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취약군 확대 및 관련 정책 개선··· 서울시 폭염 대응 체계 강화해야

지난 10년간 폭염 감시 기간이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름이 갈수록 무덥고 길어지고 있어 계절성 자연재해에 상응하는 임시방편 대책으로 진행돼온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올 8월 공개된 '재난으로서 폭염의 위험 인식과 서울시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폭염 감시 기간이 2011년 65일에서 2020년 105일로 증가한 것을 토대로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의 '2020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 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43명이었던 온열 질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으로 약 2.4배 늘었다. 해당 기간 온열 질환 사망자는 6명에서 9명으로 50% 증가했다. 보고서는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폭염으로 발생한 초과 사망자 수는 일반 기상 재해의 2배에 달하며 기온 상승 및 폭염 지속일과 사망자 증가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29.9도 이상에서 1도 오를 때 사망자는 3% 늘고 7일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 사망자가 9%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재단 연구진은 폭염이 계절성 자연재해로 여름철 잠시 관심과 집중을 받다가 임시 봉합되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돼 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군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실외 근로자로 익히 알려진 건축 노동자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급부상한 직종인 배달업종 종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마련한 에어컨, 생수 등을 갖춰놓은 쉼터는 인적이 드물고 주요 상권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폭염 노출 외에 간접적인 폭염 노출 사례도 폭염 취약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를 폭염에 노출되는 주요 취약군으로 포함해 폭염 기간 중 실외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실내외 노출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폭염 취약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가 추진한 폭염 정책 가운데 배달노동자를 위한 쉼터 외에 쪽방촌 주민 대상 에어컨 설치와 전기 요금 지원책도 손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내 5개 쪽방촌에는 2500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규모가 가장 큰 동자동(서울역) 쪽방촌에는 총 65동의 건물에 1267개의 쪽방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30~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폭염 기간(7~8월) 사망자는 2020년 10명, 작년 7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단 연구진은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건물주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쪽방촌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다. 단순히 냉방기기가 없거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외에 다른 장벽이 있는 것"이라면서 "또 폭염기간 쪽방상담소에서 주요 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 빈도를 높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대부분 1인가구인 이들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