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병기 인사청문회 이틀째…비공개 진행

국회 정보위는 8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전날과 달리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보위는 비공개 인사청문회 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2014-07-08 08:03:04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와 수색에 최선"…한달여 만에 진도 찾아 눈물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달여 만인 27일 다시 진도를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실종자 가족의 두 손을 잡거나 껴안으며 함께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난 정 총리는 "국가 개조 사업에 남은 힘을 다 쏟고, 실종자 여러분이 가족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임 배경에 대해 "총리 청문회가 이렇게 되자 '한없이 시간이 가고 있어 실종자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유임을 부탁했다"며 "수차례 고사했으나 '(실종자) 가족을 가장 잘 아는 게 총리와 해수부 장관이 아니냐'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팽목항에 희생자들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진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개조와 실종자 수색을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 총리에게 최근 직위해제 된 안산 단원고 교장과 관련,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학생들과 사고 수습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며 복직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차라리 책임지고 나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총리 본인과 교장이 비슷한 처지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교장 복직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총리실의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14-06-27 18:05:53 조현정 기자

주말,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잇따라

주말인 28일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국가인권위 앞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까지 약 2.3km 구간을 행진한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청계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2000여 명이 모여 사전 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청계한빛공원에서도 3000명이 모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전 집회가 열린다. 오후 6시에는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1000여 명이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사로 극심한 차량 정체와 시민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에 법과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고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장시간 차로를 점거하거나 불법 거리 시위,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 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 교통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6-27 17:20:08 조현정 기자

당정청, 다음달 경제 정책방향 발표…세월호 후속법 조속 처리 합의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 인명사고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14-06-27 16:28:48 조현정 기자

시진핑 中 주석, 7월3~4일 취임 후 첫 국빈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다음달 3~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시 주석이 지난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첫 방한이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이번에 제3국 방문과 연계하지 않고 한국만을 단독으로 방문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월3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통해 지난해 박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06-27 16:28:16 조현정 기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피해자와 합의 참작 집행유예(상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06-27 15:40:15 조현정 기자

'국회헌정대상'에 김민기 의원 수상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 현황,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회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소위 출석률 등 13개 항목을 조사·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3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선정), 2013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국회의장 선정)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4-06-27 15:26:44 조현정 기자

세월호 국조 특위 與 의원들, 오늘 진도서 현장 조사…진도VTS 방문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7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권성동·윤재옥·이재영 의원 등 4명의 여당 특위 의원은 이날 11시30분께 진도 VTS를 방문, 센터장을 상대로 의혹 등에 관해 질의 응답하고, 사고 당시 통신 녹음 내용을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VTS 측에 "세월호가 나비 모양으로 이상 항적을 보일 당시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VTS 측은 "다른 선박 밀집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다. 사고 사실은 해경의 통보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다른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을 관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VTS 근무 상황이 녹화된 내부 CC(폐쇄회로)TV가 왜 작동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고가 난 후 확인 결과 오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해 철거했다. 당시에는 교대 근무 중이었지만 문제없이 관제업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14-06-27 15:21:27 조현정 기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만 유죄…집행유예 선고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06-27 15:09:30 조현정 기자

류길재 "北, 납북자 송환 노력에 호응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의 비극을 종결 짓자는 우리의 요구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27일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서울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5회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상봉·서신 교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족들의 신고와 전국 범위의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납북 피해자의 기억과 사연을 담은 기념관과 추모탑 건립도 추진하는 등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행사에 참석해 납북자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류 장관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납북 피해자 가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독립운동가 백관수 선생 등 119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6·25 납북자는 모두 3024명으로 늘어났다.

2014-06-27 14:47:21 조현정 기자

당정청, 오늘 6월국회 중점 법안·부동산 대책 등 논의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 등 후반기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안종범 경제수석 등 최근 새로 선임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전원 참석해 상견례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에 대한 처리 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각종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2014-06-27 14:11:08 조현정 기자

'역외탈세 혐의' 박종완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박종완(66) (주)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봉제 인형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 박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2001~2002년 170여 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14-06-27 14:01:03 조현정 기자

군, GOP 총기난사 사건 응급 치료 지연 여부 조사

국방부는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때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응급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기에 부상자 구급을 늦게 했다' 등의 의혹과 관련, "그 것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그런 주장이 맞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해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 사건 당시 군의 응급 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상자들, 사망자들이 있어서 수사의 속도가 늦다고 한다"며 "지금 강릉 쪽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상자들, 부상 당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을 토대로 상호 비교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이 되면 아마도 사고를 낸 임 병장이 결국은 현장 검증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종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간에 설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6-27 13:32:27 조현정 기자

[날씨] 주말 전국 구름, 일부 지역 '소나기'… 낮 최고기온 31도

주말인 28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아침에, 중부 내륙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강수확률 60~70%)가 올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도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2014-06-27 13:25:33 조현정 기자

새누리, 정미경·이세종·김동식·진성호 재입당 승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공천을 신청한 정미경·진성호 전 국회의원 등 탈당자 4명의 재입당을 27일 승인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미경 전 국회의원(수원을 공천 신청), 이세종 전 뉴욕한인회 회장(평택을), 김동식 전 김포시장·진성호 전 국회의원(김포) 등 4명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했다가 이번에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다시 신청했다.

2014-06-27 13:23: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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