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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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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학술논문 공모 사업, 진입 장벽 낮추고 홍보 강화해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사업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아 홍보 채널을 확대하고 공모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6~22일 여론조사 기관 이노뷰에 의뢰해 만 19~39세 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및 발표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5%가 관련 정보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와 발표회에 참여해봤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청년 학술 논문 공모 및 발표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의회가 작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지난해엔 '지방분권,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올해는 '지방의회의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모가 열렸다. 본 공모와 발표회의 주제에 대한 평가 인식을 보면 '공모 주제가 청년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 주제가 최근 2년 이내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이다'(3.53점), '해당 공모 주제는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주제다'(3.49점)가 뒤를 이었다. 청년들은 학술 공모·발표회 주제의 참여도, 시의성, 다양성은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적절성, 효용성, 관심도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해당 공모 주제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가는 주제이다'(3.0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주제는 청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용성을 제공할 것이다'(3.36점), '기존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응답하기에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3.39점)가 그다음이었다. 응답자들은 ▲상금과 당선 인원이 적다 ▲심사 기준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공모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한다 ▲응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공모 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달라 ▲결과 발표는 당선되지 않더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위원회에 소속된 심사관들이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6월 30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를 보면 응모 대상이 넓긴 하나 대학생, 석사, 박사, 직장인 등 본인이 속한 직업군에 따라 논문 제출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제한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인별 응모한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제안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직접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최측의 액션 플랜을 설정하는 등 공모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논문을 정책 제안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상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응모 대상을 넓게 설정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가 진행하는 학술논문 공모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취업연계 사이트, 블라인드) 등으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11-27 14:14: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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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작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또 시는 친환경기동반(5개반·14명)을 운영해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곳)에서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체(시설물)에 4개월 동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 2부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3~15%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부터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한다. 시는 135만 회원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3-11-27 13:05: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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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트라이 에브리싱·청년인턴직무캠프 운영 방식 개선해야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6일 서울시 경제정책실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포함 총 48건을 접수해 37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트라이 에브리싱 같은 행사성 사업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전 세계 투자자와 스타트업 육성 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획한 축제이다. 시는 "본 행사비 예산은 2억8000만원으로 투자 심사 대상은 아니나, 상임위원회 지적을 고려해 투자 심사 절차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 추진한 청년인턴직무캠프 사업은 ▲최초 모집인원 중 약 15% 중도 이탈 ▲정규직 전환 비율 저조 ▲취약계층 선발 목표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청년인턴직무캠프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가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최초 모집인원 350명 가운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했다며 교육 위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부실 관리 문제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교육기관 선정시 교육시설·인프라 확보 및 인턴십 매칭계획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교육 서비스의 질 확보를 도모한 데 이어 교육 이탈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예치금 제도는 교육 참여 전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교육 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했을 때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교육 수료율이 작년 83.4%에서 2023년 90%로 6.6%포인트 뛰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며, 이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율은 2021년 55.4%에서 지난해 44.9%로 10.5%포인트 떨어졌다. 시는 인턴십 기간 종료 전 기업별 정규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 인턴십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고, 인턴 청년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 인턴십 선발에 있어 취약계층 목표치를 10%로 설정했는데,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시는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자 모집시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모집인원 중 일정인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선발 인원은 2021년 23명에서 작년 17명, 올해 16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내년 참여자 선발시 취약계층 청년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11-26 11:35: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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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2호점)'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쪽방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던 선착순·줄서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수요 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기창고 1호점은 동자동 쪽방촌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호점은 돈의동 쪽방상담소(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1층에 위치했다. 이달 28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는 온기창고 2호점은 냉장·냉동고 등의 기자재와 편의점처럼 포스기(POS, 상점의 전자식 금전등록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 2회(화·목)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매니저)과 참여주민 2명(공공일자리)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지갑과 같은 액세서리, 참치캔 등 물품이 모였다"며 "특히 한 익명의 기부자는 직접 담근 김치 100kg, 농사지은 쌀 100kg을 기부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는 온기창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부받은 물품을 다시 나누어줄 계획이다. 돈의동 쪽방촌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물품 배분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자활·재활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쪽방주민의 수요가 낮은 양질의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재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온기창고에 재투자하거나 알코올 의존치료 등 주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11-26 11:33: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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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선포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를 포함 8명이 참석했다. 또 글로벌 DPG얼라이언스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를 포함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박람회는 전시공간 93개 가운데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박람회엔 3일간 총 3만여명이 방문했다.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주는 디지털플랫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5 13:4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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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 내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그래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3:0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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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성평등 후퇴가 국정 과제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깎아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후퇴가 국정과제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역시 모두 삭감된 탓에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위안부 판결에도 대일 굴종 외교를 고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본인의 여성관을 그대로 담은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을 편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성폭력 방지'를 '여성폭력 방치'로 착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국여성대회를 찾아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다"며 "총선이 다가오자 '여성 표'가 급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 대변인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치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5 12:3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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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민생·정치 회복으로 국민 자부심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며 민생과 정치 회복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격'을 빼놓고 선진국을 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한탄했다.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1:3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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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서울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신규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답례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답례품 결제 후 남은 포인트는 기부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 공모 대상 품목은 ▲(문화·관광) 숙박권, 체험권, 입장권 ▲(공산품) 서울 제조품, 서울상징공예품 ▲(농식품) 식료품, 농산물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시는 모집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선정해 내년 1월부터 답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기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11-24 08:56: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