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사교육 ‘총액·참여율·시간·비용’ 전년 比 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학생 7만명 감소에도 사교육비 1.2조원 늘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2016년(8.7%) 이후 7년만 최대 상승 폭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도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착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사교육'…초등, 참여율·시간 가장 높아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참여율 증가세가 2021년 8.4%p와 2022년 2.8%p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이 다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세 둔화는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참여율은 0.8%p 하락해 75.4%를 나타내며 2020년(4.1%p↓)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 단위에서 가장 길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7.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편차는 올해도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48 이현진 기자

세종대-강원도,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 협약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세종대, 인제대, 인제교 백병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서울, 부산, 경남 초광역권 상호 협력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협력 및 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 협력 ▲바이오산업 우수 인재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연구생태계 확충 ▲AI활용 바이오신약 고도화 및 중개연구 강화 ▲신약 연구개발의 데이터 전환을 통한 강원 바이오산업 고도화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배덕효 세종대 총장, 인공지능학과 심태용 교수, 전창재 교수, 이수진 교수, 전민현 인제대 총장, 인제대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최석진 학장,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정연호 원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AI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 중 한 분야인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16 이현진 기자

오연천 울산대 총장 “진료·교육 정상화 바란다”…의대 교수진에 호소문 발송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학 병원의 진료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오 총장은 13일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의대 교수진들에게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한에서 오 총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교수진들의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과 병원을 창설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창학정신과 숭고한 인간애를 기억하고 국민생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교수진들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254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개최해 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47:10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기관 42곳→55곳 확대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갸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을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 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식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첫해인 2020년 234명(난독 112, 경계선 지능 122)의 초·중·고 학생을 중재 지원한 데 이어 ▲2021년 349명(난독 195, 경계선 지능 154) ▲2022년 975명 (난독 535, 경계선 지능 440) ▲2023년 1841명(난독 1,054, 경계선 지능 787) 등 지난해까지 난독 1896명, 경계선 지능 1503명 등 초·중·고 학생 3399명을 중재 지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00:16 이현진 기자

한림대 의대생 83명에 ‘유급 통보’…학교 측 구제 방안 고심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오던 한림대 의대생들이 결국 대학으로부터 '유급' 통보를 받았다. 1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의대는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림대 의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의대 본과 1학년 수업을 시작해 14일이 수업일수 미달 기점이다. 결석 허용한계인 3주를 넘을 경우, 시험 응시와 관계없이 해당 과목은 F 학점이 되고, 유급으로 처리된다. 다만 한림대 측은 향후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측은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 또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954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22:52:54 이현진 기자

교육부-의대생 대화 불발…‘하루새 511명’ 휴학계 무더기 제출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 대표들에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지난 11일 대화를 요청하며 제시한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들은 대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의대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이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등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관한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6시까지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설사 현 비대위 대표 3인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라며 "제안을 직접 전달 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의대협 측은 교육부 측에서 만남을 제의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의대협 측은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며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인 중 1인(전직 대표)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연락처로 지난 11일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전직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으니 다른 대표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요청에도 의대생들의 반발은 되레 강해지는 모양새다. 13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954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대학에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에서 마련된 의대 운영대학 간담회에서 "그 동안 정부에서 거듭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집단행동인'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22:40:20 이현진 기자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성신여대 △공공역사연구소장 오경환 △나노바이오응용기술센터 연구소장 박성순 △디지털 모빌리티 & 로보틱스 연구소장 김준영 △융합보안공학연구소장 이일구

2024-03-13 15:06:26 이현진 기자

[부고]

▲김정희(향년 95세)씨 별세, 김용학(부산도시공사 사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11시 50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1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50분, 02-2258-5940 ▲백유현씨 별세, 노영아씨 배우자상, 백경탁·정완(대우건설 사장)·혜선씨 부친상, 성은영·김은경씨 시부상, 홍성창씨 장인상 = 12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씩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2-2227-7500. ▲서옥자씨 별세, 윤홍근(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인상·경란·경주씨 모친상. 한병길·김원서씨 빙모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7호, 발인 15일. 02-3410-3151 ▲김구용씨 별세, 이민선(오마이뉴스 기자)씨 모친상 = 12일, 안양 중앙성당 부활의집 1분향소,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4-2619

2024-03-13 15:05:54 이현진 기자

권민혜 숭실대 교수팀, 오프라인 강화학습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발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권민혜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로봇공학 분야 학회 'IEEE ICRA2024'에 오프라인 강화학습 기반 자율주행 정책 학습 기술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에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강화학습 방법론은 학습 기반 제어를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기존 온라인 강화학습 방법은 시행착오에 의존하며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 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기기의 손상 및 데이터 수집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 기술을 위한 초기 개발 방법론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권민혜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초기 정책을 학습하는 오프라인 강화학습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 정책 학습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학습 과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기기적 손상 없이 데이터셋에 의존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의 실용성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주행차가 관측 가능한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부분 관찰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그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카메라 이미지 기반에서 학습하는 자율주행 정책이 아닌 센서 수치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정책 기술이라는 점과 인지-판단-제어 3단계 자율주행 기술 중 판단 기능에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권 교수팀은 국내외 오프라인 강화학습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테스트 베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셋을 공개했다. 세 가지 도로 구조에서 수집된 19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7가지의 강화학습 기술을 사용한 학습 성능을 벤치마크로 제공하여 자율주행 연구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술은 이동수 석박통합 과정생이 제 1저자, 엄찬인 석사 과정생이 공저자로, 권민혜 교수가 교신저자로, 'AD4RL: Autonomous Driving Benchmarks for Offline Reinforcement Learning with Value-based Dataset'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회인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IEEE ICRA는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로봇공학 분야의 최우수 학회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이동수 석박통합 과정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한 결과물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발전을 명시적으로 도울 수 있기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며, 공개된 프레임워크를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 연구가 가속화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14:26:28 이현진 기자

중앙대, 동문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24억원 투자 유치

중앙대학교 출신 벤처 투자자들이 모교에 10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선포한 첫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대는 벤처 투자자 동문회 VCBD(Venture Capital Blue Dragon)가 최근 학생·교수·동문 창업기업 네 곳에 총 24억원을 투자했다고 13일 밝혔다. VCBD는 중앙대와 지난해 8월 '중앙인의 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10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선포한 바 있다. VCBD가 그간 투자에 나선 회사는 학생 창업기업인 (주)메타텍스쳐, 교수 창업기업인 (주)휴로틱스와 콘티랩(주), 동문 창업기업인 (주)디안트보르트다. (주)메타텍스쳐는 식물성 대체 달걀 스위트 에그를 개발한 대체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화학과 99학번 김승용 이사가 재직 중인 UTC인베스트먼트로부터 17억5000만원을 투자받게 된다. (주)휴로틱스는 보행 보조, 재활 보조 등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슈트, 콘티랩(주)는 인공지능 모델 기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 'isafe'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다. 전자전기공학부 05학번 동문인 정석환 미래과학기술지주 선임심사역이 3억원과 1억원을 두 기업에 투자했다. 경영학부 92학번 신진오 동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와이앤아처도 투자에 나섰다.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여행 예정지를 미리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디안트보르트에 2억 5000만원이 전달됐다. VCBD는 협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4개 기업에 투자하며 약정 금액의 12%를 달성했다. 신진오 와이앤아처 대표이사는 "중앙대 출신 벤처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 중앙대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 내부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앙대는 VCBD의 지원을 발판 삼아 창업 문화를 확산하며, 학내 스타트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캠퍼스타운 사업,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 창업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쌓은 역량들도 투입한다. 박상규 총장은 "VCBD가 보여 준 모교에 대한 애정과 후원은 많은 중앙대 구성원에게 창업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도전이 일상이 되는 대학, 함께 성장하는 대학 중앙대가 창업 명문 대학으로도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창업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14:23:19 이현진 기자

최근 5년간 SKY 로스쿨 합격생 86.4%가 SKY 출신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86.4%가 이들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로스쿨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생 1998명 중 1726명(86.4%)가 SKY 출신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전체 합격생 763명 중504명(66.1%)이 서울대 학부 졸업생(자교) 출신이었다. 고려대는 612명 중 280명(45.8%), 연세대는 623명 중 277명(44.5%)으로 합격자 절반가량이 자교 출신자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규정상 자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모집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선발하게 돼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합격자는 자교 출신 다음으로 서울대 학부생 출신이 많았다.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31.5%(196명)가, 고려대 로스쿨에선 30.7%(188명)가 각각 서울대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SKY 로스쿨 합격자 중 SKY 출신 이외 대학은 성균관대 학부 출신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41명 ▲경찰대 36명 ▲한양대 26명 ▲해외 대학 23명 ▲이화여대 19명 ▲서강대 15명 ▲포항공대 13명 ▲경희대·중앙대·서울시립대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서울권 대학에서는 최근 5년간 한국외대 2명, 홍익대·숙명여대·동국대·숭실대 각 1명을, 수도권에서는 가천대·단국대가 각 1명씩 배출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고려대 세종캠퍼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각각 1명씩 합격했다. 출신 계열별로 살펴보면 로스쿨 합격자 중 ▲인문계열 74.9%(1496명) ▲자연계열 13.6%(272명) ▲사범계열 5.5%(109명)를 차지했다. 인문계열에선 특히 경영·경제학과 출신 비율이 컸다. 올해 기준 서울대 로스쿨은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33.5%를 차지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도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각각 32.5%, 31.2%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학 후 학과 쏠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로스쿨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나 학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라며 "대학은 이러한 흐름을 무전공 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14:04:58 이현진 기자

교육부, 대학 첨단R&D장비 도입에 537억원 투입

교육부가 대학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에 537억여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인프라 고도화 유형을 신설, 올해 대학 첨단 R&D 장비 도입·운영에 53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집적한 후 성능을 보완하고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연구를 잘하는 대학에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 유형을 신설해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에서 제안한 총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과제당 장비 구축비로 평균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 전담운영인력 육성 및 운영, 공동활용 활성화 등에 5년간 연 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을 갖춘 대학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이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한다. 선정평가위원회 등은 장비 구축의 필요성, 도입 여건 및 활용 역량, 구축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공동활용 및 자립화 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 연구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물적·인적 기반(인프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이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12:42:07 이현진 기자

"직업교육법 제정 및 유학생 지역 정주안 마련“…전문대교협, 22대 총선 의제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뿐만 아니라 대학 내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 시설법', 각종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총 15명의 정책아젠다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전문대학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전문대학 주요 기능을 담아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에서 마련됐다. 우선,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 전략이 제시됐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 등도 세부 전략으로 제시됐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과 취업,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서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역과 협업해 전문대학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11:57:22 이현진 기자

교수들 이어 의대생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의과대학 33개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54 이현진 기자

[기자수첩] ‘레테’가 휩쓸고 간 자리

올해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는 한바탕 '레테' 바람이 불었다. '레테'는 학교 시험보다 더 치열하다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최상위반에 배정받고자 별도로 또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까지 받는 아이도 있었다. A씨는 자녀가 '레테'를 치른 한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낸 돈은 한 달 60여만원. 수학이나 예체능까지 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는 예사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입시업계에 칼을 겨눈 정부 행보가 무색한 정도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었다. 특히 입시학원은 타깃이 됐다. 정부가 입시 사교육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수능 출제교사에게 많게는 수억원을 건네고 문항을 사들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입시 비리 잡기'엔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입시를 목전에 둔 연령대만큼 유년기 세계도 심각하다. 선행 시기가 더 어려지면서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그룹도 초등학생 시기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평균의 함정'을 생각하면 보통의 초등 가정에서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훨씬 더 높다. 특히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영어 사교육은 이미 일반화된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영어 '레테'에 응시하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이 증가세를 보인다. 영어교육 전문 사교육업체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취학 아동~고교 3학년 대상 자사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 13만5709건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 응시자는 2019년 6547건, 2021년 7059건, 2023년 75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취학 및 학년별 전체 13개 그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 2021년 25.4%, 2023년 26.0%다. 레테 응시자 4명 중 1명은 9세 이하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교육을 무조건 막기는 힘들다. 1980년대 정부가 과외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외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규정한 적도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가 고착된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고, 그 대입 제도가 다시 사교육을 쫓게 되는 교육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좀 시킨다'는 동네에선 4세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초4에 수학 중1 과정을 마쳐야 명문대 입시를 노릴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가 '사교육 근절'을 외치며 대입 사교육 비리만 잡아봤자, 이미 4세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화는 잡기 힘들다. '교육이 곧 입시'이고 '입시가 곧 교육'인 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타개하고 근본적인 교육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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