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TF 출범…'루나사태' 방지
제2의 루나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TF팀은 투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중점에 두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수 년간 희망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계된 코인 '루나'가 단시간에 폭락하는 가운데 관련법의 부재로 당국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제도 필요성이 크게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고 국회에 계류된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7월에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BIS 등)에서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다"며"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