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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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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실효성 놓고 각계 목소리 '팽팽'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각계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면 최대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2013년 1월, 2013년 4~5월, 같은 해 5~10월 SK텔레콤의 평균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3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 비해 8만2000원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조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요금인가제는 1996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무선 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조 교수는 "2001년부터 10년 이상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3:2를 유지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허용하면 모의실험 결과 평균 8.7%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단통법이 혼탁한 통신시장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선 오히려 단통법 시행 시 소모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 저해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경쟁체제를 유도,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역시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사간 경쟁체제를 유도, 단말기 출고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2-10 17:11:54 이재영 기자
'국민소득 4만불 실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 개최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가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사업·4대 기반사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위원회는 주력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고부가가치화 하고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구할 수 있는 13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완성품으로서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야로 스마트카, 맞춤형 웰니스케어, 인텔리전트 로봇 등이 포함됐다. 또한 4대 기반산업은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기반이 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야로, 사물인터넷(IoE), 미래 융복합 소재 등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기획위원회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도출 결과를 토대로 모든 관계 부처가 산업계, 연구계, 학계와 협력해 연구개발(R&D) 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0 14:00: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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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삼성전자와 UHD 셋톱박스 공동 개발

케이블 업계가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1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씨앰비(CMB) 등 4개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케이블UHD 셋톱박스' 개발에 나섰다. 케이블업계는 4월 TV 내장형 셋톱박스를 통해 UHD 상용화를 조기 실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케이블UHD 셋톱박스 도입을 통한 서비스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연내 셋톱박스 개발이 완료되면 우선 10만대 물량을 공동 구매해 UHD 조기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UHD 셋톱박스 보급을 필요로 하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공동구매에 추가로 동참시켜 케이블UHD 방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UHD 시범방송을 실시한 케이블사업자들은 UHD 방송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한 UHD 전용채널 '유맥스(U-MAX)'를 중심으로 콘텐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정식 개국할 계획이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케이블 업계가 UHD 활성화를 위해 기술, 설비, 콘텐츠 분야에 2017까지 약 6500여 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2-10 11:07:30 이재영 기자
1월 ICT 수출 131억3000만 달러…전년비 0.2% 증가

올해 1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흥국 금융불안, 엔저 등의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ICT 수출이 확대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월 ICT 수출 확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지털TV(D-TV) 등이 견인했다. 반도체는 46억3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8% 늘었고, 휴대전화는 2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디지털TV 역시 5억8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6.3% 늘었다. 반도체는 글로벌 수급 균형에 따른 가격 안정화, 모바일 등 성장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로 두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모바일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대와 미세공정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 부문은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보였으나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실적 부진과 반도체 패키징 수출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18.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대전화 수출은 전략 스마트폰과 부분품의 동반호조로 지난달의 부진을 만회하며 수출 20억 달러대에 재진입했다. 디지털TV 수출은 LCD TV, PDP TV 등 세트는 물론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1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한 2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한 6억4000만 달러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65억4000만 달러를 기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EU가 12억4000만 달러, 미국 10억3000만 달러, 일본이 4억6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1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68억1000만 달러를 기록, ICT 수지도 63억2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29억6000만 달러)와 휴대전화(5억5000만 달러) 부문이 각각 6.6%, 0.5% 증가했지만 TV(2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8억60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4억1000만 달러) 부문에서 각각 30.4%, 8.7%, 8.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25억 달러), 일본(8억 달러), 미국(6억2000만 달러), EU(4억3000만 달러)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9%, 18.4%, 0.6%, 26.7% 감소한 반면, ASEAN(11억7000만 달러), 중동(4000만 달러)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4.9%, 10.7% 증가했다.

2014-02-10 11:00:55 이재영 기자
KT미디어허브, 디스패치와 손잡고 모바일TV 전용 연예뉴스 출시

KT미디어허브가 모바일TV 전용 연예뉴스를 내놓는다. KT미디어허브는 모바일TV 서비스 '올레tv모바일'을 통해 모바일TV에 특화된 연예뉴스 등 다양한 연예 관련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올레tv모바일-디스패치 연예 프로그램은 매일 다양한 코너로 업데이트 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타포착, 스타일&스타, 짤방, D스페셜, 디스룸, 디스뉴스, 뉴스부talk 등 7개 코너가 주문형비디오(VOD)로 제작돼 서비스된다. '스타포착'은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연예계 현장 영상이 제공된다. '스타일&스타'는 스타들의 패션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이며 '디스룸'은 황봉알(방송인), 이명구(디스패치 대표이사), 이종희(방송인) 등이 출연해 연예계 뉴스를 비평하는 코너다. 올레tv모바일-디스패치 연예 프로그램은 올레tv모바일 이용자에 한해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뉴스 제작은 디스패치에서 담당한다. 디스패치는 스타들의 열애설 등 특종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연예 전문 매체다. 이곳은 올레tv모바일을 통해 기존 텍스트와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뉴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패치의 영상물은 올레tv모바일에 독점 공급된다. 박민규 KT미디어허브 모바일TV사업본부장은 "최종 목표는 모바일TV 전용 콘텐츠로 올레tv모바일을 채우는 것"이라며 "기존 TV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장르로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10 10:58:48 이재영 기자
LG유플러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병·난치병 어린이 후원 협약

LG유플러스는 10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랑을 전하는 청구서' 캠페인 후원 협약을 맺고 심장병·희귀 난치병 질환 어린이의 수술 치료비를 지속 후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LG유플러스는 월 1~2명의 환아를 선정해 올 한해 1억1004만원의 의료비와 임직원 헌혈로 모은 헌혈증 1004매를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술비 외에도 '사랑을 전하는 청구서'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후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랑을 전하는 청구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고객이 우편 청구서 대신 이메일 또는 모바일 청구서 신청 시 절감되는 비용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 및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의료비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난해 말 기준 664만명의 고객이 동참해 환아 53명을 후원했으며 최근에는 신규 가입자의 80% 이상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호응도 높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 캠페인을 4년 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심장병·난치병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후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0 10:19:2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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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윤형빈, 타카야 츠쿠다와 데뷔전…"임수정 복수 성공할까?"

개그맨 윤형빈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변신, 일본 타카야 츠쿠다와 맞대결하는 데뷔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형빈은 9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로드FC 14회 대회'에서 일본의 타카야 츠쿠다와 데뷔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는 윤형빈이 개그맨에서 이종격투기 선수로 변신해 처음 치르는 데뷔전이라는 것 외에도 여성 격투가 임수정 선수의 복수전이라는 데서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임수정은 지난 2011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남자 코미디언 3명과 3분 3라운드의 경기를 펼쳤다. 임수정은 당시 혼자 3라운드를 소화했고 상대 코미디언들은 비 전문가라는 이유로 1명이 1라운드씩 돌아가며 뛰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남자들의 힘에 밀린 임수정은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남자 출연자들은 임수정을 구타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타카야 츠쿠다가 당시 일행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형빈은 일본인에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대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형빈은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간 피나는 노력으로 만전을 기했다. 앞서 윤형빈은 8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진행된 계체량에서 라이트급 한계체중 70.50kg에 50g 모자란 70.45kg으로 하루만에 6kg을 감량하며 통과했다. 특히 윤형빈은 자신이 출전하는 체급인 라이트급에 맞추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하루만에 6kg을 감량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로드FC 14회 대회' 스페셜 매치에서 윤형빈이 과연 타카야 츠쿠다를 꺾고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4-02-09 20:49:3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