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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사사진
[이슈진단]일자리 만드는 미국, 걷어차는 한국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미국에 투자하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선택 2013 투자 서밋'에서 연사로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베팅하면(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자존심'을 접고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40억 달러(약 4조2400억원)를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모범 사례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직접 거론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애플 편을 들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이중 잣대'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철저히 자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을 뿐이다. 최근 한국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알콜·마약·도박·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연설은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좌절로 몰아놓고 있다. 한 게임업계 대표는 "마약상과 같은 취급을 받느니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자"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을 정도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9조7525억원으로 빅 마켓에 속하는 화장품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임산업 종사자는 9만5015명(2011년 기준)으로 음악(7만8181명)은 물론 방송(3만8366명), 광고(3만4647명), 영화(2만9569명)산업 종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국내 정치권이 시장 규모로나 일자리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을 고사시킬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한국의 게임업체들은 '기회의 땅' 미국으로 오라"는 유혹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 벌써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2013-11-03 19:26:10 이국명 기자
신세계 'SSM 신규출점 중단'…소상공인 '반신반의'

정부차원 규제 강조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선언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 SSM 이후에 상품공급점으로 다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소비자가 상품공급점을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 부착, 유니폼 지원, 경영지도를 대행해주는 변종 SSM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품공급점이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것보다 일반 슈퍼에 비해 저가에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며 "상품공급점이 늘면서 슈퍼들이 조합에서 사는 물량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이 상품공급점에 계속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상품공급점에 가입하지 않은 슈퍼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물건을 공동 구매해 회원 슈퍼에 공급하는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 도매상은 대기업이 상품공급점을 통해 도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0년 5월 중소 슈퍼마켓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마트가 슈퍼마켓조합이나 체인본부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 등과 체결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했었던 이력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상품공급점 확대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내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3-11-03 14:49:19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