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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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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서울시, 한국관광공사·루이비통 맞손

서울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인 '한강'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루이비통코리아와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9일 한국관광공사, 루이비통코리아와 'K-컬쳐를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한강 등 관광자원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공동 행사 기획을 추진하고, 루이비통은 서울의 콘텐츠 산업 및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에 동참한다.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루이비통코리아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다양한 K-콘텐츠 제작·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루이비통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패션·디자인·문화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여행 안내서인 '시티 가이드'를 통해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과 여행하기 좋은 서울의 주요 공간들을 소개한다. 시티 가이드 서울편은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개최되는 내달 7일 이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인 한강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접점을 다각화해서 2023년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여는 서울관광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4-19 12:4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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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율 93.4%...내년까지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1역사 1동선'을 93% 이상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휠체어 이용 승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하철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갖춘 역사를 의미한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3377만명의 장애인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3.4%다. 공사는 내년까지 나머지 역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바퀴와 발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시청역을 포함 5개 역사에 자동안전발판을 구축,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열차가 정차하면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 틈새를 없애는 방식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바닥에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동선을 표시한 세이프로드는 종로3가역 등 9개역에 설치됐다. 공사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몰라 불편한 경우가 잦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추후 교통약자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내를 위해 25개역에 도우미 412명을 배치했다. 도우미가 없는 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 지원을 요청하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사는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승강기를 호출하고 버튼을 눌러주는 엘리베이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위편의 카메라에 휠체어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승강기가 호출된다.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마트엘리야, 대합실"과 같이 엘리베이터 호출 후 목적지를 말하면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진다. 현재 이촌역과 약수역에 1대씩 구축돼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전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12:4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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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위해 1년 내 리버버스 운항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김포구간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교통 정체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수상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고, 부족한 광역 교통망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시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송 능력(40인승), 속도(15km/h), 경제성(대당 20억~30억원)을 고려했을 때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를 도입해 서울시에서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과 김포시는 같은 한강 생활권으로 수상 연계성이 뛰어나고, 리버버스는 수송 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리버버스는 수륙양용버스보다 속도가 빨라(50km/h) 이동 편의성이 좋고 1회 수송 가능 인원이 200명 내외로 가격 대비 수송 능력이 월등하다. 이에 시는 서쪽 신곡수중보, 동쪽 잠실수중보를 기점으로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를 이동하는 다양한 리버버스 노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약 30km 구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김포시민이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리버버스 정기권 도입과 지하철, 버스와의 환승 할인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시는 김포라인 혼잡도 해소와 긴급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8~11인승 수상택시를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 운항 노선을 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이내 리버버스를 본격 운항할 것"이라며 "세부실행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8 14:59: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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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서울시가 노후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억5900만원(시비 70%)을 투입해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시설 개선', '안전위생 시설 개선',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제거·보수하거나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바닥·벽·놀이기구 및 놀이터의 우레탄을 제거한 후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이 비상 재해 대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낡은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방염 설비를 보수할 때도 사업비를 보조한다. 이외에 노후시설 리모델링, 보육공간 재배치 시에도 시설 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공기청정기, 교재교구 같은 단순 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친환경 인증 자재나 KC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을 개선하면 시는 기능 보강비의 최대 70%를 시비로 보조한다. 나머지 30%는 어린이집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최대 500만원, 21~59인이면 600만원, 60인 이상은 700만원이다. 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석면 안전 진단 결과 '석면 함유 건축물'로 판정된 사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 때 '미흡'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보일러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사례를 우선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자치구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례, 2020~2022년에 기능 보강비 또는 서울형 환경 개선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이달 중 민간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자치구에 내면 구가 사업 타당성, 지원 기준 준수 여부,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다. 시는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 시는 구에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10월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안전·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보육시설 등을 개선토록 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4-18 14:36: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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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혁명은 가슴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한다. 이중 윤석열 재산의 거의 전부는 그의 아내 김건희 것이다. 재산 형성과정은 불명확하다. 어떻게 시간강사 일과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받은 200만원대의 월급으로 고액의 재산을 형성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의혹이 있지만 아직 검찰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이다. 무려 8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증가는 8명(2.7%)이었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80명(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4억846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 넘게 불어났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다수가 이미 건물주이자 땅 부자, 주식부자인 정치인들의 부(富)는 빛의 속도로 축적되는 반면, 국민의 적지 않은 수는 50만원이 없어 16%에 달하는 연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출을 받는다. 20년을 넘게 일했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인 하청노동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들이 수령하는 월급 200만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에서 연봉 5억원을 받았던 당시 일당(日當)이다. 종로 금은방 골목엔 수십년간 간직해온 금붙이까지 내다 팔며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이들이 줄을 설만큼 서민들의 현실은 팍팍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 국민들을 쥐어 짠 세금으로 고급 호텔에서 우아한 음악을 들으며 민생 관련 회의를 하고, 툭하면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난다. 고급전용차량에다 공관도 집무실도 과할 만큼 사치스럽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채 국민을 외면해온 국회의원들만 해도 그렇다. 꼬박꼬박 120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시민의 삶 따윈 안중에도 없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포함해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0년 김포 일가족 자살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현재도 제2, 3의 송파 세 모녀 비극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들에겐 남의 일이다. 오로지 공천을 목적으로 한 욕망의 시녀이자 국가 조직의 원리인 삼권분립조차 포기한 정부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물론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느라 상상초월의 혈세를 투입한 윤석열이나 자신이 머물 공관 보수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최재해 감사원장, 공관 사용은 안 하겠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새 단장에 약 6억원을 쓰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모두 도긴개긴이다. 혈세 낭비요, 자기 돈이라면 과연 그럴까 싶은 사례들이다. 독일 작가 케테 콜비츠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현실적, 심리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다. 이는 병든 자들의 신음과 고통,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방치와 소외에 대한 비판이었고,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부당이익을 추구하던 관료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었다. 놀라운 건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상황을 대입해도 무리 없다는 점이다. 만약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오노레 도미에가 살아 있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한 끼에 수십만원씩 하는 식사와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고급만찬을 즐기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비판했을 것이다. 스위스의 토마스 허쉬혼 같은 작가가 한국의 정치를 목격한다면 시민을 위하는 양 하지만, 단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뿐인 권력의 민낯과 위선을 날카롭게 묘사했을 것이다. 하루에 몇백만원씩 써도 평생 남아돌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알 수 없다. 경험이 부족하기에 죽음의 사슬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문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하는가이다. 왜 눈에 흐르는 누런 고름을 힘겹게 닦아내는 것도 부족해 없는 피까지 짜내어 바쳐야 하느냐이다. 혁명은 때로 가슴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4-18 13:39: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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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 전용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판매 권종 확대

서울시는 기업 전용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판매 권종을 일일권 2종에서 정기권 5종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따릉이 수익 다변화와 마케팅 활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기업 전용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해왔다. 시는 기업들로부터 요청이 많아 판매권종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일권 1시간 1000원, 1일권 2시간 2000원의 2종만 있었다. 19일부터는 1시간 기준으로 1일권 1000원, 7일권 3000원, 30일권 5000원, 180일권 1만5000원, 365일권 3만원 총 5종이 판매된다. 기업들은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해 고객 프로모션이나 멤버십 포인트, 임직원 출퇴근 용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용권을 받은 시민이나 임직원은 따릉이 앱에 이용권 번호를 입력하고 따릉이를 사용하면 된다.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은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ESG 경영을 실현코자 하는 기업들이 따릉이 이용권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탄소절감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2:16: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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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 11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365열린어린이집'을 기존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365열린어린이집은 휴일, 야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돌봄 시설이다. 이번에 은평구와 서초구에 2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65열린어린이집은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성북구 성신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구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꿈사랑어린이집 ▲서초구 파란나라어린이집(신규) ▲은평구 성모자애어린이집(신규) 총 11개로 늘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다. 시간당 3000원의 이용 요금(식대 2000원 별도)이 부과된다. 이용 희망자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예약하면 된다. 시는 연내 4곳을 추가로 지정해 365열린어린이집을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은 근로 형태가 다양해 365열린어린이집처럼 휴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며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등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1:5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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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역명 눈에 잘 띄게 개선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에서 내리는 역명을 확인하지 못해 잘못 내리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도착역명을 표기해 시민들이 도착역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민원접수창구인 '고객의 소리'에 도착역 정보를 알기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 한 해에만 819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도착역 정보는 열차 내 행선 안내기 또는 도착역 내 역명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안내기에는 도착역 정보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열차가 역사에 진입하면 열차 유리창을 통해 역명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도착역명을 표기한 스티커가 일부 붙어 있었으나 글씨가 작고 사각지대에 부착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개선 및 글자 확대 ▲대형·소형 두가지 유형의 역명 표지 부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는 역명이 잘 보이게 기존 스티커보다 글씨 크기를 대폭 키우고 배경을 밝은색으로 변경한다. 부착 위치도 승객 눈높이에 맞춰 조정한다. 아울러 시는 열차 내 모든 곳에서 도착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지점과 표지 유형을 다양화한다. 시는 비상문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역명이 잘 보이게 비상문과 가동문에 각각 대형·소형 역명 표지를 부착한다.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은 이날 시청역 2호선 외선 방향을 시작으로, 올 7월 말까지 서울시내 전체 337개 역사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열차가 지하철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창문을 통해 도착역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스마트폰 등 다른 일에 집중하다 도착역이 어디인지 몰라 목적지를 지나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4-18 11:52: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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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26곳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다. 본 조사를 통해 시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상황을 조기에 발견,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시는 대상시설 사전 모니터링과 면담원 교육을 거쳐 6~10월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조사표를 만들어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한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어떠한 시설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14:32: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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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의 꽃놀이패가 된 정책 실험…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실험이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 성격이 짙어 안 할 이유가 없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앞서 고광민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차별적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시의원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2월 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1%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허나 본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찬성 응답 비율'이 아닌 혼잡통행료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통행료가 없어지는 걸 반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찬성 이유 1위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였기 때문이다. 이 설문 조사처럼 만일 혼잡통행료 부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올해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따릉이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의 요금 인상 단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동차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에 쓰이는 연간 약 150억원의 혼잡통행료 수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일까. 혼잡통행료 면제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결국 혼잡통행료 올리겠다는 포석이네", "이 따위 선심성 규제 완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인상하겠다고 밑밥 까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23-04-17 14:22: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