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오는 2024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에 벤처창업공간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분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20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지난 2019년 6월 선정된 시범 사업대상지로 공릉동(공릉역), 동교동(홍대입구역), 둔촌동(둔촌역), 신대방동(보라매역), 대림동(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이어 6번째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금번 계획안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1208.74㎡)을 벤처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낙성벤처밸리 육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건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충분히 만들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개방감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건물 지하 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하고, 지상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선큰 계단을 만들어 북쪽 주거지역 주민의 이동성을 개선한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밟아 올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하고, 2024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7 10:41:55 김현정 기자
메트로신문 1월 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음식 문화도 바꾸어 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여러 사람이 퍼 먹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게 됐다. 별도의 국자로 먹을 양만큼 덜어먹는게 보다 보편화됐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에서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성수기 할인 한도를 2배로 늘린다. ▲다음 달 초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불거지는 '이중 등록' 문제를 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 추가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두 개 대학 모두 입학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악평을 받고 있다. 이 앱은 병·직원·외부인용으로 나뉘어져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 중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현역 장병과 군무원, 부대 상시출입 민간인들이 이 앱을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시행 수일만에 전 계층에서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으로,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산업부> ▲현대차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공개하고 전시를 시작했다. 현대차 부스는 전날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한 로보틱스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의선 회장이 데리고 나온 스팟과 아틀라스와 함께, 메타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오브 싱스(MoT), DnL과 PnD 모듈 및 응용 솔루션까지 준비됐다.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을 만나 5G,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폭넓은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업들이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2022'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2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가 약 245만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약 3만개사다. <금융·마켓·부동산> ▲새해 가계대출 빗장이 열리자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경쟁에 나서고 있다. ▲직원 횡령 사태로 거래정지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를 담은 펀드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유통&라이프부>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진 딸기 값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90% 상승했다. 그러나 마트와 편의점에 놓인 딸기 상품들은 모두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격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사전 매입을 통해 계약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가가 책정된 덕분이다. ▲서울드래곤시티가 호텔, 카지노, 마이스 사업 등을 연달아 강화하며 아시아 최대 호텔 플렉스(HOTEL-PLEX) 공간으로 나아간다. 개선된 영업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업계가 신년 키워드로 대부분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꼽았다. 각사의 성장 동력이 될 브랜드를 선별해 엔진 상품을 육성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하는 두번째 신경질환 신약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오는 2025년 출시가 목표다. 6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가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2-01-07 00:00:15 김현정 기자
부고 - 1월 6일

▲김야순씨 별세, 조용갑(코스콤 금융업무부 차장)씨 모친상 = 6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더조은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2-941-4444 ▲이윤하씨 별세, 이재원(KBS 기자)씨 부친상 = 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8일 오전 6시. 02-2072-2010 ▲구허인(데레사)씨 별세, 강인빈(세우건설산업 대표)씨 모친상 = 6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분향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42-220-9870 ▲유일염씨 별세, 금진희씨 모친상, 권순호(HDC현대산업개발 상근고문)씨 장모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8일 오전 5시 용인 천주교묘원. 02-3010-2263 ▲이진(경남대학교 명예교수)씨 별세, 이재민(유진학원장)·재우(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 전무)·은경·은영씨 부친상, 안용모(모피코냉장 대표)·이창욱(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씨 장인상, 김숙정(마산 에이프릴어학원장)·김영신(교보증권 투자솔루션2부 부서장)씨 시부상 = 6일 오전 9시 1분, 경남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55-249-1000 ▲이백영씨 별세, 이홍찬·이인찬(전 SK브로드밴드 사장)·이문찬(전 CMACGM 전무)씨 모친상, 백연기·여태융(용인외대부고 교사)씨 빙모상 = 5일 오후 10시,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당진 선산. 02-2290-9442~3 ▲배칠성씨 별세, 배진남(연합뉴스 스포츠부 차장)씨 부친상 = 6일 오전 1시,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42-280-8181~2 ▲김갑순씨 별세, 황창인(목사)·황용인(경남일보 부장)·황현인(주식회사 에스디이엔지 이사)씨 모친상 = 5일 오후,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055-249-1700 ▲이경순씨 별세, 여오현(프로배구 현대캐피탈 플레잉코치)씨 모친상 = 6일, 대전 유성선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8일 7시. 041-825-9494 ▲안상돈(전 부산고등법원장)씨 별세, 안은주·안병하(강원대 로스쿨 교수)·안병준(현대제뉴인 책임)씨 부친상, 권기훈(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씨 장인상, 최승희·박선미씨 시부상 = 5일 오후 4시 50분, 부산 남천성당 추모관 1기도실, 발인 8일 오전 5시 20분, 장지 합천 가족묘원. 051-623-4528 ▲이종화씨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이남훈(SM그룹 건설구매팀 차장)·이승훈(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차장)씨 부친상, 원서화·서은정(GS리테일 팀장)씨 시부상 = 4일 오전 3시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02-2072-2011 ▲천종규씨 별세, 천정욱(서초구청장 권한대행)씨 부친상 = 5일 오후, 광주 수완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7일. 02-2155-6148

2022-01-06 18:04:47 김현정 기자
인사 - 1월 6일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농촌지원국장 서효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덕호 ◆창원시 ◇3급 승진 △의창구청장 권경만 ◇3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안병오 ◇4급 승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의창구 대민기획관 유재준 △마산회원구 내서읍장 장규삼 △자치행정과 인사조직과 서호관 △자치행정과 인사조직과 안제문 ◇4급 전보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성호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상석 △의회사무국 파견 박진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종필 ◆경남 함안군 ◇4급 승진 △경제문화국장 이미옥 △안전건설국장 김봉식 ◇5급 승진 △경제문화국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은영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문미경 △가례면장 직무대리 이명수 ◇5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최용길 △전략사업담당관 이택순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장 전원재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장 전종훈 △행정복지국 행정과 이근웅 ◆충북 제천시 ◇4급 승진 △도시성장추진단장 조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희선 △자치행정과(교육대기) 이명선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4급 전보 △경제산업국장 원용식 △의회사무국장 허남철 △문화복지국장 윤이순 ◇5급 승진의결 △자연치유특구과장 직무대리 이승호 ◇5급·지도관 전보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봉양읍장 김수동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교통과장 박재영 △중앙동장 강종선 △중앙동장 강종선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의회전문위원 유달현 정상진 △의림지동장 심상일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신속허가과장 윤용태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백운면장 김정구 △건강관리과장 박선희 △송학면장 김학유 △영서동장 이운식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안전정책과장 유현상 △건설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산림공원과장 권천숙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덕산면장 이원승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곡성군 ◇4급 승진 △민원실장 김영호 ◇5급 전보 △미래교육재단 본부장 신정화 △삼기면장 최인수 △목사동면장 유효순 △겸면장 김준욱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용 ◇5급 승진의결 △산림과장 직무대리 문승호 △죽곡면장 직무대리 황희태 △오곡면장 직무대리 김왕현 ◆한전KDN ◇보직 발령 △ICT본부장 정재훈 △전력지능화본부장 권오득 △미래사업개발본부장 신재문 △안전관리실장 오대현 △ESG경영처장 김미경 △정보보호실장 김성철 △ICT기획처장 권대혁 △IT운영사업처장 구은영 △영배사업처장 김태연 △대외사업처장 전병우 △산업부사이버안전처장 이규철 △배전사업처장 박학열 △계통사업처장 강경수 △에너지미터링사업처장 김준호 △미래시스템개발처장 최진수 △시스템인프라처장 조대현 △보안사업처장 전명규 △탄소중립처장 유승규 △서울인천지역본부장 김지호 △경기강원지역본부장 최영환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윤흥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병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정수옥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설환욱 ◆동의대학교 △교무처장 이경민 △기획처장 권기철 △교육혁신처장 최훈 △감사실장 김상조 △박물관장 김형열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특성화센터 소장 류상일 △창업보육센터소장 박영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기관) 이재순 ◆충북도 ◇4급 △U대회추진과장 최종범 △바이오산업과장 강창식 △자치경찰행정과장 오병일 ◇5급 △U대회추진과 최정호 ◆광주 광산구 ◇4급 승진·전보 △수완동장 김군호 ◇4급 전보 △시민생활국장 박대규 ◇5급 승진의결·전보 △생활체육과장 직무대리 장인 △세무1과장 직무대리 오승수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홍선화 △생명농업과장 직무대리 강영구 △식품위생과장 직무대리 장성자 ◇5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임은진 △문화예술과장 박경옥 △관광육성과장 최윤정 △교통행정과장 나교석 △민원봉사과장 박미숙 △주민자치과장 김팔용 △시민협치과장 강미금 △행정지원과장 서상헌 △보건행정과장 김옥태 △송정2동장 오종교 △운남동장 이종민 △하남동장 박주성 △임곡동장 조정일 △삼도동장 유대선 △노인장애인과장 엄미현 △우산동장 김진학 △도시재생과장 김진오 △교육파견 성영진

2022-01-06 18:03: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내달 중순 '서울런' 회원 모집 재개

학습코치 진동섭 선생님의 '찐공부법 특강'./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중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회원 모집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충족하는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법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울런에 가입한 학생들은 8개 학습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강의를 무제한 들을 수 있다. 또 일대일 멘토링으로 학습관리부터 진로상담까지 종합적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다. 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2~2023년도 정시(입시) 자료집'을 제공한다. 전·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서울런 자체 콘텐츠로, 2023년도 대입전형 일정과 주요 특징, 고른기회 특별전형, 전문대학 유망학과 정보 등 입시 준비생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 진로를 고민하는 10대를 위한 '진로코칭' 강좌,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지낸 교육전문가 진동섭 선생님의 '찐 공부법 특강'도 마련됐다. 회원 가입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같이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콘텐츠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임인년 새해에는 '서울런'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한층 더 도움되는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서울런의 콘텐츠·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6 15:36: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 연장··· 위기가구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로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 31일 기준 완화를 종료했다"면서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생계비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고통받는 위기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6 15:20: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 外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 김필통 지음/하모니북 한국에서는 집 밖에서 밥을 한번 먹으려면 한 사람당 약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근이 심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한 명이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다. 저울의 기울기를 읽는 감각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쓸 방법을 알려준다. 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전쟁과 분쟁,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등 역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세계시민'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로 넓혀 연대를 시도하며 지구를 지키려 애쓴다. 세계에 눈뜨는 일은 한쪽의 풍요로움과 다른쪽의 빈곤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생각과 작은 행동으로 참여와 연대의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148쪽. 1만2000원. ◆지식인의 아편 레몽 아롱 지음/변광배 옮김/세창출판사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다. 책은 공산주의가 지식인의 종교이며 아편이라는 사실을 까발린다. 저자는 ▲정치적 신화 ▲역사에 대한 우상숭배 ▲지식인들의 소외를 주제로 공산주의라는 아편에 취한 프랑스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우리는 맹신과 맹종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의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비판자들은 배교자가 돼 탄압받는다.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아직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느냐"고. 저자는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불행에 대한 학문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를 유혹한 지식인들의 철학"이라며 "또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내재적 철학이기는커녕 고유한 목적, 즉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의사 학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광신적 믿음을 비판하는 책. 432쪽. 2만2000원.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앤드루 갬블 지음/박형신 옮김/한울아카데미 복지국가는 전후 서구 선진국의 상징으로, 민주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긴축 정책이 시행됐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970년대 이후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는 논지를 펴기 시작한다. 저자는 복지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간에는 창조적 긴장이 존재하며,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책은 복지국가 개혁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을 제시한다. 저자는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의 근저에는 복지를 수단화하는 정치인들의 관행과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며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60쪽. 2만2000원.

2022-01-06 14:53:4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지음/웅진지식하우스 며칠 전 친구가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를 샀다고 말했다. 친구의 윗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를 자녀로 둔 가족이 사는데, 낮에는 애들이 뛰어다니고 밤에는 어른들이 발망치 소리를 내며 쿵쿵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경비실을 통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 좀 해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다. 윗집은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매트를 2개나 깔고 생활하는데 뭘 더 어쩌라는 것이냐"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필자는 우퍼 스피커로 복수하기 전에 슬리퍼를 네 켤레 사다 줘 보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친구는 "내가 왜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네가 한 번이라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어봤다면 그런 점잖은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이고는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복수 성공 후기글을 깔깔대고 읽는 게 요즘 삶의 낙이니 말리지 말라고 했다.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친구도, 내 집에서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하냐고 길길이 날뛰는 윗집도 모두 이해가 돼 안타까웠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 두 집이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닌 시공사와 시행사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니던가. 시행사·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이전보다 완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뼛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에 손 놓고 직무유기 중인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이처럼 층간소음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칼을 겨눈다. 왜일까. 진중권 작가가 한국인의 습속(습관이 된 풍속)을 탐구한 '호모 코레아니쿠스'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가?' 몰라서 묻는가. 거대한 것은 우리에게 분노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에 가로막힌 물이 제 갈 길을 찾아 우회하듯이, 분노의 흐름도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것을 피해 사소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기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평균적 한국인은 '박정희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이다"고 말한다. 302쪽. 1만3000원.

2022-01-06 13:54:4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 개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자치구 전담인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승진심사 시 우대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임금 인상 ▲퇴직 의료인력, 기간제 등 현장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선별검사소,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전담업무를 10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대상은 간호·보건 공무원으로 자치구별 50명, 총 1250명 규모의 7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이다. 근무시기에 따라 올해 1월 또는 6월에 포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치구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보건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간호사)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전년 대비 43%)한다.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안내, 건강관리, 응급환자 이송요청을 24시간 교대근무로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일자리 포털 내 코로나19 의료인력 분야 플랫폼을 구축해 일할 의사가 있는 경력 단절 간호사 등 퇴직 의료인력 매칭을 지원키로 했다. 대한간호사협회, 대학교 간호학과와 협력해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기간제 의료인력 총 626명도 증원한다. 역학조사, 재택치료, 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대응분야 중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인력 증원이 절실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전담 대응인력들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이라며 "이번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5 16:12: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1월 중순 '2022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시민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2022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중순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펴낸 '2022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비전 2030' 4개 분야 총 60개 사업(▲상생도시 22건 ▲안심도시 17건 ▲글로벌선도도시 8건 ▲미래감성도시 13건)으로 구성됐다. 책자 도입부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 분야 핵심사업과 새해 달라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식을 서울시 공식 상징물인 해치 일러스트로 소개한다. 또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월별로 보는 달라지는 서울생활', '지도로 보는 달라지는 서울생활' 페이지를 넣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생 분야에서 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5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의 변화를 연구해 서울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 부문에서 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 방식의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인근의 3~5개 어린이집이 공동체를 만들어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신청하면, 공동체별로 특화 교육을 기획·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과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수당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글로벌선도도시 분야에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축제 '서울 페스타'를 개최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전기자동차 경주대회 '서울 E-프리'와 함께 한류스타 공연이 펼쳐지며, 서울의 멋과 맛, 쇼핑, 각종 문화공연 등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벤트가 열린다. 미래감성 부문에서 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통채널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서울시정 전반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 서울'에서 관광명소 방문·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체감 콘텐츠와 시민참여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2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이달 중순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2-01-05 16:05: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그 대상이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시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키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도 공급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5 15:53:2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서울시 정보공개율 감소··· 공정한 도시 맞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 4개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근거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히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는 오 시장이 수사기관에 당당히 정보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그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서울시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당선 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전부공개건수/전체건수x100)은 13.5%였다. 서울시 수장이 교체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은 10.8%로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하기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시의 셈법대로 전부공개건수와 부분공개건수를 합해 계산하면 월별 평균 정보공개율이 96.6%에서 96.9%로 0.3%포인트 증가했다고 우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 부분공개된 문서에는 쓸만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0시경 '2021년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사전자문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가 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 부분공개된 상태로 게시돼 있었다. 기자가 열람해 보니 '일시: 2021.12.20.(월), 14:00~18: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이란 말만 나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전부 별표(*)로 비공개돼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인년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개월간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복하며 정보의 비대칭에 일조해온 오 시장의 서울시가 공정도시라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5일 오후 3시 기준 179명의 시민이 의견을 냈는데 '투명'이란 말은 67회, '공정'이란 단어는 13회 언급됐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그를 뽑은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이 된 후 정보공개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2022-01-05 15:30: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