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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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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해소 위해 주거 안정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 확충 프로그램 가동, 지역보호구역 지정 등의 주거 안정 정책을 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은 젊은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거주안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18~2025년 광둥성의 중장기청년발전규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거주안정계획은 지역 내에 취업 중인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비용, 임대료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종혁 통신원은 "광둥성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청년을 고향에 거주토록 하고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년거주안정계획은 광둥성 소재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라면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광둥성은 청년 취업자가 관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집 또는 방을 임차하면 소요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작년까지 약 4억8500만위안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지역 내 공급될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최대 20%를 일자리를 구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기로 했다. 모종혁 통신원은 "청년거주안정계획 같은 노력 덕분에 광둥성의 부동산 가격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와 노동력이 유입돼 2020년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광둥성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 전체 성, 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면서 "다른 성·시도 청년 인재와 모범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혜택받는 젊은이의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정받는 주택 수도 적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을 새로 짓거나 상업공간을 대학생용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업자에게 시공비 일부를 2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년 무이자 대출 규모는 신축의 경우 1㎡당 최대 1858유로이고, 용도 변경이면 1㎡당 최대 750유로다.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은 대출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대출 동안에는 반드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대학교 소속 학생에게만 세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월세는 관리비 포함 최대 350유로이고,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은희 통신원은 "대출 기간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으며, 학생은 거주하는 동안 해당 학기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프랑크푸르트시 주거지 관리국에서 거주자 자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시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사회적 보존령'을 도입해 지역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사회적 보존령은 구역 내 거주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고, 지역보호구역은 사회적 보존령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유지해 저소득층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건축을 변경·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특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택의 개·보수 혹은 현대화 사업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베를린시에서는 1991년 지역보호구역이 처음으로 1곳 지정된 이후 2020년에는 64곳으로 불어났다. 해당 구역 내에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6%인 9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베를린시는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구청이 사전에 해당 거래 예정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이 매매가 사회적 보존령의 목적에 어긋나면 독일연방건설법에 명시된 선매권을 활용해 구청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신희완 통신원은 "선매권 행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매권을 활용해 지역보호구역 내 약 2300채의 주택을 매입했고, 7500채 주택은 '회피 합의'(주택 소유주가 선매권을 가진 구청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구청과 맺는 합의)를 체결, 약 9800채 주택이 투기성 매물이 되는 일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2021-09-22 13:4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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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外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하미나 지음/동아시아 부끄러운 기록 하나. 한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딱 한 번을 빼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가 33.5%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은 2016년 4만3749명에서 작년 10만6752명으로 2.44배 늘었다. 젊은 여성들은 왜 우울할까. 책의 저자는 '제2형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진단받은 당사자다. "나는 그냥 미친 인간인 걸까?" 인생을 해석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았던 저자는 '조울증'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스스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기로 결정한다. 31명의 우울증 여성 당사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받아들이고 회복해 나가는지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 연구와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 환자들의 주체성을 되살린다. 340쪽. 1만6000원.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 지음/이데아 능력주의자들은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고로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을 유독 불편해한다.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면 더 적은 파이를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걸까. 애당초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자는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 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멸시하는 능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벌레투성이다"고 일갈한다. 월수입이 200만원대면 '이백충',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면 '수시충',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퀴충'···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에 주변에 벌레 아닌 자가 없다. 책은 1%도 되지 않는 개천의 용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삶이 피폐해지는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꼬집는다. 344쪽. 1만8000원. ◆사람이 싫다 손수호 지음/브레인스토어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천편일률적이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각진 서류가방으로 대변된다. 변호사로 일하는 저자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번듯하고 폼 나는 인생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책에 따르면 변호사는 생활인으로서의 무게를 하루하루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정노동자에 가깝다. 그는 변호사로 사는 동안 '아~ 사람이 싫다'고 혼잣말을 내뱉을 만큼 씁쓸한 일이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주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에 빠졌거나 직접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데 이들이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 폭언과 욕설, 협박과 앙갚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계속 보호하고 변호해야 하는 직업인의 슬픔과 기쁨. 288쪽. 1만6000원.

2021-09-21 16:57: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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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율 1.9%로 상승

추석 당일인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시립 목련공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율(전날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비율)이 18일 1%에서 19일 1.2%로 상승한 데 이어 20일 1.9%까지 뛰었다.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76명 증가한 9만25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검사자 수는 9월 14일 6만7902명, 15일 6만9354명, 16일 7만3685명, 17일 7만3729명, 18일 4만7284명, 19일 3만5622명, 20일 4만4258명이었다. 해당 기간 확진자 수는 14일 808명, 15일 718명, 16일 746명, 17일 703명, 18일 742명, 19일 583명, 20일 676명으로 파악됐다. 확진율은 14일 1%, 15일 1.1%, 16일 1.1%, 17일 1%, 18일 1%, 19일 1.2%, 20일 1.9%로, 추석 연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확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26명, 10~19세 57명, 20~29세 127명, 30~39세 117명, 40~49세 122명, 50~59세 89명, 60~69세 84명, 70세 이상 5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1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1%, 30대 17.3%, 50대 13.2%, 60대 12.4%, 10대 8.4% 순이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9만2532명이다. 현재 1만1394명이 치료 중이며, 8만51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명 늘어 누적 620명을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21 14:0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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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 20대 21.4%로 가장 많아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0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583명 증가한 9만18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신규 확진자는 강남구 21명, 강동구 19명, 강북구 18명, 강서구 19명, 관악구 28명, 광진구 19명, 구로구 37명, 금천구 18명, 노원구 28명, 도봉구 13명, 동대문구 25명, 동작구 16명, 마포구 25명, 서대문구 15명, 서초구 22명, 성북구 28명, 송파구 55명, 양천구 22명, 영등포구 28명, 용산구 7명, 은평구 18명, 종로구 15명, 중구 12명, 중랑구 23명, 기타 28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29명, 10~19세 41명, 20~29세 125명, 30~39세 106명, 40~49세 114명, 50~59세 70명, 60~69세 53명, 70세 이상 45명이었다.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2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 19.6%, 30대 18.2%, 50대 12%, 60대 9.1% 순이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율(=(당일 확진자 수/전일 검사실적)*100)은 9월 13일 1.3%, 14일 1.0%, 15일 1.1%, 16일 1.1%, 17일 1%, 18일 1%, 19일 1.2%로, 1% 초반대를 유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9만1856명이다. 현재 1만986명이 치료 중이며, 8만25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명이 늘어 누적 618명을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20 15:2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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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G생건, 보호종료아동 280명에게 '안심꾸러미' 전달

안심꾸러미 전달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LG생활건강,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보호종료 된 아동 280명에게 '안심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 사망 등으로 아동복지기관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는 아이들이다. 보통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 자립 초기 홀로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13.4%가 부모가 사망했고, 27.2%는 부모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는 생활필수품 등 현물을 모아 '안심꾸러미'로 제작해 연 2회 배송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LG생활건강이 화장품을 포함 생필품 1억6000만원 상당을 기부했고, 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모여 안심꾸러미를 만들어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안심꾸러미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17 18:17: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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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올 추석 경기 작년보다 안 좋을 것"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구원은 17일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4%가 금년 추석 경기를 전년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추석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이 55.8%로 가장 많았지만,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31.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추석 연휴 이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 65.1%가 '이동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1순위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54.3%)이었다.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24.0%)', '소비심리 회복'(7.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의 올 추석 예상 지출액은 '20∼50만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100만원 미만(29.4%), 20만원 미만(16.8%) 순이었다. 연구진은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추석 예상 지출액을 살펴봤더니 '20만원 미만' 비중이 2017년 6.9%에서 금년 16.8%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준비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과 친·인척 용돈'이 43.1%로 1위였다. '명절 선물비'(27.3%), '추석 상차림비'(22.8%)가 그다음이었다. 추석 상차림을 위한 제품 구입 장소는 '대형마트'가 49.0%로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20.2%), '온라인 쇼핑몰'(14.0%)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비중이 2017년 1.9%에서 금년 14.0%로 큰 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21-09-17 18:07: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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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7일자 한줄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국민의힘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뉴시스 <정책·사회>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 사무총장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두고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 1인당 한도 월 10만원, 두 달 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 사용처도 '배달앱' 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이준석 출마론'이 나오는 데에 "제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어 시민단체 지원사업 손질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SK이노베이션은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석유개발 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신설법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샤오미가 국내에서도 생태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샤오미는 16일 온라인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모바일과 가전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LG전자가 생활가전 사업 핵심 생산기지 창원사업장의 이름을 'LG스마트파크'로 변경하고 지능형 자율공장 체제에 시동을 건다. LG전자는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 1차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활발하다. 삼성생명·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과 DB손보 등이 신입 채용에 나서면서다.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성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4구역이 개발 반대에 직면하며 시행 여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8만700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는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전달한다. 방역당국은 13~26일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가 컨퍼런스 및 행사 등에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메타버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채용과 직원교육, 워크샵에도 적용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론칭 2년 만에 150호점을 열며 햄버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1-09-17 07:0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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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3곳 선정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사업지로 마포구 공덕역,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 총 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는 총 351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144세대)도 들어선다. 공덕역 주변(부지 면적 8925㎡)에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삼양사거리역 일대(2007㎡)에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생기고, 주택 133세대와 공공체육시설도 마련된다. 둔촌동역 주변(3361㎡)에는 주민편의시설, 중소형 주택(137세대)과 함께 공공임대상가가 만들어진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5:34:1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