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층간소음' 문제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하자보수와 보수상태 불비', '층간소음' 등을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가운데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하자보수 및 보수상태 불비, 층간소음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 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영구임대주택(315명), 공공임대주택(139명), 재개발임대주택(126명), 행복주택(91명), 주거환경임대주택(80명), 국민임대주택(60명), 장기전세주택(52명), 다가구(36명), 도시형생활주택(33명), 전세임대주택(30명), 기타임대주택(80명) 등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 거주지의 문제점으로 하자보수 및 보수상태 불비가 32.6%로 1위를 차지했다. 방의 수·전용면적 크기 불만(15.5%), 층간소음 등 아파트 방음상태 불량(15.3%),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불비(13.9%), 주거비 부담(9.6%)이 뒤를 이었다. 시의회는 "대부분 임대주택 유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전체 응답과 유사하지만, '층간 소음'을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35%)이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32.7%), 주거환경임대주택(27.5%), 공공임대주택(23%) 순이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 안모(42)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과 다투다 본인의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장모(18) 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 군은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노인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하면 LH임대주택에서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14건에 달한다. 최경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LH공사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입주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지속적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0곳 중 9곳인 184세대(9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의 부재에 있다는 판단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