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거방송토론위, 지방선거 앞두고 27일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복지·교육 분야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역사교과서 문제 ▲사교육비 문제를 토론한다. 토론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5월14일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통해 생중계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2014-03-25 15:42:42 조현정 기자

안행부, 관광호텔 설립 승인 영등포구에 권고

정부가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호텔 건설을 승인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청에 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투자개발의 임원과 인허가권자인 영등포구청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승은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영등포구 양평로에 300여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유해환경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따라 주민과 업체간 중재에 나서고, 한승은 호텔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실시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25 15:00:50 조현정 기자

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해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2014-03-25 14:30:46 조현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미세먼지로 질환 앓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전국 성인남녀 2034명 대상 여론조사(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7%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의 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6.4%,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2.5%였다. 응답자의 약 60%는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에 대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고 답했고, 약 40%는 '상관없이 외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발생한 미세먼지 스모그가 과거에 비해 심해졌다는 응답은 91.3%로 조사됐다.

2014-03-25 14:11:37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적발된 당내 공직 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고발 의무화 외에 신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신당의 지도체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해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임시 지도체제 이후의 정식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 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이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선거전략 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안배하기로 했다.

2014-03-25 14:03:11 조현정 기자

'종북표현은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소송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의원은 이에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 의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과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4-03-25 12:57:13 조현정 기자

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수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을 맡은 정씨는 2008년 이 건물의 분양과 건축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재건축 편의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정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결정안을 가결했고, 현재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03-25 11:25:28 조현정 기자

만화가 이현세,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글로벌 만화 교실' 연다

만화가이자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인 이현세가 4~11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글로벌 만화 교실'을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만화 교실은 10여 팀의 다문화가족이 각각 만화를 매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8개월간 격주 토요일마다 17회에 걸쳐 서울시내 전문 시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수업은 만화와 관련한 이론, 실습 과정, 개별 원고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11월 마지막 시간에는 결과물 발표회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는 만화 제작도구가 지급되며 중식과 교통비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참가 이유를 포함해 자기소개서를 작성, 오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ntsyj@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서울 광진구 세종대 군자관 402호 이현세 교수 앞으로 보내면 된다.

2014-03-25 11:13:00 조현정 기자

새누리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추진"

새누리당이 20~30대 전업주부를 국가검진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행복 엄마·아이 건강지킴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유 의장은 "새누리당은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20~30대 전업주부에 대해서 국가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환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50% 이하(약 6만4000명)에서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약 17만7000명)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분만취약지 공공형 분만실 설치, 어린이독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14-03-25 10:45:48 조현정 기자

용산구, 4월부터 매월 19일 '구인구직 일구데이' 운영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부터 매월 19일을 '구인구직 일구데이'로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4·6·9·11월에는 면접과 채용을, 5·7·10·12월은 취업 관련 강의 및 상담을 격월 순환 운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인구직 발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통계사업체 대상 2만3000여 업체 중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구인 신규사업체 발굴에 나선다. 사업체에는 전문직업상담사와 시민 일자리 설계사가 2인 1조로 방문할 계획이다. 모든 구직 신청 시에는 구직등록필증을 필수 서류로 첨부하도록 했다. 구직 신청 후 미선정된 신청자는 용산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 매칭 및 케어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자 중 고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전문 취업상담사가 이를 대행해 준다. 구는 또 취업정보은행 전문직업상담사가 직접 취업과 관련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4-03-25 10:23:43 조현정 기자

종로구, '경복궁 수문장 임명식' 개최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30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경복궁의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수문장 임명식에서 단체가 명예 수문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을 시작, 그동안 2070명에게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했다.

2014-03-25 09:46:59 조현정 기자

송파구, 민·관 연합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진행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6일 오후 2시 구청 8층 송파아카데미에서 '2014년 1차 민·관 연합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공과 민간 통합사례관리사업 실무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 전략적인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정지선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2014-03-25 09:39:08 조현정 기자

서울연구원 "세계 주요도시 수돗물 사용량 비교서 오류…사과"

서울연구원이 최근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을 외국 도시와 비교하는 조사에서 사용량 단위를 통일시키지 않고 발표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서울연구원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 공개한 인포그래픽스 제77호 '서울시민은 물을 얼마나 쓰나?' 자료에서 뉴욕 등 미국 도시의 사용량은 갤런(gal) 단위를 리터(ℓ) 단위로 변환하지 않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은 286ℓ로 뉴욕 등 미국 도시의 100~200ℓ보다 2배 많다며 수돗물 사용량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수돗물 사용량 단위를 리터로 착각해 발생한 잘못된 분석이었다. 뉴욕 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으로 제시된 100~200gal은 약 380~760ℓ 수준이다. 실제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은 뉴욕 시민들보다 적은 것은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수돗물 소비량은 시 전체 수돗물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뉴욕 등 미국 시민의 사용량은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값을 인용했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대해 "인용자료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오해와 불편을 야기한 점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인포그래픽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5 09:22:06 조현정 기자

5월부터 귀·코·입 부위 산재치료도 정부가 지원

5월부터 산재로 인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와 심근경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이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관리 지원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1개 질환에서 이번에 7개를 포함해 총 42개로 늘었다.

2014-03-25 08:22:36 조현정 기자

통합신당 창당 위해 '새정치연합' 오늘 해산 결의…민주, 의총 개최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위해 창당준비위원회 해체를 선언한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산을 결의한다. 이날 해산 결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2014-03-25 08:15: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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