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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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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한강 잇는 '국가상징가로' 도심 녹지생태 가로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후(현지 시각)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를 '녹지생태 가로'로 재편하겠다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을 2030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함축된 도심 녹지축이자 시민을 위한 정원으로 재단장하는 프로젝트다. 하루 6만대가 넘는 차량이 달리던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이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샹젤리제 거리에서 파리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 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시는 역사성과 장소성 등 여러 면에서 '국가상징가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 프로젝트로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국가중심가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시는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국가상징가로' 조성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국가상징가로'는 서울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km 구간이다. 시는 국가상징가로를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어 공간의 위상을 높이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활력을 한강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가상징가로'와 연계해 시는 작년 5월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km 구간에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서울광장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시는 서울역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5.3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역~한강대로 구간(4.2km)의 차로를 축소(6~9차로→4~6차로)하는 대신 좁고 불편했던 보행로의 폭을 최대 1.5배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도 신설한다. 서울역 광장 앞 등 보행단절 지역에는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2-10-24 15:1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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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런 사업 성과 '만족도'만으로 판단 어려워··· 객관적 지표 마련해야

서울시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의 성과 지표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학력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제 성적 향상 정도 등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만족도 및 학습목표 도달·개선, 학력격차 해소에의 도움 인식 등 이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관내 거주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런은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등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의 교과 강좌와 진로·진학 컨설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어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다. 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지난해 8월27일부터 선보인 서울런의 가입 인원은 작년 말 9069명, 올 8월26일 기준 약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 대상자 11만4829명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가 2021년 서울런 이용자를 상대로 벌인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는 85점이었다. 시의회는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본 사업의 성과 지표는 '이용만족도'이며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85점 목표에 85점 실적으로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시행 전부터 사교육 조장 및 예산낭비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사업으로 효과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성과 지표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서울런 이용자 만족도 점수 산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작년 9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런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런 서비스 만족도는 1차 82점, 2차 86점, 3차 85점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총 3회의 만족도 평균인 84.3점이 아닌 최종 3차 만족도 점수인 85점만을 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가 올 2월 "'서울런'으로 대학 합격했어요"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시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서울런의 일대일 입시전문가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 가운데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라면 일대일 입시컨설팅을 받은 29명 중 9명은 컨설팅 때문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2022-10-24 15:0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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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 서울페이플러스로 옮기세요

서울시는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작년까지 이용하던 24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이 보유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480억원 이상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뀌면서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4개 앱(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단, 잔액이 있다면 서울페이플러스 외 기존 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가 직접 상품권 잔액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 서울페이플러스로 일괄 자동이관이 예정된 12월이 지나면 기존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따라서 서울페이플러스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페이플러스로 잔액을 한 번에 모아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잔액을 이용자가 직접, 한 번에 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잔액 이관이 가능한 상품권은 자치구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예 마포사랑상품권)'과 '자치구 상권회복특별상품권', 배달전용 '힘콕상품권'이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개별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사용 앱에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플러스로 옮기기 위해선 먼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서울페이플러스'를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에 사용 앱 중 하나를 실행하고, 메인 화면 알림배너 또는 이관하기 메뉴를 누르면 이관이 완료된다.

2022-10-24 14:49: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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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3일 오전(현지 시각)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아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리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인식됐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선도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토대로 주민제안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종묘~퇴계로 일대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시가 밝힌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규제완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침서에서는 기존 가로 상황, 사업추진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도심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시는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설정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녹지생태도심'의 핵심인 만큼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10-24 14:4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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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4일자 한줄뉴스

<자본시장>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자금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른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최근 무더기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레고랜드 사태'까지 악영향을 끼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약세장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 예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책·사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정상체중인 청소년 중 40%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 주기 위해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건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산업>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의 여파로 반도체를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업계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일 간 1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간 수차례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춘 데이터센터 대응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생존 경쟁이 본격화했다. 시장 침체로 저마다 겨울나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히려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카카오 먹통 사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앱 이용 폭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도 마찬가지다. <금융> '킹달러'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마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대외변동성이 점차 더 높아져 가며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줄 도산 경고음이 나온다. 기업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부담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보복(원유 수출량 축소 등)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채권의 금리가 6%를 돌파했다. 강원 레고랜드발 스노우볼이 여전채까지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북한도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2022년 현재 오가노이드 기술은 장(腸)을 시작으로 뇌와 위, 간, 췌장, 신장 등을 실험실에서 키워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약 개발과 맞춤 의약품 제공은 물론 재생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오는 2027년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장기 교체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공 회사 푸르밀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다음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우유 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유통가에서 ISO 인증 취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22-10-24 07:0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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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IBK기업은행, 내달 15일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시는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IBK기업은행과 공동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IBK기업은행은 내달 15일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박람회를 열고 구직자,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공지능(AI) 역량검사, 취업컨설팅, 현장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브리봇, 더블유씨피를 비롯해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인 클루커스, 설로인, 삼성그룹 협력사 등 우수한 중견·중소기업 105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구직자들에게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도 실시한다. 이 중 약 50개 기업은 일대일 현장면접과 인사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IT) 분야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최근의 채용 경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퍼런스 ▲4차 산업인재육성 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입학정보 안내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박람회에서 현장면접,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24일부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2022-10-23 15:11: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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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정원박람회'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전 10시30분(현지 시각) 세계 3대 정원 축제인 프랑스 '2022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아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의 대표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프랑스 상트르 주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쇼몽성 일대에서 1992년부터 시작된 국제정원박람회다. 영국 '첼시 플라워쇼', 독일 'BUGA(연방정원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힌다.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매년 4~10월 약 6개월에 걸쳐 개최되며, 30개 내외의 정원이 조성돼 시민들과 만난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원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서울정원박람회'를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 총 411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꿈의 숲 그리고 예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북서울꿈의숲에서 행사가 개최됐다. 시는 내년에 공원 또는 한강공원에서 '서울정원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 규모는 올해 28개 정원에서 내년에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사 이후에는 계절별로 어울리는 꽃으로 정원을 재단장해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정원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4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을 선보이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정원문화 축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다.

2022-10-23 14:3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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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36 서울올림픽' 유치가 필요한가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이런 거 하지 마라. 생각보다 국익 향상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만 나락 간다", "윤석열 공약이었던 아시안컵도 제대로 지원 안 해서 떨어져 놓고 뭔 올림픽이냐 쯧쯧.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 이제 하지 마라. 일본, 중국 이번에 올림픽으로 엄청난 적자 난 거 안 보이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듯… 현실적으로 올림픽보다 BTS가 벌어들인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과 국가 홍보가 더 큰 것 같다" 서울시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힌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2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8%가 서울시의 올림픽 개최 재도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댓글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시가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명분으로 제시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반응들이 대다수다. 시는 88올림픽 시설 등 그동안 건립된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천·경기지역, 대학교·민간에서 보유한 스포츠 시설을 공동 사용해 개최 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시설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2012년 올림픽 개최지였던 런던은 기존 체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경기장은 가설 건축물로 지어 올림픽 종료 후 해체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 관람석 좌석 중 5만5000개를 가스관을 재활용한 가설 구조로 설치해 8만석으로 재정비했다. 펜싱과 핸드볼경기가 진행되는 다목적경기장에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이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런던 올림픽은 초기 예산보다 소요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 절감에 성공하지 못했다. 런던이 올림픽 유치를 제안할 당시 예산은 약 24억파운드였으나 실제로는 92억9800만파운드가 투입됐다. 당초 계획보다 약 3.87배 많은 지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치러진 러시아 소치, 브라질 리우, 대한민국 평창,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역시 동·하계를 막론하고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10-23 14:1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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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서울시는 이달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전날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이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추렸다.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등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라며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2022-10-21 09:43: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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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진행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업권별 소규모 인허가 제도의 일부 도입에도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에 막혀 금융업 등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인허가 단위의 특화·세분화와 자본금 등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 포함'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워 빈집의 범위에 포함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는 철도인접지역 등 기존의 완충녹지라도 현행법상 완충녹지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니거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일부 공원시설 설치를 가능케 해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은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설치가 가능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조회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2-10-21 09:31: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