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조업 살리는 서울시 스마트앵커 사업, 지지부진한 이유는?
서울시가 도심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앵커 사업이 주민 반대, 부지 매입 문제 등의 난관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앵커 사업 후보지였던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해당 사업을 철회했으며 중랑구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앵커 사업은 ICT 기반의 현대화된 작업 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도심 제조업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연차별로 4~6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 총 20개의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시설 한 곳당 160여억원씩 총 312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017년 10월 '도시 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 시설 후보지 선정 자치구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성북구, 중랑구, 중구, 성동구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성북구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스마트앵커 사업을 철회했다. 당초 시는 성북구 월곡 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봉제 스마트앵커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교통난,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시와 성북구는 장위 11구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했다. 장위뉴타운 거주자들은 "월곡동보다 많은 인원이 입주할 예정인 주거단지에 봉제공장이 웬 말이냐"면서 "오토바이가 골목을 휘젓고 다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다"며 집단 민원을 넣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북구에서 스마트앵커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니"라며 "시는 현재 '2020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자치구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공모 신청 전인 이달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시가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스마트앵커 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면서 "도시 제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적지라는 것을 감안해 봉제, 인쇄, 주얼리 등의 제조업이 밀집된 곳에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앵커 사업지로 확정된 곳은 중랑구(봉제), 중구(인쇄), 성동구(수제화), 구로구(기계·금속), 강북구(봉제) 등 총 5곳이다. 스마트앵커 건립과 관련해 시는 민원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도 애를 먹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사업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 부지 수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익 사업 인증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에 의해 사업의 공익성이 검증되면 시는 해당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스마트앵커 운영을 위해 민간주도 방식의 협업화 체계를 구축해 SH공사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위탁개발 업체가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관리 비용 증가 등에 의해 예상 수익이 미달할 위험이 크다"며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금융 위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