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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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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D'의 공포](4)세계는 디플레와의 전쟁

"교역상품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무역량 증가세 둔화가 몇몇 선진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IMF 9월 27일(현지시간) )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짓눌린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이 26년간 장기불황 속에 빠진 일본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일본화(Japanization)'란 말까지 등장했다. 실제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지난 2·4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쳤다. 유럽은 이미 성장률 0%대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마저 공장 출고가(생산자물가)가 54개월째 떨어지는 심상찮은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론'이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경제, '일본화(Japanization)'하나 일본은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정책을 강화할 태세다. 일본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달(-0.5%)과 같았지만, 2011년 3월 -0.7% 이후 가장 큰 낙폭이 이어졌다. 8월 실업률도 3.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0%)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1995년 5월 3.0%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을 유지했다. 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양적완화에서 금리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물가상승률 2% 달성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단기 결전을 노렸던 구로다(일본은행 총재)가 지구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일본은행(BOJ)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통화정책회의 종료 직후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단기 금리조정 정책을 통해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본원통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유럽중앙은행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 EU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는 0.4% 올라, 지난 8월의 0.2% 인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직전에 빠진 유로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해온 저금리정책 등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세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EU의 중장기 목표치(2%)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6.9%에서 올해 더욱 둔화해 6.3%에 그칠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채에 기반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지만 무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원배분을 잘못한다면 성장의 질을 희생시키고,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디플레이션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뭘까. 디플레이션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험했듯,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한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 불평등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디플레이션은 위험하다. 저물가가 고착화되면 수요 침체와 생산, 고용 위축으로 경제가 저성장의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韓, 고도 성장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IMF는 세계 무역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 대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08~2012년 수입품 가격이 물가상승에 기여해왔지만 2012년 이후 유가 하락 등으로 그 역할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입품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역량 증가 속도가 둔화된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5~2007년 세계 무역은 경제 성장률의 두 배 속도로 확대됐으나 최근 4년(2012~2015년) 사이에는 무역량 증가 속도가 오히려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아졌다. IMF는 "이 같은 현상은 과거 50년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세계화의 확산이 세계 무역 증가를 방해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걱정이다. ADB는 중국 경제가 올해 6.6%에서 내년 6.4%로, IMF는 올해 6.6%에서 내년 6.2%로 둔화될 것으로 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이자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꿔가며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의 하락세는 전 세계의 경기둔화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후폭풍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이 자본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기대 수출을 늘리려 할 것이고 이에 맞서 세계 각국이 통화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수준은 아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손을 쓰기 어렵다. 일본은 1992∼1993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였는데도 대응을 머뭇거리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0 14:30:1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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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와이즈넛, 클라우드기반, AI·빅데이터 사업 맞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는 자사 클라우드IaaS 솔루션(클라우드잇)과 인공지능(AI)기반 빅데이터 검색 분석 기술을 융합해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파트너로 지능정보소프트웨어(SW)전문기업 와이즈넛과 공동기술 개발 및 전략적 사업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와이즈넛과의 사업제휴 핵심내용은 '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국산 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 검색·분석·수집 기술'을 융합해 국내 공공시장 및 기업시장에 진출한다. 이노그리드는 이를 위해 자사의 클라우드 laaS(클라우드잇)기술을 더욱 고도화 시키기 위해 최신 도커기술을 적용한'클라우드잇 컨테이너 서비스'(이하 CCS)를 출시했고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어플라이언스 장비도 준비중에 있다. 또한 하반기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 준비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국산 클라우드 생태계의 빅데이터-인공지능 사업에 와이즈넛의 17년간 축적된 언어처리 기술, 데이터마이닝기술, 대용량 병렬수집기술, 딥러닝기반 어휘관계분석기술, 다국어처리기술등을 협력하게 된다. 와이즈넛은 국내 검색 솔루션 시장에서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는 "지속적인 국산 IaaS기반의 클라우드 생태계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 업계 1위 기업인 와이즈넛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가 힘을 모아 협력사들과 함께 공공시장은 물론 글로벌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올해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30조원으로 오는 2026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난 102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역시 빅데이터의 활용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기술의 경쟁력과 활용에 따라 산업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016-10-10 10:11: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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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중국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중국본토레전드중소형주펀드' 출시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우량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화중국본토레전드중소형주펀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중국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은행, 건설, 발전소' 등 구경제 산업이 아닌 중국의 7대 신흥전략 산업과 13차 5개년 계획에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은 'IT, 소비, 소재, 헬스케어' 등 신경제(New China) 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한화중국본토레전드중소형주펀드'는 기존의 중대형 성장주 투자전략의 '한화차이나레전드A주펀드' 를 중소형 성장주 투자로 확대 개편했기 때문에 검증된 발굴 노하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화자산운용 차이나에쿼티팀 박준흠 상무는 " 이번 개편으로 심천시장의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져서 단기적으로 선강퉁 시행시 상승 모멘텀이 될 것 " 이고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우량 중소형 기업이 거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 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교지수는 국내최초로 CSI700지수를 사용한다. 신경제 산업 내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중소형 우량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중소기업부문(중소판, SEM), 벤처기업부문(차이넥스트)을 담고 있는 CSI700지수를 사용한다. 총 보수는 A클래스 연 1.69%(선취수수료 1%이내 별도), C클래스 2.29%, C-e클래스 1.49%이고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2016-10-10 10:10:48 김문호 기자
KTB신용정보, 자회사 더줌자산관리㈜ P2P 금융서비스 진출

KTB신용정보는 10일 100%출자 회사인 더줌자산관리㈜(대표 이충일)를 통해 P2P(Peer to Peer)금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가 정해지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 해 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더줌자산관리의 P2P서비스는 대출자에게 최저 4.4% 금리를 제공하며, 대출 신청부터 투자자모집,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 과정이 홈페이지에서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대출자의 금융 및 비 금융거래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모델을 갖춘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직장인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전환대출, 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다. 더줌자산관리 관계자는 "KTB신용정보가 16년간 쌓아온 채권관리 노하우와, 빅 데이터기반의 신용평가 모델 등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최근 누적 대출 취급액 3,000억대로 급성장한 P2P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라며 "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보안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구현하고 투자자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줌자산관리가 출시한 P2P서비스의 이름은 '줌펀드(ZOOMFUND)'로,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고, 각자의 자산을 키워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6-10-10 10:10:3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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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1+1이벤트'

현대증권은 10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온라인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0일(월)부터 12월 30일(금)까지 기간 내 신규 계좌개설 고객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계좌 개설일 기준 3개월간 해외주식 온라인 무료수수료(미국, 중국, 홍콩, 일본) 혜택이 적용되며, 무료수수료 혜택 기간(3개월) 중 거래금액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3개월간의 수수료 50%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대체 입고해온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는 입고금액에 따라 각각 3만원권(1천만원 미만 입고 시), 5만원권(1천만원 이상 입고 시) 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영식 해외상품부장은 "최근 해외주식 거래 증가와 연말 개방 예정인 중국 선강퉁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기대감에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선강퉁 시장 개방에 대비한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S 및 MTS(글로벌 에이블)로 선강퉁 주식시세를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놓았으며, 선강통 추천종목 10선과 유망종목 40선 책자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해외상품부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2016-10-10 10:09:5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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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16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KEB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파이낸스誌'로부터 '2016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IMF 연례회의 기간 중인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개최된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誌의 '아시아 최우수 은행 시상식'에서 한국 내 최우수 은행(Best Bank in Korea 2016)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낸스誌의 '2016년 분야별 최우수 금융기관 시상식'에서 15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 은행'(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과 6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수탁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으로 선정된 데 이은 쾌거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시켰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KEB하나은행은 통합에 따른 자산규모 확대와 지속 성장 가능성, 핀테크 기술력 및 시장 선도 능력, 활발한 글로벌 현지화를 통한 재무적 성과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선규 KEB하나은행 외환본부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KEB하나은행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24개국 135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선제적 리스크관리 문화의 확산 및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고 핀테크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연계 금융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6-10-10 10:09:2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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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오홀딩스, KR모터스 오토바이 라오스 판매 시작

코라오홀딩스는 10일 수도 비엔티엔을 시작으로 라오스 전역에 KR모터스 오토바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라오홀딩스는 2014년 3월 한국 오토바이 제조사 KR모터스를 인수한 후 라오스 시장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비로소 만족스러운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드디어 라오스 시장에 KR모터스 오토바이를 전격 런칭하게 된 것이다. 코라오홀딩스는 지난 9월 30일(금)부터 10월 6일(목)까지 라오스에서 개최된 '2016 International Motor Expo" 행사를 통해 KR모터스 오토바이를 최초로 공식 전시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모터 엑스포에는 Mr. Siaosavath Savengsueksa(Vice Prime Minister,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r. Lathtana KOUNNIVONG(Vice Prime Minister, Ministry of Communication)등 라오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라오스 내 한국 브랜드 오토바이 출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KR모터스 오토바이의 디자인 및 성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내 KR모터스 오토바이는 110cc 1개 모델, 125cc 2개 모델을 주요 라인업으로 하여 250cc 빅 바이크 모델까지 총 7~8개의 모델로 라오스 시장 공략을 시작하며, 추후 시장 반응을 살피며 꾸준히 신모델을 개발하여 2~3개 모델을 추가 런칭할 계획이다. 최근 1인당 GDP가 상승하면서 라오스 오토바이 시장에서 고가 및 고품질의 일본산 오토바이를 찾는 고객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코라오도 이제 고품질의 한국산 KR모터스 오토바이 라인업을 갖추게되면서 잃었던 시장점유율을 되찾고 다시 오토바이 사업부의 매출 및 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모터스 오토바이는 기존 코라오 브랜드 오토바이 대비하여 동일 배기량 기준 약 2배의 가격대에 판매될 예정으로 성공적인 진입 시 매출 성장은 쉽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젊은 층을 위주로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고배기량 오토바이 시장에 신규 진출한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하겠다. 코라오홀딩스 오토바이 사업부 담당자는 "젊은 층 주요 고객들을 중심으로 가격 및 스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기대 이상의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라오스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된 KR모터스의 수준 높은 모델에 코라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및 판매 노하우, 할부금융이 뒷받침되므로 라오스 내에서 성공적인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2016-10-10 10:09:08 김문호 기자
화물연대 파업 돌입…'해상 이어 육로까지' 물류대동맥 막히나

하늘과 바다의 물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완전히 수습되기도 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잇달아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미 철도노조가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차량의 비중이 높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기로 하자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파업의 주된 근거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개악이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00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송거부에 동참하는지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6-10-09 17:05:48 김형준 기자
"국내 금리 여유 있다", 한국은행 금리는 유일호 부총리 뜻대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현행 1.25%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다시 정부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경제 지표들이 뒷걸음 하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기 부양론자들의 논리에 잠시 묻힌 듯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함께 금리 정책의 한계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맞은편 주장의 무게도 절대 가볍지 않다. "통화 당국이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정부에 떠밀려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상반된 비판에 갇힌 채 이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둔 이 총재의 고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유 부총리 '금리 여유 있는 수준'한은 압박용?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최경환 전 부총리 2014년 9월16일), 지난 2014년 9월 22일. 최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 케언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와 와인을 한잔 했다고 소개하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도 가만 있지 않았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10월7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뒤인 10월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두 달 만에 인하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2014년 복사판이 재현되는 것일까. 유 부총리는 13일 금통위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여유' 발언을 카드를 꺼내며 한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기 지표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나 동결의 필요성은 어쩌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기 지표는 내수, 수출, 물가를 가릴 것 없이 악화 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광공업생산은 2.4% 급락했다. 생산이 줄면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70.4%로 주저앉았다.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지난 8월 수출도 1년 전보다 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은 상승했지만 배춧값 상승 등 계절적 요인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설상가상 올 들어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앞다퉈 통화완화를 쓰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 걱정되는 부문이다. ◆이주열 총재의 딜레마, 코드정책 vs 경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완화적 재정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돼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정부와 각을 세우던 2014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총재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총재가 강조해온 '시장과의 소통'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권과 코드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임기 내내 정권의 입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김중수 전 총재와 각을 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5번 금리가 변했는데 이는 경제 부총리의 주문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경제 전반을 분석하는 한은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한마디에 꼼짝 못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를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950년 설립 이래 줄곧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로 불려왔다. 1997년 한은법 개정 이전까지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아 정부 입맛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던 것. 하지만 민주화 이후 '중앙은행 독립' 여론이 일면서 1997년 한은법이 개정됐고,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았다. 또 금리가 경기부진에 최적의 해법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약화된 소비 여력을 더 위축시킬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급증한 건설투자의 힘이 내년에는 약화하고 고용 둔화와 저유가 축소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 것"이라며 "더구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가계부채 확대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면, 이를 잠재울 경기 부양 효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디플레 방지책으로도 통화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많다.

2016-10-09 16:50:3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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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고민, 금리 올리자니 '각종지표 빨간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파업과 태풍·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흐름에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약화된 반면,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재정여력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걱정의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 외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고 이주열 총재가 물가 설명회도 연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책에도 급격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아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06년 2만922달러에서 2016년 2만5990달러로 연평균 2.2% 증가세에 그쳤다. 국민 소득 순위는 35위에서 33위로 정체돼 있다. 또 최근 수출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파업과 태풍 피해, 김영란법 등의 악재까지 겹쳐 경기 흐름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가능성, 예상 밖의 성장 경로 이탈 등 미국 경기의 리스크 요인도 있다"면서 "이 경우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10-09 16:49:14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