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단속·치료·재활 중심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시는 13일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2020년 4015명, 2021년 4044명, 작년 464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펴기로 했다. 우선 시는 마약중독자의 의료기관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은평병원에서 검사 가능한 마약류 및 인원을 늘리고 중독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 중증환자 퇴원 후 경과관리와 경증환자 통원 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중독자가 치료 뒤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시는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이달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유흥업소의 마약류 근절을 목표로 시는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