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 한파'가 몰려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가 4%대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이다. 12월에도 최소 0.5%p 올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까지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또 다시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리고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권의 시장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를 향해가고 있다.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p 인상으로 미국의 인상기조에 맞춘다면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국 서민들의 곡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기준금리 4%시대에서는 대출금리가 9~10%다. 이자가 올 초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소리다. 은행에서는 대출이자가 높아진 만큼 예·적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가 올랐는데 수신금리는 왜 올리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신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잔액이 급증하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와 연동된 시중은행 대출금리 역시 같은 폭만큼 인상된다. 대출금리가 올라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다시 대출금리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도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도 실패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급쟁이에게 금리인상은 버겁고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더욱 심할 것이다. 금리 인상의 충격은 늘 가장 약한 곳을 노린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서민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파가 오기 전 보수작업을 끝내야 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