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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부고 - 6월23일

▲김홍군씨 별세, 김정윤(SBS 보도국 정치부 정치팀장)·김정욱(GS에너지 SMR사업팀 매니저)씨 부친상 = 22일 오후 9시12분,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30분. 032-240-8431 ▲황정자씨 별세, 이태경(경소아청소년과 원장)씨 모친상, 최진영(대전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씨 장모상 = 22일, 대전 중구 목동 선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42-253-4445 ▲허하자씨 별세, 권능오(전 중앙일보S 경영지원실장, 현 공인노무사), 권종오(SBS 보도본부 부국장 선임기자), 권민수(서울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주무관)씨 모친상 =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장지 분당 자하연. 02-2227-3350 ▲김순애씨 별세, 주진석(충북일보 괴산·음성주재 부장)씨 모친상 = 22일 오후 3시 57분, 증평 대한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043-836-7002 ▲이종구씨 별세, 이선영(HB저축은행 부장)·이경호(자영업)·이민호씨 부친상, 김기동(세계일보 논설위원)씨 장인상= 23일 오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31-780-6170 ▲김용녀씨 별세, 조현석(마이엔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최희원씨 모친상 = 23일, 충남 아산시 배방장례식장, 발인 25일. 041-544-1500

2022-06-23 18:02:01 김현정 기자
인사 - 6월23일

◆부산교통공사 ◇1급 승진 △영업본부장 김선길 △안전관리처장 이종훈 △승무처장 김이남 △차량처장 안영진 △전기기계설비처장 신병태 △신호처장 성경호 △기술연구원장 이창재 △시설처장 김종우 △제2운영사업소장 이시용 △노포차량사업소장 천영주 △기계설비사업소장 허진영 ◇2급 승진 △안전계획부장 이형관 △승무계획부장 김동호 △기획부장 정영식 △평가조직부장 김성욱 △노사협력부장 윤영호 △영업관리부장 오홍일 △전자관리부장 주호영 △차량운영부장 선종민 △신호부장 이진하 △통신부장 권영재 △토목부장 유상철 △궤도부장 이경상 △제1운영사업소 서면역장 김영해 △노포승무 신평지소장 성일경 △경전철운영 차량부장 조현 △호포차량 정비부장 정연학 △호포차량 검수부장 김태웅 △대저차량 검수부장 하인근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성혜진 △국세청 법규과 강삼원 △국세청 소비세과 서승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국세청 조사기획과 이태연 △국세청 국제조사과 전일수 △국세청 대변인실 송평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임정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허양원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종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성용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신관호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우연희 ◆공항철도 <신규 보임> ◇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성필 △수송본부장 김경순 ◇실장·단장 △감사실장 전병준 △미래사업단장 이종훈 ◇처장·역장 △인재경영처장 지용찬 △영업개발처장 김랑호 △인천공항1터미널역장 김정환 <전보> △경영전략처장 김충식 △영업계획처장 이창환 △인천공항2터미널역장 마선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장 전보 △비서실장 조승민 △감사실장 박선준 △인재경영실장 반정식 △리스크준법실장 박미정 △성과관리실장 이기원 △사회가치실장 정지창 △정보관리실장 박종효 △기업금융처장 조우주 △구조혁신처장 구현수 △온라인수출처장 임지현 △기업인력연수처장 조한교 △부산경남연수원장 시호문 △충청연수원장 박태인 △수도권경영지원처장 박은숙 △서울동남부지부장 이창섭 △경기지역본부장 이병철 △경기동부지부장 박창기 △경기남부지부장 이성천 △경기북부지부장 유권호 △강원지역본부장 모혜란 △충북지역본부장 정장식 △대구지역본부장 김성규 △경북지역본부장 이부희 △경북동부지부장 심민수 △울산지역본부장 이준호 △경남지역본부장 이미자 △경남서부지부장 박효철 △수출마케팅사업처장 정동호 ◆대구시교육청 ◇3급 <퇴직준비교육 파견> △중앙도서관장 임재용 ◇4급 <승진> △서부도서관장 이계향 <퇴직준비교육 파견> △서부도서관장 이인숙 <정년퇴직> △창의융합교육원 이명우 △교육시설지원센터 장봉호 ◇5급 <전보> △수성도서관장 이귀숙 △달성도서관장 이형주 △2·28기념학생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이재숙 △교육시설과 시설2담당 백금상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임종완 <퇴직준비교육 파견> △서부고 김경환 △체육고 김정임 <명예퇴직> △성보학교 김영석 <정년퇴직> △함지고 황미영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김승범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최승욱 △철도건설과장 오송천 △철도투자개발과장 정수호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한승주 ◇과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 ◇개방형직위 임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국준 ◆대전시교육청 ◇행정 3급 퇴직준비교육 △이용환 ◇행정 3급 승진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행정 4급 정년퇴직 △김덕기 신명자 이장희 김진항 ◇행정 4급 퇴직준비교육 △조영준 김종무 ◇행정 4급 전보 △교육복지안전과장 한진경 △총무과장 송기선 △재정과장 전상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정현숙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이상근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남현 △동부 행정지원국장 조윤옥 ◇행정 4급 승진 △감사관 청렴감사총괄관 오찬영 △혁신정책과 교육협력관(대전시 파견) 이대성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고광분 ◇기술 4급 정년퇴직 △표남근 강천배 ◇교육행정 5급 정년퇴직 △오영조 ◇교육행정 5급 명예퇴직 △김진운 ◇교육행정 5급 전보 △감사관 김혜진 △기획예산과 이영춘 △교육복지안전과 박미희 주정현 △중등교육과 이은영 △민주시민교육과 이상진 △행정과 박용옥 △대전평생학습관 관리과장 김재현 △" 평생교육과장 이양숙 △대전특수교육원 총무과장 황정옥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철민 △대전둔원고 양미숙 △한밭고 은금진 △동부 운영지원과장 송무근 △서부 재정지원과장 황향숙 ◇사서 5급 전보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2과장 양미유 ◇시설 5급 전보 △서부 시설지원과장 채홍길 ◇공업 5급 명예퇴직 △시설과 김석철 ◇공업 5급 전보 △시설과 김기홍 ◆울산시 ◇3급 전보 △행정지원국장 박병희 △녹지정원국장 이형우 ◇4급 전보 △총무과장 김연옥 △총무과(퇴직준비교육 예정) 박명석 ◆코리안리재보험 ◇임원 승진 △상무대우 홍석표 ◇부장 승진 △장기보험팀장 박한수 △정산팀장 한승희 △재물보험팀장 김동빈 △해외임의1팀장 강경인 △특종보험팀 김준식 △인사총무팀 손영근 ◇팀장 보임 △자산운용팀장 옥혜은 △글로벌사업팀장 이진형 △기술해상보험팀장 장준 △해외임의2팀장 허수진 △리스크관리팀장 정수진

2022-06-23 18:00: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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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자 지원 강화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정책 추진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 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전면적으로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당사자가 회복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권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돼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화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실제 사례를 담아 체감도를 높인다. OX 퀴즈, 성인지·폭력예방 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해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4:03: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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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해파랑길에서 길 찾기 外

◆해파랑길에서 길 찾기 강전 지음/시간의물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란에 빠졌던 시기에 저자는 인생길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동해 바다로 훌쩍 떠난다. 작년 2~3월 사이에 26일에 걸쳐 저자는 강원도 고성군부터 부산광역시까지 해파랑길을 따라 걷는다. 주변의 자연 풍경과 명승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얽힌 전설과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책에 담았다. 저자는 유치환의 시처럼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해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간다'는 심정으로 해파랑길을 걸었다고 고백한다. 480쪽. 2만5000원.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질리안 요크 지음/방진이 옮김/책세상 책은 거대 플랫폼의 검열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플랫폼 대기업과 정부가 결합한 감시 자본주의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반정부 민주시위를 철저히 고립시키기도 한다. 때론 억압받는 소수자 단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계 곳곳의 인권운동가들이 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책은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사에 이익이 되도록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방법과 그들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시켜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낱낱이 까발린다. 440쪽. 1만9800원. ◆에덴 컬처 요하네스 하르틀 지음/김희상 옮김/나무생각 인류의 삶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쉴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의미 없이 휩쓸리느라 바쁘다. 사람들은 기계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지금의 삶을 원했을까? 인류가 꿈꾼 세상이 소외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희망까지 고갈된 지금의 모습일까? 인간다움을 잃고 기계의 들러리가 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 '에덴'은 상처받은 우리 세대가 갈망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심장이 약동하는 세계, 서로 연결되고 의미가 충만하며 화해와 너그러움이 가득한 세계를 원한다. 책은 인류의 정원을 활력 있게 유지하는 세 가지 영양소 '결속', '의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내일을 제안한다. 496쪽. 2만3000원.

2022-06-23 13:35: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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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 과학

가토 도시노리 지음/정현옥 옮김/갤리온 필자의 어머니는 성격이 불같아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그래도 다행히 뒤끝은 없어 친구가 많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얘들아 보고 싶다. 잘 지내니?" 등과 같은 안부 묻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A라는 친구가 자꾸 단톡방을 나가는 바람에 화가 치민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앞에 카톡방을 들이밀더니 "너라도 열받겠지?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라고 말하며 씩씩거렸다. 김영하 작가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을 인용해 어머니가 친구에게 항의 전화를 걸지 않도록 설득했다. "소설가 김영하가 '무명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냐'는 물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는 구간이 있다. 인생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은 그 시기를 기다려줬던 사람들이다'라고 했다는데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죠"라고. 사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남 잘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일절 안 하는데, 요즘 모임에만 나갔다 하면 승전보가 들려와 괴롭기 짝이 없기 떄문이다. 필자의 친구 B는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일류 대학으로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하러 간다고 하고, C는 지금 연봉이 8000만원인데 1억원을 찍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영 MBA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D는 8월에 그리스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한 후 열흘 동안 해외 여행을 즐길 예정이라고 하고, E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나 맡아 진행해보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별로 안 친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친척보다 자주 보는 막역한 사이라 속에서 천불이 난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도 뭔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2의 자아가 다그친다. 그런데 막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된다. 주말에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마냥 게으름을 피운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 과학'은 필자와 유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책에 따르면 '무기력은 내 탓이 아닌 뇌 탓'이다. 일본 최고의 뇌 전문의인 저자는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며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뇌 기능을 저하시켜 좀처럼 몸과 정신에 활력이 돌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끝없이 부정적인 착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능이 저하돼 패배적인 회로에 갇히고 만다"며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혔을 때는 새로운 기억으로 이를 덮어버리라"고 조언한다. '아, 귀찮아' 대신 '간단하게 빨리 끝낼 방법을 찾자'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 224쪽. 1만4800원.

2022-06-23 13:00: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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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예산 증액··· 지원 확대

서울시는 '저탄소 건물 100만호' 달성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예산을 3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65억원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환기설비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년 이내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은 3년 이내 거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지 10년이 넘은 건물이다. 접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지원대상 중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성능 개선과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사업이 포함돼 있어 에너지 절감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용산파크타워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를 활용한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난방 전환 설비에 7억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완공 시 기존 에너지소비량 대비 27%가량을 줄이고 연간 2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효율 환기설비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전열 교환기(고효율 환기설비)는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공기의 열에너지를 회수,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온도에 가깝게 맞춰 주는 장치다. 보통 70% 이상의 기존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창문개방 등 자연환기에 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저탄소건물지원센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6-22 15:21: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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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내달부터 접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에 한해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했으면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길 바란다"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22 14:57: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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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에 총력

서울시가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이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홀로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강·범죄·고립·주거 안심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시가 1인가구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15억1100만원으로, 전년 37억8100만원과 비교해 204.4% 증가했다. 서울시가 나홀로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AI 활용 생활관리서비스 리빙랩',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모델 개발' 등이 있다. 우선 시는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나선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그룹 운영을 통해 나홀로족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없애고 사회 관계성을 증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3~4월 종로·용산·동대문·서대문·양천·강서·동작·강남·강동구 총 9개 자치구에서 멘토 46명, 멘티 118명을 모집했다. 시는 지난달 멘토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오는 10월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에는 우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 속 외로움을 덜고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AI 대화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리빙랩(생활 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민간-공공-시민이 힘을 합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치구가 발굴한 참여자의 대화습관과 생활패턴을 파악,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건강 악화 등의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공공 서비스로 연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능을 개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소홀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중장년(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을 열어 건강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먹거리 정보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에는 용산구(80명), 양천구(98명), 광진구(100명), 마포구(104명), 서대문구(112명), 강서·관악·도봉·성북·중구(각 120명) 주민 1094명이 참여한다. 시는 저이용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 다양한 1인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한다. 과업 내용은 ▲저이용 공공유휴부지 발굴과 지역 여건 조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컨셉·비전 수립, 공간·배치 계획 등 기본구상 ▲경제·재무/기술·환경 타당성 및 추진방식 등 실현가능한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SOC) 도입 검토 등이다. 내달 중 용역 중간보고가, 12월에는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1인 가구를 위해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2022-06-22 14:40: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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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처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계약상품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토록 했다. A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기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관규제법은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 이후에도 A사가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21 15:48:3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