올해 첫발 떼는 오세훈표 정책 진단(上)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 계류식 가스기구(서울의 달) 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올해 첫발을 떼는 오세훈표 정책들이다.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시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과 서울의 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30억500만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남측 사면과 남산도서관~야외식물원 일대에 조망을 겸한 하늘숲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샛길과 답압(사람이 땅을 밟는 힘)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기존 둘레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2026년 3월까지 25억8000만원을 투입해 용산구 이태원동 259 일대에 '남산 야외 숲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본 사업은 산림 훼손 예방과 남산 둘레길 급경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생태 복원과 함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이와 연계한 조망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 이용 편의성과 흥미 유발, 서울시의 인문적 자원을 고려해 시설물을 설치하되,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원·시설물 조성은 관련 인허가 협의와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계획 변경, 계약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고 해당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해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해 '계류식 가스기구(서울의 달) 사업'도 벌인다. 한강의 풍광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달 모양의 헬륨기구를 설치해 한강 중심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150m(건물 50층) 높이에서 비행하며 고층 빌딩 속 매력적인 서울 야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계류식 가스기구가 설치되는 장소는 여의도공원 잔디광장(영등포구 여의도동 2)이다. 사업비로 41억3500만원이 배정됐다. 시는 올 4월까지 '서울의 달'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실제 비행 운영 가능 일수, 운행 시간 등을 검토해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적정 수익 창출 구간을 도출하고, 연간 탑승 가능 인원과 티켓 비용 산정을 포함한 사업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운영 전 가스기구를 비롯해 탑승센터, 대기 장소,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경관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작년 8월 투자심사위원회는 계류식 가스기구와 관련해 고도 상승시 탑승객의 조망과 외부에서 봤을 때의 경관 및 안전성(빌딩풍에 의한 풍동실험 등)을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분석하고, 입지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시 이전을 적극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조건부 추진'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특히 열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숙련된 비행 기술이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선정해 비행을 담당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