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는데 이상기후 극심한 서울시,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서울시가 몽골 아르갈란트 솜에 조성한 '미래를 가꾸는 숲' 모습./ 서울시 지난 13년간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폭염,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4944만5000톤CO2eq에서 2018년 4707먄3000톤CO2eq로 4.8%(237만2000톤CO2eq) 줄었다. 서울의 기후변화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폭염일수는 6일에서 35일, 열대야일수는 11일에서 29일, 한파일수는 6일에서 18일로 각각 5.8배, 2.6배, 3배 늘었다. 서울시 평균 기온은 1910년대(1911~1920년) 10.7도에서 2000년대(2001~2010년) 12.8도로 2.1도 상승했다. 시는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인 2071~2100년에는 연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5년과 비교해 2018년 가정과 수송부문에서는 각각 10.9%, 15% 줄어든 반면 상업건물 부문에서는 16.7%, 공공건물 부문에서는 13.2% 늘었다. 시는 현재 정책으로는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정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공시 취득세 감면을 기존 15%에서 30%로, 용적률 완화를 종전 11~15%에서 16~20%로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연 1~2회 인력점검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이행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작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등 특별 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 지역 계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몽골 투브 아이막 아르갈란트 솜에 100ha 규모로 조성한 '미래를 가꾸는 숲'의 유지 관리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2020년 해당 지역에 10만여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수목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림지 유지관리 및 수익모델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회용품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안 쓰는 유통·소비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을 2021년 자치구별 5개소씩 125개소로 늘리고, 2025년에는 전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목표다. 시는 내년부터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 시는 서울 지역 배출 폐기물(폐비닐 등)로 만든 재활용 제품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지역 순환형 자원 재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조경, 하수도, 교통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재생 건축자재 우선구매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여야 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축사업 추진을 유도했으나 대형건물 등 에너지효율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감축사업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분야에서 각 사업별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해 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