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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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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오는 9월 서울·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 등 전문영역은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검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 사건,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실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경찰로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경찰법을 적용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게 이원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7.2%), 자치경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17.9%), 경찰 치안서비스 수준 약화(11.1%)가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이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가 대두됐다"며 "효과적인 사무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조직을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2-24 15:24: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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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첵] 광장과 타워 外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21세기북스 역사는 질서를 만드는 자와 이를 거스르는 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타워의 권력자가 우리를 통치해왔다고 믿지만, 종종 진정한 권력은 아랫마을 광장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한 이론서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알카에다처럼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집단부터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 공룡기업까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네트워크의 역사를 다룬다. 광장과 타워 사이, 그 오래된 힘과 새로운 반격의 단층면. 860쪽. 4만5000원. ◆영어의 힘 멜빈 브래그 지음/김명숙·문안나 옮김/사이 겨우 15만명이 쓰던 게르만어의 방언인 영어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만다린 중국어(북경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는 10억명이 넘는다. 반면 영어는 3억8000만명의 모국어 화자를 갖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럼에도 영어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4조2710억 파운드(6171조4241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책은 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영어라는 언어가 헤쳐온 길을 추적한다. 혜성처럼 등장한 영어의 파란만장한 성장 모험담. 504쪽. 1만9500원.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크리스티안 안코비치 지음/이기숙 옮김/문학동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주의집중력이 향상된다' 평소 간과했던 사소한 움직임과 감정들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짓는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가 입은 옷, 표정과 자세, 말할 때 특이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양말을 신지 않았던 것도 그런 삶의 방식 중 하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인지기능과 사고행위를 둘러싼 몸과 머리, 정신과 신체의 비밀스러운 협정을 유쾌하게 파헤치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384쪽. 1만5500원.

2019-02-24 15:2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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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천국의 발명

마이클 셔머 지음/김성훈 옮김/아르테(arte) 죽음은 예고된 결말이자 바꿀 수 없는 실재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역경보다 괴롭고 고통스럽다. 누구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미지의 역경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정도로 게으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국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천국은 삶이 고달플수록 저버리기 어려운 달콤한 약속이 됐다. 천국에서의 완전무결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은 온갖 종교와 유사 과학을 만들었다. '도덕'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과학적 이성 발전의 서사로 묶어낸 마이클 셔머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다. 천국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을까. 저자는 죽음이란 운명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진다. '죽음 뒤에 그곳'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삶의 목적을 이뤄야 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죽음은 '공포'와 '불안' 같은 감정들과 연관되곤 한다. 셔머는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해 과학이 밝혀 놓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이룩해 낸 성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이제 80세에 도달했다. 환갑잔치가 멋쩍은 일이 되고 노화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사이자 노화 전문가 레너드 헤이플릭에 따르면 죽음을 부르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도 늘어나는 수명은 고작 15년 정도다.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사고사'이기 때문이다. 긴 여정의 끝에서 셔머가 건네는 조언은 담백하다. 엔트로피라는 자연법칙에 대항해 생존하고, 번식하고, 번영하는 '엑스트로피'적인 행위로 맞서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자각한 삶을 영위하는 종은 인간뿐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충분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천국을 찾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지적 성찰의 여정. 468쪽. 2만8000원.

2019-02-24 15:24: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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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회사 급여·근로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의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온라인 정보 공개로 이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여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근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과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안내한다.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게첨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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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 내달 4일부터

서울시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문화시설에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만 3~5세 영유아 아동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기초 문화예술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3개의 문화시설을 선정해 시설별로 5000만~75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청년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배치하도록 지원, 이들을 통해 각 시설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이다.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시민에게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총 7개의 시설을 선정, 시설별로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돼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기관과 연계해 지역 중심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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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퇴근길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파견한 강사가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 교육서비스다. 시는 하나투어와 함께 5월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리더십·인문학 등을 내용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퇴근길 시민대학은 직장인의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 시민대학 학습장을 마련하는 교육서비스다. 시는 금천구와 연계해 G밸리 기업시민청(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교육장에서 퇴근길 시민대학을 5월부터 진행한다. '삶을 견디고 있는 당신을 위한 철학'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펼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과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시민에게는 '일하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업무환경'을, 기업에는 '핵심적 인재 개발을 돕는' 새로운 평생학습모델이 될 것"이라며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인문학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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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채무액 '1억원 이상'이 가장 많아

개인회생 신청자의 10명 중 2명은 1억원 이상의 채무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이 24.9%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 미만'이 23.9%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의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이 최초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 부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이 가장 많았다. '지출 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11.3%)가 뒤를 이었다.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돼서'(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났다. 악성 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 외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이었다. 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 '지출관리 미흡'(19%) 등이 꼽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 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등 '가계부채 규모 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해 있다. 센터에는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박정만 센터장은 "89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회생의 성공사례를 최초로 조사했다"며 "채무조정의 길고 힘겨운 터널을 헤쳐나온 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센터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성 부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4 15:2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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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한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 정산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반영했다. 또 입주자 권한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 연락처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세대별 방송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은 이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6:02: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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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잔재 '3·1독립선언 광장' 주춧돌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서울 돌'이 인사동 태화관 터에 조성될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쓰인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4~25일 '돌의 귀환'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돌의 귀환은 그동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온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를 태화관 터에 들어설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극복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국회의원, 윤봉길 의사의 장손인 윤주경 선생 등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서울 돌'을 독립기념관에서 인계받아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옛집 터를 거쳐 서울시청에 옮겨온다. 25일에는 종로구 태화빌딩으로 이동해 3·1독립선언 광장 조성 선포식을 연다. 3·1독립선언 광장은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8월 준공된다. 시는 '서울 돌'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하얼빈 등 해외 주요 독립운동 10개 지역의 돌을 광장에 옮겨와 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돌아온 '서울 돌'은 식민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상징하는 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3·1독립선언 광장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는 '기억의 광장'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를 잇는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5:42: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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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700호 공급··· 1012억원 투입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1012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7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과 함께 카페, 공동세탁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원리츠'를 설립했다. 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심사를 거쳐 매입해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임대해준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회주택 118호를 공급했다. 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사업자는 3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5:13: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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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동·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815.2㎡)과 경의중앙선 가좌역(689㎡)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했다. 이제 분과위 심의 통과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2019-02-22 14:4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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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21일자 한줄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서해 5도 어장에 여의도 면적 84배의 공간이 확장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서울시가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북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를 위주로 최소 스마트폰 지원기기 사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몇 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대작의 경우 그래픽 수준과 담고 있는 콘텐츠 양이 방대해 갈수록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저축은행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 디지털 부문의 역량 강화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증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 하락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1만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폭탄으로 작용해 일대 전셋값을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유통업계가 봄을 앞두고 신학기·홈퍼니싱족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유통채널에 따라 각각 '가성비'와 '나심비(가격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우위에 두는 소비 트렌드)' 성향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가전전문판매점에서는 '나심비' 트렌드가, 편의점에서는 '가성비' 트렌드가 확산 추세다. ▲식품업계가 2030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스토리를 담은 제품명을 개발하고 있다. 잘 만든 '제품명'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매출 상승 효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허가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접수한 시민청원서가 최종 거부됐다고 밝혔다. 나보타의 미국 진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2019-02-21 19:53: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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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강북횡단선', 지옥철 9호선 악몽 되풀이되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지옥철 9호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인 대중교통수단이다.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보다 전동차 크기, 무게, 수용 인원이 적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차가 최대 4량으로 구성돼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김모(34) 씨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뉴타운도 있고 대학들에 환승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정말 많다"며 "조사 좀 정확하게 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철도망계획 노선별 이용자수'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은 하루에 21만30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일 이용객이 27만2749명인 1호선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요예측을 해보니 강북횡단선은 1km당 이용객이 1일 8000명 수준으로 나왔다"며 "1만명은 돼야 중전철로 추진한다.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전철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지난 2015년 3월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혼잡도가 230%까지 치솟으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는 1년 반만인 2016년 8월 혼잡구간인 가양~신논현 구간만을 운행하는 '셔틀형 급행열차'를 투입했다. 혼잡도는 40% 감소한 190%가 됐다. 160명 정원인 열차 한 량 탑승객이 368명에서 30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열차에 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수요예측을 콤팩트하게 한 것"이라며 "강북횡단선은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혼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 수요를 늘려 놓으면 낮에 열차가 비어 손실이 발생한다. 2~4량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호선 열차 혼잡도가 크게 줄지 않자 2017년 12월 6량 열차를 도입했다. 총 4량인 전동차 앞뒤에 각각 1량을 붙여 6량의 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을 개통했다. 시는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63%에서 147%로 1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많다면 토목 용역 때 4량 이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철은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잦은 운행 장애로 운영 5년만인 2017년 5월 3676억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총사업비 6752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도 매년 300~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강북횡단선 경전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을 최소화하려고 비용대비편익(B/C)이 높게 나온 노선을 선정했다"며 "다른 지방 노선과 경쟁하기 때문에 서울권은 경제성이 높아 예타를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의 비용대비편익은 0.87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2-21 15:51: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