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거래소, 코인 상폐 공통 기준 협의중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닥사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시장 모니터링 등 닥사 발족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적용하고 있고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닥사는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정부가 준비 중인 공적규제가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이 전통금융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갈수록 전통금융과의 접점이 커진단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도 전통적인 금융규제 목적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으로자율규제를 규제 방식의 하나로 볼지, 공적규제와의 협력이지, 간접규제인지, 규제혁신의 대안인지 등 효과적 효율적 설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적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담 예측과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종합토론에는 디지털자산시장 자율규제의 중요성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성원(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자율규제기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임의적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등을 갖춰 자율규제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재 조치로 자율규제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