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훈, 국민의힘에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활성화 건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당부했다. 현 세제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전성이 높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처럼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과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 부여도 건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시는 전했다.

2021-05-28 12:09:2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고액현금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 숨긴 623명 찾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와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74명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냈고,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시는 체납자 380명이 1038억원 상당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11:55: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스타트업 지원공간 '서울창업허브 월드' 오픈

서울시가 3D 가상공간 '메타버스'로 관내 유망 스타트업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전 세계 약 2억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내에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는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나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창업허브 월드 내부에는 시의 우수 스타트업 64개와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전시관이 들어선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투자유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리는 컨퍼런스홀, 스타트업 오피스 같이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시설도 실제처럼 구현된다. 제페토 이용자 누구나 자신의 아바타로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둘러보고, 이곳을 찾은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2021-05-27 15:18:5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24명 위촉

서울시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문단에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고 시는 전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하게 된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이라는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5-27 15:09:40 김현정 기자

오세훈 시장-40여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상생협약'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5-27 15:03:06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로비스트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 外

◆로비스트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 스테판 오렐 지음/이나래 옮김/돌배나무 현대인들은 자유 의지대로 주체적인 소비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조작됐다. '美 의사협회, 균형잡힌 아침식사는 "베이컨과 계란이 제격"', '[위클리 인터뷰] 월드 챔피언 비결은 "베이컨을 곁들인 든든한 아침식사"', '밀려드는 주문에 밤샘 작업에도 "돈육가공업계 웃음꽃 활짝"' 책은 미디어의 헤드라인에 숨겨진 로비스트의 프로파간다를 파헤친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개인과 단체, 기업들이 유해성을 숨기고, 과학 실험 결과를 건드리고, 연구결과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고, 보답이라는 덫을 펼치며 우리 주위에 은근한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496쪽. 2만5000원. ◆달리는 여자, 사람입니다 손민지 지음/디귿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고 했다.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대책 없이 결정한 퇴사, 아프고 약한 몸. 이제 막 서른이 된 저자에게 삶은 잔인했다. 한 뼘 방에 누워 무기력을 곱씹던 어느 날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를 만난 저자는 2017년 여름, 절박하게 내달렸던 어설픈 뜀박질이 남은 생을 구원했다고 고백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간신히 연명해온 한 여성이 달리기를 통해 혼자 씩씩하게 바로 서는 법을 배웠고 종아리에 알알이 박힌 잔근육과 맨발의 굳은살을 아끼게 됐다면, 자신만 겨우 돌보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과 동네 고양이까지 살뜰히 사랑하게 됐다면 이 말은 진심일 테다. 130쪽. 1만3000원. ◆포스트사회주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 임춘성 지음/그린비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중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첨예한 화두를 미래 세대에게 던지고 있는 그들은 현대 중국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나침반이다. 책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비판 사상을 분석한다. 포스트사회주의는 문화대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30년'을 부정하고 그것과 단절하는 측면과,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문화대혁명의 기제가 여전히 관철되는 측면을 동시에 지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변질된 혁명을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유, 평등, 독립의 진정한 혁명을 바라고 있다. 392쪽. 2만3000원.

2021-05-27 14:48:28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

톰 라비 지음/현태준 그림/김영선 옮김/돌베개 인생을 살다보면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은 잘 없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간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필자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A를 좀 싫어했다. 동창 모임에 그가 있으면 나가지 않았고 A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버렸다. A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친구가 꼴보기 싫을까? 자아성찰을 해봤다. A를 밉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친구의 잘난척 때문이었다. 타인은 나를 보는 거울이랬다. 필자는 A가 미운게 아니라 잘난척 하는 A의 얼굴에 내 모습이 겹쳐보여 이 친구가 탐탁지 않았던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 배운 대로 '잘난척이란 무엇인가?' 고찰해봤다. 잘난척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는 대놓고 잘난척하는 하수다. "얘들아 나 이번에 이탈리아가서 샤넬 백이랑 프라다 지갑 샀잖아. 정말 예쁘지? 너네도 하나사!" 이런 말을 들으면 '니가 사줄거냐?'라는 말이 입밖에 절로 튀어나온다. 2단계는 은근히 뽐내는 중수다. 인스타그램에 "자꾸 이러시면 부담되는데…"라는 짧은 푸념 아닌 푸념과 함께 차 내부 사진을 올린다. 그럼 착한 친구들이 "너 대기업 입사했다고 부모님이 벤츠 사주신거?"라는 댓글을 달며 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얕은 수의 뽐내기 기술은 누군가 "너 엄마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냐, 지금?"이라는 팩트 폭력을 날리면 흑역사로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단계부터는 필자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의 고수라 하겠다. 고수를 만난 기억은 손에 꼽는다. 대학교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B가 헤어지기 전 키안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와인을 친구들에게 한병씩 나눠 주며 잘 들어가고 인사했다. 우리는 그가 아무말 안했지만 이탈리아에 여행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 녀석, 참 난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정도 수준의 잘난척이라면 정말 인정한다. '선생님의 훌륭한 인품 존경합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구사할 수 없는 4단계 수준의 잘난척이 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된다. 저자는 책중독이라는 병을 앓는 다양한 돌연변이를 소개하며 '식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책이여, 관능적인 물건이여 (중략) 너를 먹기를 갈망한다.(이 말에 당황하지 마시라.) 아, 이건 클라이브 커슬러(미국의 해양고고학자이자 모험소설가)의 최신작을 '게걸스럽게 먹는다'거나 개리슨 케일러(미국의 풍자작가이자 방송인)의 주요작품을 '야금야금 먹는다'거나 폴 존슨(미국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의 역사 이야기를 '폭식한다'는 것처럼 은유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책을 먹는 것을 뜻한다" 잘난척을 해도 상대가 알아먹지 못하는 게 진정한 뽐내기다. 312쪽. 1만4000원.

2021-05-27 14:25:38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피자게이트와 '킹리적 갓심'

2016년 12월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소총으로 실탄 수발을 난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총격했다"고 진술했다. 피자게이트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착취 조직을 지휘했으며 카밋 핑퐁이라는 피자가게가 그 근거지라는 내용의 음모론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이 사건은 2019년 8월 불법 아동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수감된 제프리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엡스타인이 피자게이트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객 명부로 이들을 협박하자 누군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자게이트를 믿진 않지만, 이 음모론 신봉자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줄 필요는 있다. '킹리적 갓심'이라는 말이 유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은 팩트가 부족한 자리를 상상력으로 메우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수록 이런 성향은 강해진다. 킹리적 갓심이란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 사건의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합리적 의심이란 말 대신 강조하는 접두사(?)인 '킹'(왕)과 '갓'(신)을 붙여 사용하는 신조어다. 추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식으로 공개된 내용이라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썼을 테지만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일반 시민이 진실에 가닿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므로 킹리적 갓심을 발동할 수밖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서울시의 방역 성적표를 점검받는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 사망자수를 2주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져 정보를 숨기는 건 아닐까?'라는 킹리적 갓심이 들어 직접 확인해봤다. 해당 정보가 누락된 4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19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65세 이상 확진자수, 사망자수가 각각 2주전과 비교해 1.9%포인트, 1.4%포인트, 3.3%포인트, 6명 증가했다. 킹리적 갓심이 합리적 의심이 됐다.

2021-05-26 15:44: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중동 최대 IT전시회에 참여할 10개 기업 선발

서울시는 내달 18일까지 중동 최대 규모의 IT전시회인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의 부대행사 'GITEX Future Stars' 에 참여할 IT 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두바이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을 만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바이에서 매년 열리는 정보통신박람회 GITEX는 정보통신(IT) 관련 투자자, 정부기관, 기업들이 모여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투자·교류의 장이다. 부대행사인 GITEX Future Stars는 IT 스타트업을 위한 전시회로, 지금까지 140여개 국가에서 15만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0월 17~20일 두바이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시는 '서울스타트업 개별 부스'를 운영하며, IT 분야의 혁신기업을 홍보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주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GITEX 본 행사에서 한국과 서울의 투자 환경을 알리고,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는 서울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시회 전후로 참여기업들이 현지 벤처투자자 등에게 기업홍보(IR) 및 투자 설명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부대행사에 참여할 IT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벤처투자자(VC)와 서울시 창업보육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2021-05-26 12:37:4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여성 위한 온라인 재무특강 '잡블레스유' 진행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여성을 위한 온라인 재무특강 '잡블레스유'에 참여할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안정이 어려워 재무관리 능력이 더 요구된다"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무특강 잡블레스유 진행자는 1인 생활자를 위한 생활경제도서 '이렇게 잘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겁니다'의 저자인 박미정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대표다. 청년층의 돈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일자리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소비패턴과 소비성향 분석, 예산관리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하고, 참가자들에게 ZOOM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청년여성들의 경력이 성장함에 따라 재무관리 능력도 함께 커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서울시 청년여성의 균형 있는 경력관리와 재무 설계로 이어져 청년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12:24:1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하루 평균 128만명 이용

서울시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하루 평균 약 128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총 2만2431대(4월 말 기준) 중 구형 와이파이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와 연동되지 않는 5000여대를 제외한 1만7079대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날 시에 따르면 까치온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하루 5만1998GB에 달했다. 이는 600MB 용량의 영화 8만8743편을 내려 받고, 유튜브(720p화질) 동영상 4만7330시간을 볼 수 있는 양이다. 일일 데이터 이용량 5만1998GB, 일평균 접속자 수 128만명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시민 1명당 하루 평균 42MB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셈이다. 연간 데이터 이용량은 1만8535TB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공공와이파이 사용 편익(통신비 절감 효과)은 1253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5GB 데이터 쿠폰 시장가격 3만3000원을 기준으로 1GB 평균 단가 6600원을 적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매일 백만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까치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도시 필수 인프라로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철저한 보안과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수요 확대에 발맞추고, 공공와이파이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12:12:39 김현정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6% '범죄라 생각 못해'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상담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를 통해 의뢰된 청소년이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한 상담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달했다. 성범죄 가해 동기(중복 답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 가운데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가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순이었다. 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털,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해당 기업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 만에 이뤄지는 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감시단을 통해 집계된 기업별 신고시스템, 신고방법, 신고 결과 현황을 공표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11:56: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 상승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고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시는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에만 맞으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슬럼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같은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지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를 보호·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직접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기간 단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놨다. 시는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들이 분양권을 취득을 위해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신규 주택 공급의 좋은 방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조건과 장단점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5-26 11:21: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1081명과 기후위기 해법 모색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고자 온·오프라인 상시 공론패널인 1000여명의 '2021 서울시민회의'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민회의는 시민, 서울시,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공론장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올해 공론패널로 활동할 1081명의 시민을 선발했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은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의제로 삼아 전문가, 서울시 소관 부서와 함께 하는 '주제별 회의', 종합 토론 및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총회' 등에 참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8월 말까지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 서울시민회의' 1000여명 시민들과 함께 토론·숙의하며 힘을 모아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도출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서울,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5 15:31:53 김현정 기자

서울시, 7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돼 질 높은 돌봄환경을 함께 만드는 참여형 보육모델인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의 지속·자발적인 참여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모델이다. 시는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지역사회 참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참여형 보육모델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내달 7~16일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 30곳을 공개 모집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추린 뒤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5-25 15:22: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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