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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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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코로나발 국내 산업 위기, 건설기계 수출 확대로 돌파할 것"

성윤모 "코로나발 국내 산업 위기, 건설기계 수출 확대로 돌파할 것"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 "수출지원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건설기계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기를 우리 주력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 그 중 건설기계 수출 지원 확대를 통해 돌파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산업 중 하나인 건설기계 산업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며 "업계가 당면한 문제로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전략 대화는 우리 주력산업 기반인 기계산업, 그 중 건설기계 업계가 당면한 대외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 볼보그룹코리아 양성모 대표,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사장 등 주요 건설기계 업체 CEO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기계 동향, 애로 건의사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2079억불로 조선산업(768억불)의 2.5배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인해 올해 4월 수출액은 전년대비 32.3% 감소했고, 5월에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상반기 업황이 악화된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수출용 굴착기와 휠로더를 주로 생산하는 군산공장을 지난 26일부터 6월5일까지 가동 중단한다.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현대건설기계도 울산공장을 6월1~5일, 15~19일까지 열흘간 닫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각국이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계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 상태다. 미국의 경우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현대화 패키지를 준비 중이고, 중국은 5G, 인공지능, IoT 등 새로운 인프라를 개선해 8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4450억 달러 투입계획을 담은 '조코위 2기정부 인프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기계 산업은 국내 생산 기반으로 로컬 밸류 체인이 잘 구축돼 있어 큰 생산차질 없이 공장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은 "건설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건설기계 수출지원 T/F'를 구성해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현장의 금융 문제 등을 발굴해 신속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산업협회 내에 '건설기계 애로지원 센터'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출지원 T/F는 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 파악, 온라인 상성 전시관 운영, 유관기관을 통한 현지 거래선 확보, 외교 채널을 통한 통관·물류 애로 해소 등에 나선다. 글로벌 톱5 진입을 위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김낙인 주력산업MD는 "4차 산업혁명, 환경문제 대두 등 산업여건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 산업에도 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적시 대응을 위해 R&D 및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기계산업협회 강성인 사업지원본부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불합리한 규제들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절차와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성 장관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분석, 영향 평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5:46: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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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토이미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도 앞으로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4:3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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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

광주과기원,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2020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 /산업부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이 신설되고, 서울대 등 6개 대학에는 여러 전공이 협업하는 융합트랙이 각각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2020년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수행 대학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과제는 융합트랙 6개, 융합대학원 2개 등 8개 과제이며, 정부는 2024년까지 5년간 최대 23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대학원은 다학제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학과(전공) 개설을 통해 에너지는 물론, ICT·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문·사회·경제 등 타 분야 지식을 두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 광주과학기술원에는 플렉스 에너지 융합대학원이, 전북대에는 태양광 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대학원이 각각 신설된다. 융합트랙은 영남대(수소), 한양대(안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원전해체), 서울대(자원개발), 건국대(에너지 거래 플랫폼), 경북대(에너지 관리) 등 6개 대학에 설치된다. 이들 대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 내 기술융합 교육 커리큘럼 신설, 학과(전공) 개설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융합대학원을 2024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의 수요와 기술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도록 기술융합 커리큘럼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4:0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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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학교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세종청사 교육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학교 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생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투자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공동심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동심사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가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의 전문기관을 통해 따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4년 이상 지연 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한 대신, 매년 3차례 하던 정기심사 횟수는 4차례로 확대한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3:2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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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유토이미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해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지원되고, 원하면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 융자(금리 2%)와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선발 인원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을 마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최종 지원자가 선발됐다. 평가에서는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이 중점 평가됐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제외하는 등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선발자의 시도별 인원은 전북(282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270명), 경북(268명), 충남(175명), 경남(170명) 순이었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등이었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에 이어 올해 65.7%로 상승하는 등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전체의 70.6%로 농고나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9.4%)의 약 2.4배 수준이었다. 귀농인은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였다. 주 생산 품목을 보면 채소류가 26%로 가장 많고,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이었다. 선발된 인원 중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은 327명(20.4%)이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3:1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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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곤충 판매액 405억원으로 증가… "곤충 사육농가 규모화"

작년 곤충 판매액 405억원으로 증가… "곤충 사육농가 규모화" 사료용·식용 곤충은 증가, 학습·애완용 곤충은 소폭 감소 지난해 곤충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고 곤충판매업자 신고자 수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용·사료용 곤충 사육농가는 줄었으나, 판매액은 늘어 곤충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곤충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2~4월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19년 곤충 판매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375억 원) 대비 8.1% 증가했다. 곤충 종류별 판매액은 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 사슴벌레 13억 원, 기타 47억 원이다. 특히, 환경정화나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173% 증가했고, 최근 3년간 큰 폭 증가를 이어갔다.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자는 지난해말 기준 2535개소로 전년 2318개소에서 9.4% 많아졌다. 신고 유형별 생산업이 115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가까이(48.3%)가 두가지 이상의 곤충업을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1개소, 경북 443개소, 경남 265개소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 신고자는 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 귀뚜라미 322개소, 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 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등이었다. 사업 주체별로는 농가형이 1625개소(64.1%)로 가장 많았고, 영업 형태로는 부업(전체소득의 50% 이하)이 1096개소(43.2%), 주업(80%이상) 887개소(35.0%), 겸업(80~50%) 552개소(21.8%)로 조사됐다. 이밖에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89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 체험학습장은 89개소였다. 지난해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이행사 등 16개 곤충 축제가 열렸고 134만명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사료용 곤충 사육농가는 감소했으나 판매액이 대폭 증가해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는 제3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년~2025년)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27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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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청 온라인으로…"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공장설립 신청 온라인으로…"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공장설립 인허가 소요기간, 3개월→30일로 단축 기대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됐지만,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했고, 민원인인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이 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안산시, 시흥시 등 8개 시군구에서 27일부터 시범 운영 후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에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가 신설됐다. 공장설립분석서비스는 토지와 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또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 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 안내한다. 특히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으로 변경되고, 신청 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시 성명·주소·업종 등의 공통사항은 한번만 입력하면 이후 자동 입력되도록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바로 확인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신청 완료시 진행상황은 모바일기기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09:5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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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인재, 이젠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고졸인재, 이젠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협약 체결 21개 기업서 올해 고졸 155명 채용 결정 2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하나마이크론에서 열린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석송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장(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이 맞춤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는 26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하나마이크론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졸 인재와 우수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능력 중심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클래스300 기업은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의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협의체로 올해 5월 현재 28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월드클래스 기업이 고졸 인재 채용수요 기업을 발굴해 제공하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해당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인정,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21개 기업이 155명의 고졸 사원을 채용키로 결정했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학교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이나 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내 실습시설이나 학교 내 각종 시설의 상호 이용에도 협력한다. 이날 협약 체결 장소인 하나마이크론은 2012년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인 모범 기업이다. 지난 2월 하나마이크론이 산업부에 반도체 공정직무에 적합한 고졸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교육부·산업부·충남교육청이 협력해 기초직무역량 중심의 방과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마이크론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조기 취업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했다. 이번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하나마이크론의 3자 간 업무협약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훌륭한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훌륭한 기업이 우리경제를 키운다"며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교육계가 마음과 뜻을 모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좋은 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6:3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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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에너지비용 주는 '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에 에너지비용 주는 '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겨울에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13만40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5: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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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금리우대 혜택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금리우대 혜택 고용노동부, 6월23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선정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144개 기업이 신청해 90개소가 선정됐고, 이번 2차 공모는 재택근무 특화부문을 신설해 모집한다. 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모성보호 등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제도로서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 신설,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근로자 만족도 등 정량지표와 함께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제도화 여부, 재택 근무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 인사관리체계 등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포함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5:2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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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공공부문 비율 2030년 90%까지 올린다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공공부문 비율 2030년 90%까지 올린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2019년12월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270대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과 지난해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1:2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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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직접일자리일 탄력적으로 운영"

고용노동부 "하반기 직접일자리일 탄력적으로 운영"… 실직한 특고·프리랜서도 취약계층으로 인정 정부 직접일자리, 지자체 '방역·민원'분야도 허용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일자리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방역·민원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를 허용하고,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을 받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해 ▲고용률(66.6→66.8%) ▲취업자 증감 +9만7000명→+30만1000명 ▲경제활동참가율 63.1→63.3% ▲실업률 3.8→3.8%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참여비율(39.9%→51.8%), 민간취업률(16.8%→20.6%), 고용유지율(50.4%→51.3%)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19년 15만명)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참여자의 취업률(+4.0%p)과 관련 분야 취업률(+4.4%p)이 모두 개선됐다. 다만 보완할 점도 일부 파악됐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평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업훈련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이, 고용서비스는 현장의 수행기관 간 연계·협업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일자리의 경우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 운영 복귀와 함게, 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하고,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 운영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12만명 확대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며,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1: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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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연다"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연다" 농식품부·농협, 27일부터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해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하고, 2200여명의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 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퍼스트, 꿈앤들 등이 매매 참가업체로 등록했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https://newgp.nonghyup.com)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농산물의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제공하는 한편,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물불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과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6 11: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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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교사 수수료 인상 등 '눈높이 교사 신 사업제도' 시행

대교, 교사 수수료 인상 등 '눈높이 교사 신 사업제도' 시행 대교 CI 대교는 25일 "눈높이 교사가 업(業)의 가치를 실현하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눈높이 교사 신 사업제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교는 이번 사업제도 개편으로 신입 교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정률 수수료율을 보장하여 젊고 역량 있는 신입 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 교사는 일정 기간 자격을 갖추면 업계 최초의 50% 정률 수수료 제도를 적용 받는다. 계약시 45%로 적용 받고, 소정의 조건 충족 시 50% 정률을 일괄 적용 받아 업계 최고 수준의 소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눈높이 러닝센터와 예스클래스 교사들의 수수료율도 함께 개편하면서, 대교의 디지털 학습 전환 방향과 함께 양질의 학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외에 모든 눈높이 교사는 학습시간 및 요일의 유연한 선택, 온라인 중심 교육 등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오직 회원 학습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 받는다. 대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제도 개편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능력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고객니즈 및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회사를 위해 애쓰는 눈높이 교사들에게 교사 본연의 역할인 학습서비스 업무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젊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눈높이 교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매월 대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과정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오는 7월 중에는 '눈높이 교사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6:1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