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종목 관리 공동 대응"
원화마켓 5대거래소가 협의체를 결성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