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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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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확대…목표비중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해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기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력적인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7:25: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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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체율 상승,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과 건전성 현황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원보다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증가세 전환은 실수요 중심의 특례보금자리론 증가(4조7000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2조2000억원)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춰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기관들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춰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GDP 대비 102.2%로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5.07%(1.66%p 상승), 상호금융 2.42%(0.90%p 상승), 카드사는 1.53%(0.33%p 상승), 캐피탈은 1.79%(0.54%p 상승) 등이다.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은행·카드사) 또는 2014∼2016년(상호금융·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기저효과)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관계자는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15:32: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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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검사 내달 말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이달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후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 중 일부가 본인 확인과 투자위험 고지 등을 소홀히하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후 CFD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특정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행위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다른 증권사에선 주가가 급락한 8개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5:31: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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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관련법 조속히 마련돼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7차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이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다듬고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면초가 상황인 걸 느끼는데 금감원이 가상자산 발행유통 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참가자와 소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위메이드에 방문했고 마블렉스도 와서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인지한거 같은데 그런 조치나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조사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지만 질의응답 통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입법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필수불가결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먼저 입법하고 추후 보완할 것이므로 업계와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재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평가시스템과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인태 교수는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1~2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1금융권을 중심으로 실명계좌의 범위를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 거래 가이드를 표준화하고 개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위규제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위한 '신의성실 의무'와 '이용자이익 우선의무'를 가상자산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5:28: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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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이석태·조병규 2파전…26일 최종 결정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는 1차 후보 4명 가운데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자추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경영승계프로그램'을 통해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평가했다. 평가는 총 3단계로 걸쳐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회 ▲업무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의 업무역량 평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이석태 부문장은 1964년생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와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우리금융지주의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올해 3월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부행장)에 올랐다. 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으로 입행했으며,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집행부행장보)과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보, 기업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이달 초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 선임됐다. 2명의 후보 모두 상업은행 출신으로 당초 금융권에서 예상했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파벌싸움은 일단락됐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이날 선정된 2차 후보군 2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층면접과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은행장 선임의 관건은 영업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회장이 차기 은행장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현장 영업력'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파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한 행장 선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점수와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자회사들이 영업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사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금융지주 체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5:14: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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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2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2024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에서 수시모집 인원 34만62명 중 1만1161명을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전체 수시 인원의 3.2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시내 어디서든 걸어서 5분 거리 내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한다.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금융·부동산부> ▲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4조원 가량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고금리에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줄어든 영향이다. ▲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행자 보험 시장 공략이 활발하다. 엔데믹 이후 국내외로 떠나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달 3.5%를 기록하면서 3개월째 하락했다. ▲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초 전용면적 84㎡이 20억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최근 10%나 오른 가격에 계약되면서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반도체주 훈풍 기대감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 5만 원대에 그쳤으나 현재 7만 원대 탈환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 등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실적 개선을 예측했다. ▲최근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발 빠르게 MTS 재정비에 나서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2시간여를 앞두고 기술적 문제로 최종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를 위한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만약 25일 발사일이 결정되면 시각은 오후 6시 24분이 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HD현대가 국내 대표 철강 및 해운 기업들과 손잡고, '오션와이즈(OceanWise)'를 통한 친환경 글로벌 해상 공급망 연결에 나선다. HD현대는 국적 선사 4곳(에이치라인해운·대한해운·팬오션·폴라리스쉬핑), 포스코와 함께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선박 건조-선박 운영-원료 운송'으로 연결된 해상 물류 밸류체인 당사자들이 직접 탄소중립을 위한 ESG 협력에 나선 것은 최초다. ▲다음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렘펠 사장은 수년간 적자에 내수·수출 등 생산 감소로 인한 위기를 맞은 한국지엠의 체질개선을 통한 흑자전환을 이끄는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영업일 기준, 사전계약 7일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1만3000대를 기록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지난 1~4월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4.8% 증가, 전체 판매량은 54.9%로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LG전자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가 전세계 스튜디오를 공략한다.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매그니트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최적화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벽을 만들어 배경을 구현해 촬영하면 별도 특수 효과 없이 현장감을 담을 수 있다. 크로마키보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배우 연기 몰입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부> ▲백화점들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외식 ·엔터테인먼트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팝업스토어와 유명 F&B를 입점시켜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을 K-제약이 정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 세계적으로 NASH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LG화학 등이 NASH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3-05-25 06:00: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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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데이터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D-테스트베드 사업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금융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은행 주도의 데이터 연합인 '데이터댐'에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신용평가, 통신정보가 결합된 450여가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댐'은 2021년 우리은행 주도로 6개 금융사가 금융 트렌드 공동연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얼라이언스이다. 각 사의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해 금융 트렌드 분석, 상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현재 금융사 외 통신사인 KT가 합류해 7개사(우리은행, 우리카드,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한화손해보험, NICE평가정보, KT)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며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검증, 실현돼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4 14:58: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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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미소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15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및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3년 미소 플러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사업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37만건, 4조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민간사업수행기관 등 총 51개 기관의 미소금융 종사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포상 및 사례 공유, 명사초청 강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소금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미소금융 종사자 및 관계자 간 의견 교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지난해 사업실적 평가에서는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SK미소금융재단, KB미소금융재단,경기성남·의정부법인, 신나는 조합이 선정됐다. 이어 '지원실적' 부문에서는 삼성미소금융재단, IBK미소금융재단, 경남거제·경기 화성법인이, 미소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ESG(사회적성과)'부문에서는 SK미소금융재단,KB미소금융재단,전북익산·경기하남, 재단법인 밴드가 각각 선정됐다.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사례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효과적인 부실채권 관리로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강원춘천법인, 지역특성을 살려 개인택시 조합과의 협약으로 지원을 확대한 경기하남법인 등이 소개됐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및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해 미소를 찾아드리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개별 사업수행기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뿌리인 미소금융 지원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로 대표적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4 14:51: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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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긴축종료’ 기대감 반영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131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미 부채한도 협상 낙관론으로 원화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약 한 달 만에 1310원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18일(131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34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일(1342.9원) 기록한 연고점을 돌파 한 바 있다. 물가 상승 우려 확대와 미국 은행권 리스크 장기화,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연준이 주최한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콘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은 "은행 분야에서 일어나는 상황 변화는 신용 여건을 긴축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성장과 고용·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결과 지금은 기준금리를 은행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올려야 했던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만 해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했지만 이제는 과잉 긴축과 과소 대응의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게 됐다"며 "연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일시중지에 대한 신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간 환율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다. 5월 기준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p)로 사상 최대치다. 한미 금리 차가 가장 컸던 때는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5%p다. 파월 의장의 긴축종료 발언으로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올 3분기 말 12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가 상승보다는 변동성 완화 이후 되돌림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분기별 평균 원 환율은 2분기 1300원, 3분기 1280원 4분기 1250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 중단에 따른 달러 약세가 확대된다면 이는 원화강세로 작용 할 수 있다"며 "다만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환율이 단기간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3 15:51: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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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변경신고 지지부진…투자자 보호 뒷전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보다는 승인 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바이낸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 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2월14일 바이낸스의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올렸고,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지유자오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본점이전, 정관변경 등 사업자 등록상 변동 ▲대표자 및 임원 변동 ▲업무 방법 변동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고팍스는 변경 신고서를 지난 3월3일 접수했지만 45일이 지난 현재도 신고서 수리증은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VASP 등기임원 변경과 관련된 신고를 통상 일주일 내 처리해 왔다. 실제 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지난해(8월8일)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최고재무책임자인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가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변경수리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다. 행정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고팍스 역시 빠른 수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FIU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는 사후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시 수리하게 되어 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고팍스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수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피해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6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은 566억원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66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가 완료돼야 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인수가 마무리되면 고파이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세금을 이용해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맞춰서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없는 수리지연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3 07:47: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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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구재단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기업 공동 육성

신용보증기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과학기술기반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우수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지원사업 연계해 기업의 복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특구재단이 추천하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특구육성사업(R&BD) 지원기업 등 과학기술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구재단은 신보 추천 기업에 대해 올해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를 포함, 5개 광역특구와 14개 강소특구 내 우수한 공공기술 자원을 활용한 공공기술 매칭,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기반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공기관간 협력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 스타트업의 복합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2 15:59:1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