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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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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부터 '서울 영테크' 대면 상담 시작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서울 영테크' 대면 상담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핵심 청년 지원 사업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재무 상담만 해왔으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면 상담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면 상담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5월부터는 서울시청 시민청에 들어서는 '서울 영테크 상담공간'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면 재무 상담을 희망하는 만 19~39세 서울 청년 누구나 이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도 신청 가능하다. 대면·비대면 상담 목표 인원은 전년 상담 인원의 4배 수준인 5000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 영테크 사업 개시 이후 약 1300여 건의 비대면 재무 상담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상담 만족도와 상담사 만족도도 각각 4.62점과 4.79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며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무료로 전문가에게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서울 영테크가 청년이 만족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퀀트 투자, 리츠 투자 등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재테크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서울 영테크 토크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무 지식이 절실한 데 비해 청년의 재테크 영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의 재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7 15:11: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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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시 서울시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듀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듀테크 산업은 AI(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첨단기술을 교육에 융합해 발전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교육산업이다. 우선 시는 노원구에 있는 창업보육기관 '창업디딤터'를 에듀테크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곳에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촉진, 해외진출 기회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창업기업이 교육 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서울런, 청소년센터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미래 서울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 에듀테크 네트워크'도 구성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로 소프트뱅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은 '뤼이드', 포브스아시아의 100대 유망기업에 선정된 교육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클라썸', 코딩 교육용 로봇을 52개국에 수출한 '럭스로보' 등 국내 에듀테크 분야 선도 기업,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창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교육 담당 부서(평생교육국)와 창업 지원 부서(경제정책실)의 유기적입 협업을 통해 융·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신사업을 접목한 교육 분야의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키워낼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교육 현장의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27 14:59: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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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달라··· 정부에 재건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작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는 입법 보완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27 14:52: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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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서남권 녹지 늘려 지역 불균형 해소한다더니… 공원 규모가?

서울시가 지난 24일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2026년까지 206만㎡ 규모의 공원을 확충·정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재밌는 점은 당장 공원 녹지 확충이 시급한 곳은 서남권인데 올해 약 18만㎡의 초대형 수변공원이 문을 여는 곳은 동남권이라는 사실이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공원 통계'(2020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동남·서남권 내 자치구들을 공원 면적별로 줄 세워 보면 서초구가 15,072.56천㎡로 압도적 1위다. 이어 관악구 12,431.42천㎡, 강남구 7,768.75천㎡, 송파구 4,771.42천㎡, 강서구 4,512.05천㎡, 동작구 4,328.74천㎡, 구로구 3,641.45천㎡, 강동구 3,362.41천㎡, 양천구 3,049.63천㎡, 영등포구 3,009.28천㎡이고, 금천구가 2,774.38천㎡로 공원 면적이 가장 작다. 요약하면, 동남권에 속한 자치구 중 서남권 내 자치구보다 공원 면적이 좁은 곳은 강동구 단 하나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들 두 권역의 녹지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봤다. 서울시 공원 통계에 의하면 동남권 4개 자치구의 공원 총면적은 30,975.14천㎡이고, 평균 공원 면적은 7,743.8천㎡다. 서남권 7개 자치구의 공원 전체 면적은 33,746.95천㎡로, 평균 공원 면적은 4,821천㎡에 그친다. 동남권 각 자치구에 만들어진 공원의 면적이 서남권의 1.6배라는 소리다. 권역별 '녹지 점유 비율(녹피율)' 역시 동남권이 45.2%로 1위다. 동북권은 44.5%, 서북권은 44.4%로 그다음이고, 서남권은 39.1%로 꼴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금년 동남권에다가 초대형 수변공원인 '위례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오는 7월 1단계로 17만5,000㎡를 개방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서남권에서도 공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규모를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금년 서남권에 신규 조성하는 거점공원은 양천·구로구 내 3개소(총 2만㎡), 생활밀착형 공원은 구로·관악·양천·강서구 내 5개소(총 6만㎡)다. 올해 위례택지지구에 약 18만㎡ 크기로 개원하는 위례호수공원에 비하면 소꿉장난 수준이다. 보도자료 말미에서 시는 "공원 녹지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확충해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헛웃음만 나온다.

2022-02-27 14:3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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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이 번호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 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시는 이달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작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11:2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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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현금 지원··· 28일부터 신청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 결정까지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지난해 지원 사업 기수급자는 제외된다. 이달 2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25 11:1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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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중대재해 예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2022년도 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은 취·정수장, 배수지, 맨홀 같은 상수도 시설물이 가진 특수성과 상수도 관로 공사 등 주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공사별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본부는 시설과 작업 특성에 따라 6개 분야, 77개 공종(작업·처리형태)으로 분류하고, 총 2329개의 위험 요인을 도출해 표준화했다. 지난 3개월간(작년 12월~올해 2월)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상수도 발주사업 및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했다고 본부는 덧붙였다. 본부는 이 표준안을 모든 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근로자의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맨홀 공사의 경우 근로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이산화탄소 가스에 질식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예방책을 세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안전모·안전화 같은 장비 착용, 맨홀 내부 산소농도 측정, 2인 1조 작업체계 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파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본부는 전했다.

2022-02-25 11:11: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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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 재산세·종부세 개편 건의

서울시는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시 관계자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조세 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자문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향후 수차례 자문회의를 갖고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10:59: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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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받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작년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24~25일 양일간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4:52: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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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으로 대학 합격 했어요"···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에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일대일 정시 전략 컨설팅 이용자 가운데 약 70%가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계층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시는 작년 8월 학습 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가입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습 사이트 1곳을 선택해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들을 수 있다. 일대일 정시 전략 컨설팅은 입시 전문가들이 수능·내신 점수를 분석해 학생들이 어느 학교·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워주는 상담 서비스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런의 일대일 정시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 중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시는 올해 서울런 가입 대상을 법정 한부모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만 6~24세)까지로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을 이용해 대입의 목표를 이루고 더 큰 꿈을 키우는 회원들의 소식에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런'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선보이고, 멘토링 서비스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4:4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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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서북·동남권에 206만㎡ 공원 녹지 확충·정비

서울시는 녹지가 부족한 서남·서북권과 동남권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총 206만㎡ 규모로 확충·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서울의 5개 생활권역 중 녹지가 가장 적은 서남권에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해 10만㎡ 규모의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시는 양천구 목동 408-78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 구로구 개봉동 오류 IC 녹지대, 구로동 주택가 구유지 일대 총 3곳에 2만㎡ 크기의 공원을 조성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은 금년 구로·관악·양천·강서구 내 5곳(6만㎡)에서 추진된다. 서북권역에서는 '백련근린공원'과 '봉산 치유의 숲'의 녹지 기능을 보강해 총 100만㎡의 대규모 체험형 공원을 조성한다. 동남권에는 약 20만㎡ 규모의 위례호수공원(가칭)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재 공원 녹지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원 녹지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확충해 지역 간 공원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4:2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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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빼앗긴 촛불 外

◆빼앗긴 촛불 유선준 지음/한글세계 시집 '빼앗긴 촛불'은 2020년 10월 한맥문학에서 등단 후 2년 만에 내는 유선준 시인의 첫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정치 비판 에세이 10편과 순수 창작시 50편으로 구성됐다. 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에 들어선 모든 정부가 기본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전 정부의 그릇된 행위가 촛불 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이를 통한 전 국민의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나아진 점은 보이지 않았다. 되레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었고, 서민들이 사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두고 대규모 투기 장난질도 있었다"고 꼬집는다.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현 정부의 두 얼굴을 비판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148쪽. 1만2000원. ◆왜 국가인가 이기라 지음/소소의책 인간에게 정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술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형태의 정치제도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정치 질서를 발명한 것일까? 중세 말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근대 국가는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고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소유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책은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과 시민혁명의 주요 쟁점,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빚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짚고, 한계에 부딪힌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한다. 252쪽. 1만6000원. ◆신양반사회 김은희 지음/생각의힘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갈등의 중심엔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라는 물음이 던져져 있다. 한쪽에는 '양반', 즉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살아온 사회운동가들이 있고 맞은편에는 자신의 이익을 좇는 '소인'들이 있다. 양반사회가 지향했던 덕치는 군자가 교화를 통해 소인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유교적 정의론에 기반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정의'는 법 위에 존재하는 '도덕적 심성의 문제'라고 책은 분석한다. 저자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던 조선 시대 양반사회를 떠받친 성리학적 인식 체계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현실에 주목하고, 이를 '신양반사회'로 명명한다. 책은 '유교'를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낱낱이 해부한다. 264쪽. 1만7000원.

2022-02-24 14:1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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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지음/지와인 인생을 살다보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국내 최초의 정신분석가인 정도언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프로이트의 의자'를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 중에 신점 마니아가 하나 있다. 그는 하도 신점을 많이 본 탓에 용한 점쟁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했다. 자신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어릴 때 죽은 동생이 네 앞길을 막고 있네" 하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 '흠… 이 집, 점 좀 볼 줄 아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실제로 이 친구에게는 병으로 어렸을 때 세상을 뜬 동생이 있었는데 점을 잘 치는 집에서는 그의 존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고 한다. 사주나 관상, 별자리 운세 등을 전혀 안 믿는 필자는 이렇게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프로이트의 의자'를 보다가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됐다. 저자는 "사람들은 심심풀이로 보는 타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등 자세히 보면 뻔한 것인, 아무 말도 아닌 것들에 나의 걱정을 기대고 잠재우려 하는데 그 이유는 불안해서다"라고 진단한다. 책에 따르면 이러한 걱정이 신체적 건강으로 옮아가면 '건강염려증' 같은 걸 겪게 된다. 없는 병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병을 심각하다고 확신하는 마음의 병으로,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진찰과 검사를 반복한다. 저자는 "사실 마음의 병이 몸의 증상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건강염려증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이 병원을 열심히 다닌 덕에 병이 심각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며 "환자의 마음에 숨어 있는 자기 비난, 죄책감, 벌 받고 싶은 욕구를 찾아야 이 병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원하는데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힌트를 주는 무의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 296쪽. 1만4800원.

2022-02-24 13:25: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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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23일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 안전관리를 골자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를 금년에도 지속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고 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이 잦은 곳 등 300곳에 연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구축한다. 또 시는 연말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에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4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축하고, 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디자인 포장을 적용,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안전운전을 하게 돕는다. 또 시는 현장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의 맞춤형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23 14:4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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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할 40개 공동체 선정··· 3월부터 운영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참여할 40개 공동체(160개 어린이집)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시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에 참여할 곳을 공개 모집한 결과 79개 공동체, 316개 어린이집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차량, 물품·교재 공유 및 공동구매로 운영비 32%를 절감하고, 어린이집 유형 구분을 뛰어넘는 화합과 상생의 모델을 선보여 보육 현장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들이 서로의 우수 프로그램, 공간 등을 공유하고 교구를 공동 구매해 운영 비용을 낮추면서 영유아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체험을 제공,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현한다. 야간·휴일 공동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상의 효율과 학부모의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시는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굳이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린이집 현황, 사업 계획, 자치구 의지를 평가해 26개 공동체, 102개 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선발된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을 포함 총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에서 공동 보육 모델을 선보이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생태진화 프로그램, 다함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공동체별로 원하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서울시 대표 보육모델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23 13:30: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