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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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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금리 3%대 진입...하락세 본격화?

가파르게 치솟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들의 수신경쟁도 완화되면서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66~5.85%로 하단이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7일 연 4.66~6.47%와 비교해 3주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p)나 내렸다. 실제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AAA 등급(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달 30일 3.90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5%대까지 치솟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시중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도 주담대 금리를 하락시킨 요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주요 은행 현장을 방문해 상생금융을 독려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또한 3%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세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코픽스는 지난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도 3%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연 5% 이상 정기예금 수신 비중은 전체 예금의 0.7%로 집계됐다. 금리 수준별로 보면 3~4% 미만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는 앞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예금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에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은행들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도 사라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하락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2 14:3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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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택배회사·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Q. 택배회사로부터 주소지 정보가 잘못됐다며, 올바른 정보로 변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A. 최근 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위 방역지원금, 허위 정책지원금 등을 사유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발생 전후로 분류한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세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①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거나 ②'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2 09:23:3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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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 확대 주문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수시 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17개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직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기업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재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은행 거래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사업재편, 중소기업 금융·컨설팅 지원, 기업구조 혁신펀드 등 관련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평가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노력 등이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으로 제시됐다. 특히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등으로 신용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거래기업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6:32: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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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노동부, "퇴직연금 연금성·보장성 강화"

퇴직연금의 선진화와 혁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30일 금융당국과 노동부는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20개 금융회사(은행, 보험 및 증권회사 등) 임직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를 유도하겠다"며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접근성 및 홍보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정착상황을 점검해 잠재위험에 대응한다. 또한 매년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령도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등에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5:4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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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부터 재무제표 국제표준 데이터로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에 대해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 전면 개편에 나선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재무제표 본문(올해 3분기 보고서), 주석(2023년도 사업보고서)으로 순차 적용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사 등 공시 제출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비금융업 상장사)만 개방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석 등이 실시간 공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XBRL 재무공시 확대를 통해 국내·외 정보이용자는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법인(상장사의 종속회사 등)의 재무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후행자료(IR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 및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 신뢰도 제고 또한 기대된다. 기업은 기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는 등 재무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미국·유럽 등 국제표준(XBRL) 도입 감독 당국에 재무 보고 시 DART 제출 재무제표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공시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회계법인들도 XBRL 재무데이터 및 기타 공시정보 등 내·외부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한계기업, 산업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장기 추세분석, 유사 집단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분식 리스크 고(高)위험군을 선정?정밀 심사하는 등 감리 업무 효율화 등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문화로 국내 회계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재표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를 위해 XBRL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IFRS 적용기업으로 한정)으로 확대한다. 다만 제출인의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본문만 XBRL 공시제도를 적용한다.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XBRL 재무 공시제도는 재무제표 본문, 주석 순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11월 14일까지 제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석은 올해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통상 내년 3월)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대상으로 주석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2조원, 5000억원)을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 주석) 작성 실무 교육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5:30: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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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운용사 영업이익 '반토막'…적자회사 절반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이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1조1850원으로 수수료수익과 증권투자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2683억(51.7%) 줄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자산운용사 순이익은 2조8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70억원(31.7%)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을 제외할 경우 5794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는 1년 새 85개사가 늘어난 총 433개로 집계됐으며 임직원 수는 1656명 증가한 1만2736명이다. 회사별 실적을 보면 433개사 가운데 216개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217개사는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회사 비율은 50.1%로 전년(10.9%) 대비 39.2%포인트 늘어났다. 작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3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7%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전년 대비 5.8%(45조4000억원)늘어난 8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공모펀드는 27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9조6000억원) 줄었다. 주식형(-5조원)과 혼합채권(-3조1000억원),채권형(-9000억원)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모펀드는 555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9%(55조억원) 증가했다. MMF(24조5000억원), 부동산(17조5000억원), 특별자산(15조6000억원)위주로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66조8000억원으로 30조3000억원(5.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은 증가했으나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성과보수 등 수수료 수익, 증권투자손익 등 손익 현황은 크게 악화됐다"며 "일반사모운용사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자본잠식 회사 비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및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4:58:3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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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은행 BIS 비율 0.41%p상승…환율 하락 영향

지난해 말 국내 은행들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2년 12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25%로 전분기 대비 0.41%포인트(p) 상승했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해당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보통주자본비율(12.57%)과 기본자본비율(13.88%)은 각각 전년말 대비 0.31%p, 0.38%p 올랐다. 모두 규제 비율(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을 웃돌았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18%로 기본자본이 감소했으나, 총위험노출액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0.11%p 상승했다. 다만, 총자본은 전년 대비 1.4%(4조6000억원) 줄었다. 결산배당 등 공제항목 증가로 보통주자본이 4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따른 기타기본자본(1억원)은 증가했지만, 보완자본이 4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자본비율 상승 배경에 대해 "결산배당 등 공제항목 증가 등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했지만 환율하락 등에 따른 외화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감소로 위험가중자산이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본은 전분기 대비 1.4%(4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위험가중자산은 4.0%(89조1000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의 규제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별 은행들은 모두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5대 금융지주의 경우 총자본비율 기준 KB금융 (16.16%), 신한지주 (15.99%), NH농협지주(15.73%), 하나금융지주 (15.67%), 우리금융지주 (15.30%) 순이었다. 5대 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는 DGB지주 13.93%, BNK지주 13.65%, JB지주 13.51% 등으로 집계됐다. 지주사가 아닌 은행 중에서는 씨티은행(20.72%), SC제일은행(17.83%) 등 외국계 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 (36.95%), 케이뱅크(13.94%), 토스뱅크(11.49%) 순서로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상승했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4:47: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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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개월 내로 대출금리 하락 체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실제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영향이 은행채 등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은행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춘 것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상생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등 연간 2050억원 수준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대출 연체율 상승 리스크와 관련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이미 작년부터 연체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서 "평균적인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라든가 특정 부분에 지나치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특정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이슈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슈 등에 대해 사전적인 어떤 준비 내지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작년 말부터 이해하고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일각에서 번진 인터넷은행 부실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SVB 사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은행은 온라인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금융 거래의 신속성 등으로 인해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인터넷은행의 자산운용 구조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SVB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자산운용 구조를 보면 SVB 등과 달리 채권 비중이 낮고, 증권도 단기채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신 측면에서도 가계여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은행 이슈와는 절연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다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챙겨보기 위해 일별·주별·월별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4:39: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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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급격한 점포폐쇄 부작용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급격한 점포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우리은행의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해 우리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방안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지점은 고령층 특화 점포로 고령층 이용에 적합한 대기공간, 창구 등으로 내부를 설계하고, 전담직원, 고령층 전용 ATM 등을 배치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영업채널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복잡한 금융거래 특성상 여전히 소비자들의 대면거래 수요가 있고 점포폐쇄가 지역사회나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전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은행들은 최근 비대면거래를 늘리며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는 6099곳으로 2021년 같은 시기보다 5.9%(389곳) 감소했다. 이처럼 급격한 점포폐쇄가 이어지자 이 원장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점포 개설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특히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도 특화점포 개설, 공동점포 운영 등 점포폐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은행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포폐쇄시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급격한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화답했다. 그는 "고금리시대에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장기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상생금융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상품 금리 최대 0.7%포인트 인하 등 연 205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인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를 내놨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4:06: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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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금융 PF 리스크'...부동산 대손충당금 1.3배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도 재정비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 부처 실무자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며 자산을 늘려왔는데 최근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현장의 부조리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지역 상호금융 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소관 부처의 '직접 제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조합 중앙회에 조합 임직원의 제재를 의뢰하는 방식이나, 제재권이 도입하면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조차 없는 상태다. 협의회는 순환근무제 개선·감사조직 내실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감독자 책임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9 16:14: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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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팩 건전화 위해 증권사 등 스폰서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IPO(기업공개)·합병 증권신고서의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스팩 IP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과 8개 증권사 IB본부장, 금융투자협회,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민 한양대 교수 등 15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스팩시장 동향 및 성장방안,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 최근 스팩 관련 정정요구 사례,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특히 스팩 IPO 증가에 따른 과열 경쟁, 스팩 청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합병 대상회사 선정 및 평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스팩의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소지와 관련, 스폰서가 단순한 합병 성공이 아닌 우량 비상장기업 선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장 및 학계 전문가들은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충분한 정보 공시,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및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스팩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우려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시서식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 배경 및 작성 유의사항 안내도 진행됐다.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으로 증권사(대표발기인)의 스팩 설립 건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등 과거 스팩이력 등 공시항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2년 중 스팩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공유하고 증권사가 스팩 IPO 및 합병 진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증권사와 전문가 의견 및 건의사항을 검토해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스팩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9 15:40:2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