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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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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지하철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부산 집 근처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요금이 구간별로 다르다고 했다. 직접 표를 끊기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1구간에 얼마, 2구간에 얼마라고 하는데 구간과 정거장의 개념조차 없었으니, 택시와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한 정거장 지나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을 타러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집 근처 역에서부터 약 10개의 정거장까지가 1구간이었고 그다음 역부터 종점까지가 2구간이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요금에 빠르고 특히, 약속 시간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은 정말로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필자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보다 열 배는 복잡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여러 의미로 그 말은 맞았다. 한국의 지하철 회사는 도시철도공사 한 곳인데 동경에는 여러 개의 지하철 회사가 있었고 각각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환승도 불편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요금 시스템도 있었다. 필자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었다. 특히 동경은 지하철노선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내버스나 택시는 지하철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조 수단이며, 매일 출·퇴근 하거나 통학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역마다 있는 자전거 정거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일본 지하철 회사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권의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정기권은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해서 구매하는데 지정된 기간에 그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 이 정기권은 매우 감사한 존재이다. 우선 집 근처 역에서부터 학교 근처 역까지 통학정기권을 끊으면 당연히 매일 티켓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교통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므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벗어나 더 먼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기권의 마지막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요금으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역시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회사 복지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교통비 지급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회사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아 교통비 지급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닌데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 회사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교통비를 회사 형편에 맞게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직원이 같은 금액으로 교통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교통비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직원이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직원은 적은 교통비를 받고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 직원은 더 많은 교통비를 받게 된다. 심지어 신칸센을 타고 타지방에서 매일 출퇴근 하는 직원도 정기권 금액으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6-10 11:1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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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 산업 위축될 것"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이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6:3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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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산림치유를 활용해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산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진흥원과 산재근로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에서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료', 장성숲체원의 '소통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운영 시설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되며, 초중고생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과정은 회당 30명 규모로 1박 2일(토~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모집 한 달 만에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일정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신청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신청 현황 등을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이나 유선상담(042-719-4234, 4153)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5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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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2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들어선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최된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를 지난 4,5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최종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된다. 조성 사업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검증 전문 인력과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센터 구축은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3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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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노동약자 지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토대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임금 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도 나선다. 또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조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여명을 제외한 1860만명(약 87%)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6-09 12:0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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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거세질 의회발 중국 견제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미 연방의회의 대중국 견제 입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연망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 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2013년 폐기된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철페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낭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1:3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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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공지능(AI)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안덕근 장관과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 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차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안덕근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5월 자율제조 전략에 이어 6월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정책을 위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AI 기술과 활용방안에 관한한 브라운백 미팅을 지속 개최하는 등 AI를 열심히 배워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200여 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식에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는 등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 AI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주요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하며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정책과제들을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2024-06-07 15:1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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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르 아브레우 "석유·가스 존재 암시 4가지 요소 찾아"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ACT-GEO)사 대표는 7일 "석유·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4가지 요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분석한 모든 유정에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 요소(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브레우 대표는 이어 "이러한 제 요소를 갖춘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고, 35~140억배럴의 매장량을 추정했다"며 "앞으로 할 일은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 유망구조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가스 매장)입증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20%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서도 "그런데 유망구조를 딱 하나만 도출했다면 시추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20%의 성공률의 진정한 의미는 5개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시추해보면 하나의 유망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고, 지금 프로젝트 2단계 상황이 마무리되는 즈음에는 몇 개의 더 많은 추가적인 유망구조를 도출 할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이것은 즉 리스크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액트지오사 주소지가 자신의 자택이냐는 질문에 "액트지오 주소지가 저의 자택이 맞다"며 "컨설팅업체로서 업무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 밖에 없다"며 "직원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과학 전문가 중 한 분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고, 지진파 프로세싱과 가공하는 그룹은 브라질에, 지구화학 관련 업무는 멕시코에, 저류층 모델링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휴스턴에 실제 기반을 둔 직원은 굉장히 소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 특정 시점에는 인력 규모가 15명까지 늘어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14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다"며 "최근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고, 르네 박사가 디렉터로 지사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액트지오사의 동해 유전 탐사 참여 과정에 대해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은 "2021년 동해 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 제2의 가스전을 찾기 위해 심해 지역 탐사 평가를 실시해, 2023년 4개 업체 대상 경쟁입찰을 시행,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 액트지오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6-07 13:0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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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앙아시아, 자원·신도시·ICT·보건분야 주목해야"

우리나라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민관 공동 현지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간한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외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들도 '중앙아시아 5개국+1' 형태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차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부문 협력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1980년~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5개국 누적 투자액은 38억달러로, 같은 기간 대 미국 투자액(2223억달러)의 1.7%, 대 중국 투자액(936억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 산업정책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자원·에너지 ▲도시 인프라 ▲ICT ▲보건·의료 ▲스마트팜 ▲자동차 분야 협력이 유망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크롬 매장에서 세계 1위, 망간과 우라늄은 각 2위, 우즈베키스탄은 금, 몰리브덴, 천연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에서 뉴타운 건설·도로 건설·대중교통 차량 공급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만큼,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및 도시 현대화 프로젝트 협력도 유망하다.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산업도 주목할 분야로 제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의 5%를 차지하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스마트팜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생산 확대 및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성장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4-06-06 18:3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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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위험시 작업 중지"… 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성희 차관이 5일 오후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2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 차관도 이날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계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꼼꼼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17: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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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부터 '업종 구분·확대 적용' 사안마다 노사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등 주요 쟁점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며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거들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경영계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놓고도 노사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이와 관련 류기정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선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결정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심의기한인)6월 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2024-06-04 16:3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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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가 연령대별 일자리 추천"… '고용24' 맞춤서비스 강화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부터 '고용24'를 통한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추가된다. 'AI 일자리 매칭'은 딥러닝 기술(DeepFM)과 행동·직무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2020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 일자리를 추천하고 최근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앞으로는 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AI 일자리 추천에 활용되는 일자리 정보도 현재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정보기술(IT) 직종에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자가 공공과 민간 일자리 정보를 빠짐없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그간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 → 13종)해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잡케어에서는 임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인기업의 제시임금과 실제 취업 후 취득임금 차이, 희망직종에 취업한 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른 보수정보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4 14: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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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재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또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4 14:0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