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위원장 추대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무협 회장단과 이사상사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민간 경제 협력과 산업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향후 한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협의 일본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일본 경제동우회 산하 '일한 교류 위원회'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해 한일 기업 간 교류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가 양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오는 3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를 도쿄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행사인 '2024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5월 도쿄에서 열린다. 6월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3:45:50 한용수 기자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 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이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쟁 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2:45:20 한용수 기자

'1200억원 규모'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본격화… "실패 감수한 연구에 투자"

정부가 올해 1200억원 규모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으나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 최고·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를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 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며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 예정인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술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1:00:23 한용수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 최대 65억원 부과… 브로커도 처벌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23건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9년 14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하이디스는 2004년~2009년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2021년 DDI기술 세계 2위 국내 반도체기업인 매그나칩의 미국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해 기술유출 의혹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미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를 실시하자 인수시도가 철회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응해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외국인의 지배적 투자 심사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독일은 외국인투자자가 독일 전략기업 지분 10% 이상 인수시 공공질서나 안보를 이유로 지분취득 불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투자자가 155개 지정업종 주식을 1% 이상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고, 민간기업 대상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그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통지를 가능토록 했다. 해외인수합병 승인시 심사항목에 기존 국가안보에 더해 국민경제 파급효과도 추가하고,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정부안과 여야 의원안과 병합해 작년 11월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됐으나,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올 상반기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계 반발이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판정신청 통지제나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기술보유제도를 몰라 과실에 의한 불법수출이 발생하는 상황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 내국인 통합신청 등 절차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술유출을 막으면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매달 운영해 수출 및 M&A 심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2024-02-06 16:29:30 한용수 기자

SK·현대차·LS·롯데… 3개월새 첨단분야 계열사 8곳 늘어

대기업 계열사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분야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3개월간(2023년11월~2024년1월)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1일 기준 3084개에서 올해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7곳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설립(신규 22개사, 분할 6개사), 지분취득(16개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사), 지분매각(14개사), 청산종결(19개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 순이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SK·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 지난 변동 현황과 비교하면,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는 14개 감소했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21개 증가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41개 줄었다. 소속회사 변동 특징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와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 8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S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을, LS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해꼬,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 계열편입과 제외도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STX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반대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GS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6 14:56:58 한용수 기자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등 해법 찾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2개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말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의제로 논의에 착수한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계 측은 경직적인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입장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자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방안도 노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사 양측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강화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할지 재고용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앞서 기자 설명회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속고용과 관련 "일단 계속고용 틀 안에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둘 다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는 각자 다른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지만, 미래세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6 14:31:29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적 대화 재개… 사회통합 촉진 계기 되길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고용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6일 재개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 이후 10차례 각 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해 왔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강화해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향후 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부터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과 계속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0년 가까이 100여건의 합의와 50여 건의 권고·건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파견근로 도입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고용 유지 등 그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 불참을 선하는 등 파행이 더 많았다. 애초부터 딱 떨어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여기에 낮은 노조조직률 등 대표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없었더라도,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이 주장을 펴고,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단 뚜벅 뚜벅 한 걸음 씩 전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청년과 중장년 이후 계속 고용, 산업전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위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각자 이해타산을 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쪽이 가져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IMF 등 몇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둘로 갈라진 민심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4-02-05 17:15:52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1달러라도 더 수출하도록 총력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인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곳으로 입주기업 수(2만484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산업단지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수출현장지원단 일행은 산단 입주 기업인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조2000억원 규모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하고,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5:30:26 한용수 기자

이우영 이사장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16.5만명 도입 달성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7일까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PS센터는 중소기업에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해,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10만1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고,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만1347명이 입국했다. 공단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선발 체계 고도화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EPS 미래지식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고용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4:00:24 한용수 기자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참가 신청 접수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표 축제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 한마당으로, 올해 45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의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김모씨는 "근로자 가요제 소식을 듣고 참가를 위해 6개월 동안 여가시간을 이용해 다시금 노래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며 "20대 열정의 나로 돌아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근로자들의 흥과 끼의 축제 무대인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가요, 팝송, 성악, 민요 등 장르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창작곡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2월 29일까지 온라인(근로복지넷)을 통해 진행되며, 본선 경연은 4월 18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가요제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건, 공단(☎052-704-7331, 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3:49:43 한용수 기자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대응… 상습 사업장에 '재감독' 신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을 신설하고, 임금 체불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수시(기획)·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재차 감독에 나서고,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정보통신), 플랫폼 기업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하기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해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실한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대상은 작년 12월까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165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근로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약 1000곳에 대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3:14:07 한용수 기자

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 열린다… '근로시간'·'계속고용' 등 쟁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의제를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본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과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뺀 17명이 참여한다. 본위원회에서는 앞서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해 온 의제를 확정,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3개 의제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 관계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노사정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며 반대해오고 있다.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방향이 맞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4 15:34:23 한용수 기자

"악의적 민원에 기관차원 대응"… 고용부 피소 공무원 18명 전원 무혐의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이후, 악의적 민원으로 고소 등 피해를 당한 공무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악의적 고소·고발을 당한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대 1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고,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1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의견서 작성 등 지원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업 경영 사실이 확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유기 고소를 당한 담당 공무원도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진행, 벌금 2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고,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올해는 피해직원과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4 14:16:11 한용수 기자

설 명절 전후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했다가,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돼 내용물이 오염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특히 명절 연휴를 전후해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에 항공권을 구매하는게 좋다. 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택배도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리면서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하도록 하는게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4 13:29:41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 "대국민 서비스 혁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는 기존 경영자문위원회에 안전 분야 및 주요 사업 자문위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총 13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전사 확대 경영회의, 임직원 참여 포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 현장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와 공단 모든 관리자가 함께 이사장의 경영방침인 3S(Simple, Smart, Sustainable)를 기반으로 혁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혁신방안은 AI 기반 출제체계 및 채점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도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16:3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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