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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업 6.8만명 뽑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차 통합안내

17개 사업 6.8만명 뽑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차 통합안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일 하반기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내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워크넷 '공지'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상세 문의는 통합 안내자료에 기재된 문의처로 하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분야별로 ▲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45개 사업, 7.9만 명)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15개 사업, 3.6만 명)다. 이번 3차 통합안내에는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8만명)에 대한 사업별 모집 일정, 접수처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기정통부, 2000명) ▲ 연혁법령 정보개선(법제처, 177명) 등이 있으며 ▲ 공공미술 프로젝트(문체부, 8436명)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문체부, 6441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통합안내에는 아직 세부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7개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5:20:37 한용수 기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한시적 허용… "시장기능 회복·수출 증대 기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한시적 허용… "시장기능 회복·수출 증대 기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 제정 유토이미지 정부가 마스크 핵심 원료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의 시장기능 회복과 수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해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해 수출량을 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수출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 고시는 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이나 용도전환을 지원하고 기술지도와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5:01:02 한용수 기자

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출처 의심거래 조사"

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상시조사… 개발예정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집값 담합 등에 조사·수사 강화,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되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려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4:38:21 한용수 기자

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민간투자 3600억원, 신규 일자리 500여명, 연간 5만TEU 물동량 창출 기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위치도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를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4010억달러, 2018년 6750억달러, 2020년 9940억달러(추정)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천항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와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아암물류2단지 내 2023년 준공 예정인 세관 통합검사장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9월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제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약 5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품목이 TV나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3:46:10 한용수 기자

aT "언택트 벤더박람회로 미국 수출시장 뚫는다"

aT "언택트 벤더박람회로 미국 수출시장 뚫는다" 美 ECRM벤더박람회서 홍삼, 캔김치, 컵누들 인기 ECRM 온라인 벤더박람회 참가화면 /a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ECRM벤더박람회에 참가해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36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ECRM박람회는 Grocery(식료품), 스낵, 음료, Ethnic food(이국민족음식) 등 세분화된 100여 개 대형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벤더 전문박람회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aT는 사전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Jayone Foods(김치·가공식품), KGC USA(홍삼제품), Wang Global(소스·음료), UEC(한국산 라면 등) 등 미국 내 유통망을 보유한 K-Food 전문벤더 8개 업체를 엄선해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HMR(가정간편식)제품과 김치, 홍삼 등 면역력 강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현지 유명 히스패닉 소스향으로 한국산 라면을 현지화한 컵누들 제품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 7백여 매장에 입점되는 성과와 함께, 면역력 강화에 좋은 홍삼 제품과 유통기한을 3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린 캔김치는 CVS, 크로거 등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ECRM박람회는 1994년부터 미국의 마케팅전문회사 ECRM(Efficient Collaborative Retail Marketing)에서 주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벤더박람회로, aT는 2009년부터 미국 현지의 역량있는 한국식품 전문벤더들을 모집하여 참가하고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핵심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애로 해소와 온·오프라인 판촉 등의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0:43:39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월급여 182만2480원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월급여 182만2480원 고용노동부 고시… 노사 양측 이의제기 안 해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1.5%) 인상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시간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고 지난달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동은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해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후 지난달 20일~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운영됐으나,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 관리 지도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0:15:57 한용수 기자

'제19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6일~8일까지 코엑스서 개최

'제19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6일~8일까지 코엑스서 개최 제19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제19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는 지난 2003년부터 (사)한국유기농협회 주최로 유기농식품 홍보와 시장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여업체를 축소한 대신,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전시관 운영 등으로 우수 친환경유기능 농식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에는 80개 업체·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유기농 홍보전시관과 신선·가공식품, 화장품·스파용품, 유기농 자재, 건강식품 전시, 제품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6일~7일까지 이틀간 국내 친환경·유기농 식품 관련 업체 30개사와 수출 유망지역인 태국과 베트남 등 신남방 현지 바이어와 1대 1 매칭 등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영문 온라인 상품안내서도 사전 제작해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또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생산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2회 국내 유통사 1대 1 구매 상담회'도 진행해 친환경 농산물의 국내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과 가공품을 선발하는 '2020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와 '2020년 영유아 대상 오롯이 유기농상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우수 상품을 발굴해 국내외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5:39:29 한용수 기자

"산·학·연 연구자들, 아라온호 타고 극지연구 지평 넓힌다"

"산·학·연 연구자들, 아라온호 타고 극지연구 지평 넓힌다" 아라온호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의 극지연구 참여 활성화와 연구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라온호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2021년 연구과제 8건(북극 7건, 남극 1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극지 탐사연구를 원하는 국내 기관들 수요는 많았으나, 남극과 북극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 현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유일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활용해 연구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지난 6월29일~7월1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46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부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하대, 공주대 등 총 8개 기관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 연구원들은 아라온호의 2021년 남·북극 항해 시 함께 승선해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위성관측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라온호는 내년 7~9월 북극 항해에 이어 11월~2022년 3월까지는 남극을 항해할 예정이다. 해수부 유은원 해양개발과장은 "극지는 미래 환경 변화 연구의 최적지이자 새로운 항로와 자원이 드러나는 기회의 공간"이라며 "정부는 연구자들이 극지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쇄빙연구선, 극지기지 등 극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동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5:26:57 한용수 기자

우리동네 안심식당은 어디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동네 안심식당은 어디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 SK텔레콤 'T맵'서도 안심식당 검색 가능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T맵'에서 안심식당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농식품부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식사문화 개선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 위치 등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고, (주)SK텔레콤과 협업해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309곳의 정보가 포함돼 있고, 주간 단위로 신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전남 1068곳, 인천 838곳, 경남 211곳, 대구 114곳, 세종 41곳, 경북 37곳이다. 안심식당은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인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서 지정받을 수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덜어먹는 도구 등도 지원받는다. 안심식당 정보는 데이터로 변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오픈API로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는 코드포코리아 등 민간에서 '내가 있는 주변 지역의 안심식당 정보 제공' 등으로 8월 중 서비스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SK텔레콤이 운영하는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T맵'에도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적용,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T맵 검색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5:07:38 한용수 기자

정부·지자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대상 공모

정부·지자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대상 공모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두산중공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2020년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주도해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해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에는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 ▲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등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비용 일부를 국비로 최대 75억원(3년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땐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한다. 풍황, 환경(해양생태·지질 등), 지역 수용성(어업활동 현황·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4:24:42 한용수 기자

"선박용 천연가스 새 시장 연다"… 진입장벽·규제 완화

"선박용 천연가스 새 시장 연다"… 진입장벽·규제 완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산업부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국내에서도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다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마련됐다. IMO는 올해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낮췄다. 이런 조치로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30년 123만∼136만t에서 2040년 337만∼343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게 선박용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과 자본금(1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고 물량이나 가스요금도 정부나 지자체 승인에 따라 결정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신고만 하면 되고, 가격도 시장에서 정해진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끼리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게 허용하되,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선박용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 도입으로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 아니라 조선과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4:14:35 한용수 기자

두부 수출 4배 급상승… 미국 등서 수요 증가

두부 수출 4배 급상승… 미국 등서 수요 증가 코로나19 위기 속 올 상반기 두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배 급상승했다. /aT 올 상반기 두부 수출물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약 4배나 급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두부의 수출물량은 3306톤으로 전년동기 838톤에 비해 4배나 늘었고, 수출금액은 506만 달러로 전년동기 170만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두부는 샐러드용과 토핑용 등으로 해외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면역력 향상 등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대폭 커짐에 따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 두부 수출물량 중 7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정부에서 수입대두의 시장접근물량 중 5000톤을 외화획득용 원료, 즉 수출용으로 별도 배정한 이후 수입대두를 원료로 한 두부류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두류식품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aT에서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5%의 저율관세로 대두를 수입한 후, 수입한 대두를 원료로 두부나 장류 등을 만들어 해외로 재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요인은 관련 식품업계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의 기능성식품과 식물성 단백질 수요급증 등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입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활용한 해외수출에 적극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두부와 같은 건강식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해외시장 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농산물의 시장접근물량 운영방식도 유연하게 대응하여 수출 농식품 품목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3:58:27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12월 3일 시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올해 수능 12월 3일 시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2월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 치러진다.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과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율은 작년과 동일한 70%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3일~1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23일까지 전달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응시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는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를 수험생에게 나눠주고,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올해 수능은 올해 고3이 고교에 입학시부터 적용된 새 교육과정(2015 개정교육과정)이 한국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역은 ▲ 화법과 작문 ▲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 독서 ▲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 수학Ⅰ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 수학Ⅰ ▲ 수학Ⅱ ▲ 확률과 통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미응시땐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3:54:18 한용수 기자

올해 대입 대학별고사 전형방식·일정 바뀔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병원서 수능 본다

올해 대입 대학별고사 전형방식·일정 바뀔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병원서 수능 본다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수험생 확진·자가격리자도 수능 응시기회 제공 대학별고사는 대학 상황에 따라… 전형방식·시행일 수정안 8월말에 나올 듯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백범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치를 수 있으나, 면접이나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대학 상황에 따라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이나 실기고사 세부방식이나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별 고사 전형·일정 최종안은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은 대규모 인원이 집합해 치르는 올해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수험생 감염이나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수능과 대학별고사로 나눠 마련됐다. 오는 12월3일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에는 전년 기준 약 48만명이 118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필기·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에는 연인원 약 130만명이 전국 183개 대학에서 10월6일부터 12월25일까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수능 "가급적 모든 수험생 응시토록 지원" 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대학 입학기회가 제한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 감염병 유증상자가 분리돼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일반수험생은 시험장 입실전 발열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시험실로,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추가적으로 일반시험실 수험생 배치기준을 시험실당 기존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수험생간 칸막이를 설치키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토록 지원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된다. 또 수능 시험 전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능일 4~7일 전에 수능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에 등교수업 대신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험장 방역체계와 시험 단계별 난방이나 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매뉴얼 등은 9월말~10월 초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 대학별고사 "대학별 자체 대책 수립해 시행" 권고 교육부는 대학별로 치러지는 지필·면접·실기 등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실과 대기실에서의 응시자 간 간격 확보나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조치 등에 유의하고,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또 전형별 대면요소를 진단해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전형방식 지필평가 일정에 대한 전형변경신청을 8월 19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해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방식·일정 등의 변경 사항은 수험생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 시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타 지역 이동에 따른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응시토록하고 대학이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파견해 전형을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감염 위험수준이나 대학의 관리 능력에 따라 대학별고사 응시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안에는 추후 바뀔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특히 대학별고사 시험장에서 감염 전파가 이뤄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수험생간 응시 기회나 시험 환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종합 고려해 '플랜B'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관리 수능은 책임소재가 국가에 있고 방역당국 등과 상의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별고사는 책임소재가 대학에 있어 권고사항을 안내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3:42:35 한용수 기자

7월 소비자물가 0.3%↑, 석달만에 상승

7월 소비자물가 0.3%↑, 석달만에 상승 4개월째 0%대 저물가 기조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3% 상승했다. 마이너스(-) 물가는 벗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4개월째 상승률 0%대의 저물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엔 마이너스(-0.3%), 6월에는 보합(0.0%)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와 지난해 작황 호조로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4.9% 올랐다. 또,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5.2% 각각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가정식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공업 제품은 0.4%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10.2%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내렸다. 국제 유가는 4월에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전환했지만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석유류 가격과 연동되는 전기·수도·가스도 4.5%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6%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 소폭 인상됐다. 공공서비스가 1.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는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 정책적 요인이 컸다. 서비스 물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도 0.6%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며 외식이 줄어든 영향이다. 집세는 1년 전보다 0.2% 상승했다. 특히 7월 전세 가격은 1년 전보다 0.3% 상승해 2019년 5월(0.3%)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0.4% 올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완화, 집세 상승 등의 영향이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8.4% 상승했다. 2018년 11월(10.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신선채소가 16.5% 올랐다. 반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도시가스 가격 인하가 이를 상쇄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0.3% 올랐다.

2020-08-04 10:4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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