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막는다… 산업융합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산업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으나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고,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입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이달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5:03: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4월~2018년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 기술자료 명칭·범위 ▲ 요구목적 ▲ 비밀 유지 방법 ▲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4:39: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업 보유 기술사업화 지원… 올해 63개 기업에 136억원 투자

종료 및 신규 사업 비교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사업 분야로 진출하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이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1단계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받는 38개 제조 중소기업이 선정돼 23억원이 투입된다. 선정 기업은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대 1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IR)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에는 올해 25개 기업이 선정됐고 113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각 부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해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약 4억5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4:2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비수도권 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에도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산업부 그간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외투기업에 제공됐던 임대료 감면과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과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했고,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산업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고시한다. 비수도권 소재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 조성원가 이하 분양 △ 전용용지 입주 △ 수의계약 허용 △ 임대료 감면 △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무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도 명시했다. 발전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오는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10월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1:24: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어능력시험 연 1회 이상 시행… 법적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연 1회 이상 시행되는 등 시행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또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치와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개정해 이달 2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또,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2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4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한류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6년 25만141명, 2017년 29만638명, 2018년 32만9224명, 2019년 37만587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로 인해 21만8869명으로 전년대비 41.8% 감소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0:00: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 붕괴… 진단도 대응도 틀렸다

작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수준이 '붕괴'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한 반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중3과 고2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100명 중 13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따라 등교수업을 줄인 대신 원격수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면서 당장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아예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 안으로 끝내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대응도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가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나 6개월이나 늦게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하겠다'는게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은 이미 예상됐었다. 수업 형태가 바뀌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접속 장애 등 오류가 발생했고 교사나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절대적인 수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덜 했으니 성적이 덜 나오는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학생간 학력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 여부인데,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작년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학력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0년(3월~5월, 7월~9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50만4000원을 지출했지만,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9만9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장이 이어져 왔다"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방역과 급식지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만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초학력보장 문제는 어제의 어제 오늘의 문제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교사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1-06-07 14:15: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AIST,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기술 개발

초고속 실시간 나노플라즈모닉 PCR 모식도 /KAIST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정기훈 교수 연구팀이 나노 플라즈모닉 구조를 통해 빠른 열 순환 및 실시간 정량 분석이 가능한 '초고속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가장 표준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법은 바이러스 내부의 유전물질인 RNA를 상보적 DNA로 역전사한 후 타깃 DNA를 증폭해 형광 프로브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갖지만, 검출시간이 길고 고가의 대형장비를 갖춘 장소로 검체를 운송한 후 진단하는 등 실시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나노 플라즈모닉 PCR'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높은 광 흡수율을 갖는 나노 플라즈모닉 기판에 진공 설계된 미세 유체칩을 결합해 소량의 검체를 신속하게 증폭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 바이러스를 단시간 내에 정확히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공공장소 등 환자 발생 장소에서 병원성 바이러스의 확산 및 해외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 플라즈모닉 기판은 유리 나노기둥 위 금 나노섬 구조로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높은 광 흡수율을 가지므로 백색 LED의 빛을 열에너지로 치환해 빠르게 열을 발생시키고 내보낼 수 있다. 또한 광열 발생장치의 수직적인 온도 구배로 인한 증폭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진공 설계된 미세 유체칩을 결합했다. 이는 샘플 한 방울을 칩에 넣으면 진공이 액체를 마이크로 챔버로 잡아당겨 자동으로 3분 이내에 주입되고, PCR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미세 기포는 공기 투과성 벽을 통해 제거돼 PCR 효율을 높이는 원리다. 연구팀은 SARS-CoV-2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해 해당 기술을 검증했고, 40싸이클(95도-60도)을 5분 이내에 수행해 타깃 바이러스를 91%의 증폭 효율과 함께 정량적으로 검출했다. 이는 기존 실시간 PCR 시스템의 약 1시간의 긴 소요시간에 비해 매우 빠르고, 높은 증폭 효율을 보이므로 신속한 현장 진단에 적용되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훈 교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속 분자진단법을 개발했다?며 "이 실시간 나노 플라즈모닉 PCR 기술은 현장에서 분자진단을 위한 차세대 유전자 증폭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코로나19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강병훈 박사과정이 주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지난 5월19일자로 게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55: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쌀 수급 안정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해 8만톤 중 5만톤은 2020년산, 3만톤은 20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2020년산, 2018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또 20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24일 입찰해 6월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고,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산지쌀값은 20kg에 5만5909원이며, 4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8만톤 추가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계획 대비 잔여 물량(8만톤 범위 내)은 향후 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33:5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디지털 맞춤광고 불공정행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웹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터 광고 분과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광고 분과가 감시하는 주요 영역은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24일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08: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의 물류비 특별융자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와 선복 확보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9건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분석한 결과 선박공급 확대(39%),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에 이어 올해 5월 '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항로 선박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해 7월부터 미국 운향 임시선박을 월2회에서 월4회로 증편 투입하고, 7월초엔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마산항'→'LA항'→'휴스턴항'의 미주항로를 운항한다. 또 7월부터 HMM의 미국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하고, 6월말부터 SM상선의 미국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를 신규 배정한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연이율 1.5%,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용도는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이며 6월14일~25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심사는 6월28일~7월9일까지 진행되고 융자금은 7월3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등으로 상세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F 공동반장인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2:29: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분야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0:57: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 4.8% 상승… "밥상 물가 상승 압박 지속"

고객이 이마트24에서 모닝세트를 구매하고 있다/이마트24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밥상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1포인트로 전월(121.3포인트) 대비 4.8% 상승했다. 유지류·설탕·곡물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육류·유제품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체 지수가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월 113.3, 2월 116.4, 3월 119.1, 4월 121.3에 이어 지난달까지 매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월~2008년3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 이후 두 번째 장기간 상승세다. 곡물은 전달보다 6.0% 상승한 133.1포인트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6.6% 올랐다. 옥수수는 국제 공급량이 충분치 않고 브라질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수요가 높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다만, 미국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월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밀은 5월초 가격이 올랐다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작황 개선에 다라 가격이 내렸다. 쌀은 물류 및 운송비용과 연결된 교역 제약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유지류는 전달보다 7.8% 상승한 174.7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124.6% 급등했다. 팜유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세계 수입수요는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재고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 부문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부족이 계속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6.8% 오른 106.7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57.4% 상승했다.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수확 지연과 생산량 감소 우려, 국제 원유가격 상승,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육류는 105.0포인트를 기록해 1년전보다 10% 상승한 수준이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 증가와 함께, 쇠고기와 양고기 도축 둔화, 가금육과 돼지고기 주요 생산지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유제품은 120.8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28.0% 올랐다. 탈지분유는 EU산 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입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고, 전지분유는 뉴질랜드의 대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의 수입량이 많아 가격이 오랐다. 치즈는 수요가 높은 가운데 유럽연합산 공급이 저조해 가격이 오른 반면, 버터는 뉴지랜드의 수출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2090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570만톤으로 1.7% 증가,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1150만톤으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으며, 동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4 14:37: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문이과 통합' 첫 모의평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불가피… 영어 다시 어려워져

'문이과 통합' 취지가 처음 적용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 모두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는 EBS 직접연계가 사라지고 연계비율도 50%로 감소하면서 다시 어려워져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 독서파트에서 새로운 유형 지문이 추가되는 등 어렵게 출제됐다. 기존 독서파트에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특정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지문 내용이 추가됐다. 문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공통과목은 통합수능 전환후인 지난 4월 교육청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어렵게 출제됐던 적년도 수능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매체가 화법과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같은 점수를 받고도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3,4월 모의고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에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이 점수폭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큰 관심"이라며 "본 수능에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 또한 금년도 수능에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수학' 공통과목, 문과 상위권 학생에 어려워 수학 공통과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객관식 킬러문항 15번(삼각함수), 주관식 킬러문항 22번(미분)에서 상당히 고전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객관식 14번(미분) 문항도 문과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겐 킬러문항인 15번, 22번 모두 예년 수준보다는 평이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능에서도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간 유불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발생할 경우 같은 점수를 받고도 미적분 선택 학생이 확률과통계 선택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57점, 확률과통계는 150점이었고, 4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47점, 확률과통계는 142점으로 모두 미적분 선택 학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의평가 수학가형 선택자(38.6%)가 본 수능에선 34.3%로 이과에서 문과로 갈아탄 경우가 약 4% 발생했지만, 올해 통합수능 상황에서는 이과 선택과목 학생이 문과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정용관 총원장은 "작년 나형에서만 출제됐던 수2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출제되면서 작년 수능과 6월 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수1 과목은 수능과 비교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은 미적분이 다소 어렵고 기하와 확률과통계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유불리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영어', 다시 어려워지나 수능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영향은 영어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BS 직접연계가 없어지고 연계비율도 50%로 축소돼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는 전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12.7%였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1등급자 비율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교육청 모의평가 1등급자는 3.7%, 4월 모의평가 1등급은 6.1%였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최저학력기준 충족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2018학년도 첫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첫 해 10.0%로 높아졌다가, 2019학년도 5.3%로 급감, 2020학년도 7.4%, 2021학년도 12.7%로 매해 널띄기 추세를 보이는 상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선 34번(빈칸추론), 36번(글의 순서), 39번(문장삽입)이 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직접 연계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으며, 간접 연계 문항(소재 활용)을 출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 보았던 익숙한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했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6-03 16:07: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학 연구소 33곳에 최장 9년간 연평균 7억원씩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교육부 대학 연구소 33곳이 연평균 7억원씩 최장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또,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는 박사급 연구자 1668명과 지역 대학 연구자와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학문분야 연구자 611명이 신규로 정부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8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 학문후속세대 양성 ▲ 대학 연구기반 구축 ▲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연구 여건이 열악한 비전임 연구자, 보호 분야·지역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55명에게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국외연수자 250명에게는 연간 4500만원을 지원해 5년 이내 박사취득을 지원한다. 창의·도전연구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1063명은 연간 70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지난 1980년부터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는 105개 연구소가 신청해 울산대 '화학산업종합연구소' 등 최종 33개 연구소가 신규 선정됐다. 선정 연구소는 연평균 7억원(자율운영형 11억원)을 최대 9년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선정된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는 연구방향과 연구비 총액만 정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학에 축적·전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총 147개가 됐고, 약 700여명의 신진 박사급 연구인력이 전임 일자리를 찾기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산재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운영인력의 전문적 연구장비 관리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에는 경희대 '다중차원 물질 융복합 연구센터' 등 18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연구지원센터에는 최장 6년(3+3년)간 연구시설·장비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 3억~1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연구자 500명을 선정해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수월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 연구자 98명을 선정해 최소 3년 이상 지원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과학기술에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접목한 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3명의 연구자에게 3억원 이내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해 기초·초기 연구 단계의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 선도 학문 분야를 발굴하고 융합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연구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연구의 구심점이 되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 기초연구 기반 구축과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3 14:21: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4일~7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대상 정보도 ▲ 상품·용역 원가 ▲ 출고량·재고량·판매량 ▲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등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적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3 12:00: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