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멸종 위기종 밀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밀렵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멸종 위기종에 대한 포획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밀렵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밀렵 신고 포상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대폭 인상 방침은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과 소백산 등지에 방사한 반달가슴곰과 토종여우가 창애(타원형 덫)나 올무 등 밀렵꾼 등이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작년까지 5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2012년부터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는 작년 말까지 12마리가 덫에 희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 1급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이었다. 기존 지침은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호랑이·표범 밀렵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이 200만원이었다. 수달과 여우·늑대·스라소니·하늘다람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붉은박쥐·대륙사슴·멧돼지·삵 등의 경우에는 50만원이었다. 그 외 멸종 위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등에 대한 밀렵이나 채취를 신고했을 때는 5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도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획 금지 동물을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5-02-08 08:56:15 조현정 기자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기습 제시 규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5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갑작스럽게 제시한 데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타협기구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6일 공무원연금 투쟁 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근면 인사처장의 '정부기초안'은 (국회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정신 및 원칙·절차를 무시한 행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 놓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기초안'이라며 불쑥 내놓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 구조의 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 자체를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말했다.

2015-02-06 17:07:03 조현정 기자

'부실 공증' 변호사 등 145명 징계

지난 1년간 공증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변호사와 법인 등 140여 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4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증 담당 변호사 85명과 인가공증인 53곳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종류로는 과태료가 92.4%(1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견책과 정직은 각각 4.8%(7명)와 2.7%(4명)이다. 법무부는 또 인가공증인 289곳 전체를 심사해 부실·불량 법무법인·법률사무소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

2015-02-06 15:22:31 조현정 기자

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전 신한회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6일 신한사태 때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전달 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3억원이 전달됐고 돈의 최종 행선지는 이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 2월 고발장을 냈다. 라 전 회장은 이밖에도 신 전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 등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불법 계좌 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각종 기록과 참고인 조사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2015-02-06 15:21:54 조현정 기자

경찰,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 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015-02-06 14:41:30 조현정 기자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12곳 운영 시작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겨울 동안 임시 휴업했던 한강공원 12개 자전거 대여점을 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물별 이용요금은 1시간 기준으로 일반 자전거가 3000원, 2인용 자전거가 6000원, 고급형 자전거가 5000원이다. 초과 요금은 15분 기준으로 1인용이 500원, 2인용과 고급형은 1000원이다. 한강 자전거 대여소는 여의도 2곳과 난지, 망원, 이촌, 뚝섬,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양화, 감서 등 총 12곳이다.

2015-02-06 13:41:03 조현정 기자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종합)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작업을 6일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철거 작업을 멈췄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1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2-06 11:19:24 메트로신문 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2015-02-06 10:50:24 메트로신문 기자

강남구청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주민들 거센 항의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6일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 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06 09:58:01 조현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연말까지 연장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2015-02-06 08:49:45 조현정 기자

경찰,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년간 경기도 양주 등지의 수련원에서 말기암이나 아토피 등 주로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9박 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과 된장·생강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 행위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차례 참가에 1인당 120만원씩을 받아 챙겼고 잦을 때는 거의 매달 캠프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명이 참가했으며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탓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곧 숨졌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이나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조 목사의 교회 등지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조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입건된 교회 관계자 2명과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에 대해서도 필요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05 18:09:54 조현정 기자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이은경 변호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임 인권위원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날부터 3년 동안 활동한다. 사법시험 30회 출신인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2015-02-05 17:42:44 조현정 기자

박원순 시장, 日 삿포로 눈축제 방문…서울 관광 홍보

일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홋카이도 삿포로 눈축제 현장을 찾아 일일 홍보대사로 나섰다. 올해로 66회를 맞은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 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일본 최대 축제이자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이번 삿포로 눈축제 기간 뽀로로, 타요버스 등 서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설상과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눈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서울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60년이 넘는 축제 개최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김장문화제와 서울빛초롱축제 등 서울의 대표축제에 접목, 세계적 축제로 키워나가는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이것을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변모시킨 것이 감동적이다"라며 "서울의 김장문화제와 서울빛초롱축제도 지역 주민과 세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시장과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지사를 차례로 만나 양 도시 관광·축제 교류를 통한 창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과 다카하미 지사는 서울시-홋카이도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5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상호 참가와 홍보를 추진, 지난해부터 실시한 상호 시설우대 캠페인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2015-02-05 17:08:51 조현정 기자

학생이 낸 아이디어에 서울교육청 예산 지원…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각종 학생 자치활동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포함,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회가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거나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올해 시교육청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각 초·중·고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40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2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지난해 연 8회에서 올해 연 17회(월 2회 이상)로 늘리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5-02-05 15:32:32 조현정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국공립은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 활동비는 9만3400원, 민간은 12만1000원으로 이번에 모두 4만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기존 특별 활동비는 국공립이 5만~15만원, 민간이 8만~15만원으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똑같이 받기로 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 시설을 지정해 지원금을 주는 기관으로 이달 현재 2232곳에 달한다. 또 수납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국공립은 2과목, 민간은 3과목 정도의 특별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70%가 자녀를 3과목 이상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또 57.6%는 특별 활동비가 부담스럽다고, 79.9%는 7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부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시는 특별 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 활동으로부터 아동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 활동 우수 업체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 특별 활동 내용에 강사의 주요 경력과 수강 인원 등 항목을 추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2015-02-05 14:59:3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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