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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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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역 인근 35층 주상복합 들어선다...가든호텔은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건립된다. 마포역 인근에서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동주택 231세대(공공주택 46세대 포함)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이 만들어진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이 설치된다.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만들어진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이 건립된다. 준공된지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이 줄어 관광숙박 단일 용도로 운영이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양질의 주거·생활편의·부대시설이 공급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도서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3-01-18 14:38: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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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구일역 출구 신설·704번 노선 단축·빌라 전세 사기 문제 해결 요구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출구 신설,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빌라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OS를 보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달 초 구일역에 광명 방면 출입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광명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민으로서 답답하다"면서 "현재 광명시의 반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광명시에 지하철 출구를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기지 이전의 대가로 구일역 출구 신설을 도울 수도 있고, 업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 "협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5일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와 환승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올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5년 개통된 구일역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 구로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광명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출입구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구일역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송추 지역을 운행하는 704번의 노선 단축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는 "704번은 그간 노선 단축, 폐선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정신요양원이 704번 종점 부근에 있고 서울시민의 예비군 훈련을 책임지는 예비군 훈련장이 양주시 교현리에 자리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북한산 및 둘레길이 송추 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서울시도 비용을 아껴야 하겠지만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단축하면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시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는 704번 노선 운영시 발생하는 CNG 연료충전을 위한 공차이동 및 장거리 운행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충분한 대체노선이 마련될 때까지로 노선 조정 시기를 유예할 것"이며 "우리 시는 양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양주시, 버스업체와 충분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B씨는 "첫 직장을 구해 꿈에 그리던 서울살이를 하게 됐다. 집 계약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였고, 만기가 돼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그렇게 1년 재계약을 했지만 새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대출 이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생을 망쳐버린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제발 좀 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작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시설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2023-01-18 14:20: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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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2002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2002억원을 들여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아이와 동반하는 외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100곳, 유아용변기와 기저귀교환대를 갖춘 '가족화장실' 49개소를 서울시내 곳곳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육아가 처음인 초보 엄마아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3월에는 100개의 '0세 전담반'을 어린이집에 신설하고 이른 저녁(오후 6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100곳에 조리인력을 지원한다. 4월에는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 발달검사, 치료연계를 돕는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5월부터는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연 10만원)를 지급하고, 6월에는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청소·세탁 등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가사돌보미' 서비스에 나선다. 7월에는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첫발을 뗀다. 모든 출산·육아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도 오픈한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01-17 14:3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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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기간 확대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 강화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취약계층 시민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에 연계해주는 등 복지공무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돌봄단은 기존에는 매년 3월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부터 업무를 개시, 돌봄 사각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돌봄단 활동 인원은 총 1200명이며,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공개 모집한다. 돌봄단 중 1180명은 동주민센터에, 20명은 5개 쪽방상담소에 배치된다. 이들은 복지공무원과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돌봄단은 공적급여·긴급복지·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돕게 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해 위험가구의 안부를 항상 살펴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4:19: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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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객관적 예산 편성·市 투자출연기관 사회적 책무 강화 등 주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객관적인 예산 편성, 행정소송 증가 원인 분석,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155건을 접수해 131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21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특정 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예산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면서 "사업별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시민 체감형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권익·민원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방증이라며 시에 전반적인 행정 기조를 검토하고 행정 소송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2건에서 2020년 271건, 2021년 291건으로 2년 새 51.6%(99건) 폭증했다. 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배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 291건 가운데 59건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019년 192건에서 작년 232건으로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시부터 전문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해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제도에 적극 반영,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제시됐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작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기존 최저 -1.5~최대 3점에서 최저 -2~최대 3.5점으로 확대했다. 고졸생 취업비율은 지표 배점을 높여(0.25→0.5점) 관리 중이며,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7 13:57: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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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참여 제안

서울시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장애인 단체에 비공개 합동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국비 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타 장애인 단체가 없는 단독 면담을 요구했고, 시는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의 소관이나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교통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지하철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며, 2024년까지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동권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7 13:56: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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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 선발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2000명 모집)과 민간형(2250명 모집)으로 나뉜다. 공공형 참여자는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는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약자동행형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고, 경력형성형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16~20일 공공형 뉴딜일자리 사업 181개 중 152개 사업에서 976명을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음달까지 참여자를 개별 모집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신성장 협회는 20개 이상)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청년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을 연계한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은 복지·문화예술·콘텐츠·디자인·관광·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협회(단체)를 선정, 참여자 교육(최대 1개월)과 인턴십(최대 8개월)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형은 사업 수행기관 접수·선정을 거쳐 올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1-16 15:11: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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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18~19일 3000억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3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8~1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동시 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구·광진구를 포함 13개 자치구는 이달 18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오는 19일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결제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유 한도 내에서 상품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6 14:5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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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탄생

서울시는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단계로 경제·교육·세무·행정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유·동행·연결을 핵심 가치로 '메타버스 서울'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상담·교육 등 행정 서비스를 담았다. 우선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책 읽는 서울광장, 시민 참여 공모전, 메타버스 시장실을 조성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시민참여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도구를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품은 공모전 가상공간에 전시된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을 가상공간에 재현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또 시민들은 의견 제안함을 통해 시정 비전을 제시한 후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서울 10대 관광명소도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됐다. 핀테크랩에서는 82개 입주 기업의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 대표 면담도 가능하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창업·법률·인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회의가 가능하다. 방문객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10대 관광명소인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 광장을 메타버스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 소통 채널로는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택스스퀘어가 마련됐다. 멘토링 상담실에서는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상담사와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120민원 채팅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7종의 행정 서류 발급을 안내한다. 택스스퀘어에서는 챗봇을 통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메타버스 서울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뉴노멀 시대에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즐기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감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4:49: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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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의 '깜깜이' 시정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안전감사… 서울시는 감사지옥, 직원들은 골병든다' 지난 2021년 10월 국감 때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시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얼핏 보기에는 '감사 좀 줄여달라'고 투정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업무 쓰나미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국정수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청 가족들도 매년 국감 때마다 곤혹스러울 정도의 업무 강도를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뭣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들고일어난 것일까. 자기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낸 논평에서 "사실상 연중 내내 각종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느라 시달려 온 공무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국감다운 국감은 없었다"며 "질의시간 내내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고성이 시도때도없이 오갔으며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한탄했다. 공무원들은 매년 1만 건의 자료요구 폭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료 좀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위반해 늦게 내고 ▲시정질문시 10일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생성한 자료가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시정'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16일 서울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결제문서 실공개율(전부 공개건수/전체 건수*100)은 월평균 20.6%였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한 2022년에는 7.5%로 13.1%p 폭락했다.

2023-01-16 14:30: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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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부족해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위주로 환경 개선이 이뤄져 왔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원자재와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해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프로젝트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환경 개선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부터 시작돼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제공한다.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최초로 시행하는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씩,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예산 불균형 문제 해소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및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의 물가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존의 미래교육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14:56: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