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도식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1월 생태관광지로 평창 '어름치 마을' 선정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동굴로, 내부 경관뿐만 아니라 학술적·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룡동굴 탐사 프로그램은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 학습형 체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관람할 수 있다. 탐사 과정에서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름치 마을을 포함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은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NS홈쇼핑, 설 맞이 프로모션 '윷쾌한 설 준비'진행

NS홈쇼핑이 5일부터 24일까지 '윷쾌한 설 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윷쾌한 설 준비'프로모션에는 NS홈쇼핑 온라인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행운 경품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적립금 20만원을 준다. 응모방법은 앱 푸시 수신 동의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버튼을 누르면 되고, 1일 1회 가능하다. 경품 적립금은 종료 후 해피콜 안내 예정이며, 제세공과금22%는 당첨자부담으로 15일 이내 지급된다. '윷쾌한 설 준비'에서는 총 2회차에 걸쳐 버튼만 누르면 바로 행운경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윷놀이 이벤트'도 진행된다. 12일까지 실시하는 1차 윷놀이 이벤트에서는 응모버튼을 누르면 골드바 (1g) 7명, 식용유세트 50명, 후라이팬 세트를 50명에게 주고, 할인쿠폰 최대 3000원, 적립금 최대 3000원까지 행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골드바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해피콜 안내 예정이며, 제세공과금22%는 당첨자부담이다. 2차 이벤트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 할인쿠폰, 최대 5만원 적립금을 준다. 매일 최대 1만원까지 5% 할인되는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아이디당 1회 다운로드 가능하다.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NS홈쇼핑 몰과 앱에서 방송상품 구매 후 적립금 응모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당 1일1회 5000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응모 후 3일후 응모한 아이디로 지급되며 적립금 유효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일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NS홈쇼핑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설을 맞아 장도 보고 선물도 마련하시려 NS홈쇼핑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프로모션 '윷쾌한 설 준비'를 진행한다"며, "고물가와 명절의 피로감을 줄여 드리기 위해 더 큰 혜택으로 설 맞이 장을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벤트 '윷쾌한 설 준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05 11:56:54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 오동윤 동아대 교수 "살아남아야 '위너'…中企, 혁신하며 버텨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출신…개헌땐 中企 '보호·육성'→'협력·경쟁'으로 吳 "개헌 과정서 공론화 필요…글로벌화위한 협력, 예산받았으면 경쟁해야" 정부주도 산업정책, 시장주도 기업정책으로…정책성과 '고용·월급' 단순化 "거버넌스도 변화해야…'기업성장부총리' 도입해 기업정책 A서 Z까지 총괄" 동반성장 문제, 대·중기에서 벗어나야 …내수위해 과감한 이민정책도 필요 "사장님들은 버티고 또 버텨야한다. 지금은 살아남는자가 '위너(winner)'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론 안된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면서 버텨야한다. 여기엔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에게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버텨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면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유일한 싱크탱크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 역임했다.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엔 적을 두고 있던 동아대로 돌아갔다. 오 교수와의 신년 인터뷰는 부산 서구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지난 12월 31일 진행했다. 오 교수는 작년 2월27일 '2024 KOSI 심포지엄-왜 중소벤처기업인가?'를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기존 '산업정책'을 '기업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손을 대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개헌 논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그리고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처음 포함시킨 1980년 8차 개헌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고작 70만개 정도였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던 시기였다. 대기업은 성장하면서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섰다. 이젠 보호와 육성 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협력'과 '경쟁'이란 단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보호와 육성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론화해야한다. 이 말은 꼭 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업이 대표적이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도 협력은 필수라는 말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력의 근간이 돼야한다. 지금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이익을 쫓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조직화도 같은 업종·지역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젠 업종을, 지역을 넘어서 협력해야한다.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글로벌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에서 터부시했던 '경쟁'이란 단어도 과감하게 끄집어냈다. "(예산·정책 지원으로)나랏돈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경쟁을 해야한다. 똑같이 나눠먹기식은 안된다. 경쟁을 통해 좀더 나은 제품, 좀더 싼 제품이 시장에 먹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젠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교수는 "여기서 '양극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양극화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만 놓고보면 우리는 지금 평균을 낮춰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위(중견·대기업)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그래서도 경쟁이 필요하다. 좀더 경쟁했더라면 오히려 (납품단가 등에서)제값을 받았을 것이다. 혁신도 더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2.1%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제정책 총괄부처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GDP 2.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오 교수는 "저성장에 대해선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한다.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저성장 과정에서 변화를 주고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젠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 시기엔 정부가 성장을 주도했다. 특정산업에 '몰빵'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기업 그리고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에선 낙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정책에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모두 중요하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기업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다 해줘야한다. (정책자금과 같은)돈도 원하는 만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지켜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모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도 10개 기업에 투자해 1개만 성공하고 9개가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거나, 그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해묵은 관행은 '기업정책'에선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 정책·예산 지원)성과는 일자리 창출, 임직원 월급 상승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안된다. 연구개발(R&D) 성과 역시 당장 매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때도 기업이 R&D를 하면서 '사람만 늘려라'라는 식으로 성과 목표를 단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에선 그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조직체계 변화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보다 '큰 조직'을 그려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동윤 교수는 "'기업이 우리 성장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야한다. 생산요소를 갖고 있는 '빅(big)부처'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를 해야 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기업성장부총리' 체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정책에 대한 기획, 계획, 조정, 집행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대상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활용한 저출산 해법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정책시대엔 산업부보다 중기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오 교수는 올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도 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깔려 있는 조건이다. 모든 후보가 돈을 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내놓는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 받아선 안된다. (유권자들은)질서있게 받아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모두 이원화가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룹과 이윤을 창출해 성장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원화해 정책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오 교수는 해묵은 과제인 동반성장도 이제는 '2.0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동반성장을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장하고 직원, 한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동반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이젠 생산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곳에선 누가(어느 나라 선수가)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경기가 재미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2025-01-05 11:50:5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K뷰티, "웰니스 소비 흐름 이어간다"

'K뷰티'가 피부 건강부터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웰빙을 중요시하는 소비 흐름을 이끌고 있다. 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홍콩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중화권 시장에서 K뷰티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브랜드 대표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해 'K뷰티'를 넘어 웰니스를 위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까지 공략한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첫째 주 홍콩 애플 앱 스토어의 '건강 및 피트니스' 부문에서 뷰티 디바이스와 연동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에이지알'은 1위에 올랐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애플은 홍콩 스마트폰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해 애플 앱 스토어 1위는 홍콩 온라인 시장 내 의미있는 성과라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4년 홍콩에서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분기 101억원, 2분기 132억원, 3분기 165억원 등으로 매출은 증가했고,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47%, 93%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에이피알은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을 직접 개별 공략해 왔는데, 중국 경기 둔화에도 향후 중국 본토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인 탄탄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제품군은 체지방 감소 제품으로 ▲탄탄 젤리 더블 컷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C3G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브이 쏙 티 등 3종이다. 이들 제품 모두 체지방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3년 기준 올리브영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상품 매출은 2022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지방 감소 분야 매출은 70%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라엘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성 건강의 전체 주기에 맞춘 제품군을 확장한다. 라엘은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부터 여성청결제, 청결 티슈 등 Y존 관리 제품까지 폭넓은 위생용품을 보유했다. 이너케어 젤 질세정기, 에센셜 드롭스, 여성 청결 미스트 등을 출시하기도 했다. 라엘은 지난 2022년 헬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를 공개하고 질 건강, 월경전 증후군 완화, 요로 건강 등을 관리하는 여성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최근에는 '라엘 밸런스 미오 이노시톨 앤 콜린'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불규칙한 월경 주기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엘은 해외 시장에서는 타겟,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사에 이어 미국 최대 뷰티 전문 멀티숍 얼타뷰티 등에서 입점을 완료했다.

2025-01-05 11:45:16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업체, 신탁사 상대 대금지급 청구 불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주자가 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해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합55738 판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은 신탁회사와 시공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자신과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효력이나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 시공사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신탁회사에게 서면 승인을 받고 하도급계약서를 서면통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는바,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에 따른 '추심금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탁계약상 공사비의 80%는 자금집행순서 4순위로 규정돼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10순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80% 이상이 지급된 점에 대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은 10순위로 지급돼야 할 돈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 그보다 선순위인 대출원리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따라서 신탁회사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압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게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 및 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25-01-05 11:41:1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고환율 여파로 증권사 외환거래 이익 감소...올해도 수익성 회복 불투명

고환율 여파로 지난해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증권사의 외환거래 이익은 11조1836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5679억원) 대비 11.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환거래 손실은 11조2213억원으로 11.33% 줄었으나,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 전체 외환거래에서 3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3조1782억원을 올렸으나, 외환거래 손실이 3조3049억원에 달해 순손익에서 12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112억원)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규모다. 미래에셋증권도 외환거래 이익 1조1429억원, 손실 1조1800억원을 기록하며 -37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332억원), 키움증권(-295억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외환거래에서 손실을 면치 못했다. 일부 증권사는 외환거래에서 순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나증권은 48억원의 순익을 거뒀지만, 전년 동기(519억원) 대비 90.75% 급감했다. NH투자증권은 781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40.23% 감소했다. KB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33.05%, 14.5% 줄었다. 메리츠증권만 42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27억원)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증권사 외환거래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거래 이익에는 보유 채권, 주식, 외환(FX) 거래, 환산 손익, 매매 이익 등 외화와 관련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손실 항목에는 대차 거래나 외화 차입 채권의 평가 손실 등이 반영된다.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환율 상승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59.3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43원 높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거래 손실은 대부분 포지션 변동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며, 환율 상승은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환율 변동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환율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증권사 외환 거래 손익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는 은행보다 외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고 해외 자산 비중도 낮아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05 11:41:12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친환경부터 플라잉카까지'…CES 2025, 車업계 규모 줄었지만 다양한 미래 기술 선보여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미래 기술을 공개한다. 다만 올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최신 모델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플라잉카와 수소 도시 등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보여줄 전망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이 참가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비욘드 앤 모어'를 주제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로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자이스(ZEISS)와 공동 개발 중인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총 3가지 휴먼 테크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CES에 참가한 제로원은 현대차그룹이 투자 및 협업 중인 스타트업 10개사의 기술 전시를 지원한다. 참여 스타트업 명단은 딥인사이트(AI기반 3D센싱 카메라 모듈화 솔루션), 나니아랩스(3D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AI솔루션), 테라클(PET 해중합기반 재생 TPA 및 EG 소재생산), 캡처6(탄소직접포집기술), 테솔로(다관절 로봇 그리퍼), 매이드(실리콘카바이드 소재 3D 프린트), 쓰리아이솔루션(산업용 중성자 성분 분석기), 스마트 타이어 컴퍼니(형상기억합금 기반 비공압 타이어), 쿱 테크놀로지스(자율주행차량, 로봇 및 자동화 위험 보험 기술), 인베랩(생태계교란식물 방제 통합 솔루션) 등이다. 일본에서는 토요타와 혼다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낸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만에 CES에 참가하는 토요타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미래형 스마트 시티인 '우븐시티'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효를 예고한 만큼 수소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븐 시티는 토요타가 2020년 CES에서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우븐 시티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다. 자율주행차와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혼다는 이번 CES 2025에서 '혼다 제로(Honda Zero)' 시리즈의 두가지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다. 혼다 제로 시리즈는 ▲얇고 ▲가볍고 ▲지능적인을 모토로 한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다. 중국은 '모듈식 비행 자동차'(플라잉카)를 선보인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 에어로 HT는 CES 2025에서 플라잉카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LAC)을 공개할 예정이다. 5명의 승객 수송 능력과 완충 시 최대 1000㎞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LAC의 양산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가격은 약 200만 위안(약 4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지커도 나선다. 지커는 이번 CES 2025에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의 고성능 전기차 지커 001 FR, 4인승 대형 다목적차량(MPV)인 지커 009 그랜드,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컴팩트 MPV 지커 믹스 등 3가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01-05 11:36:39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일반학교로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주간호사를 배치하는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은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학기당 1회 학교를 방문해 상담 등을 하고 상주간호사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적 처치를 맡는다. 교육간호사는 학교와 병원을 순회하면서 상주간호사 업무와 술기 교육, 교직원 의료 교육, 학부모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지원 사업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7.1%에 달했다. 올해 일반학교의 확대는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3억9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 특수학교 3교와 일반학교 1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상주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적 지원 범위를'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교육과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장애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5 11:20:3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SK에너지,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 수출..."국내 정유사 중 최초"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수출했다.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동시처리방식)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럽 각국은 올해 1월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 써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SAF 대량 생산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춘 SK에너지는 유럽연합(EU)이 SAF 사용 의무화에 돌입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 2024년 9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SAF 상업생산에 착수한 바 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환경과학기술원 연구개발(R&D) 및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엔지니어링 역량을 토대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업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이 수출에 주효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폐자원 기반 원료기업에 투자했고, SK에너지가 이번에 SAF 생산 및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SK에너지는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비롯해 글로벌 SAF 시장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길 SK에너지 울산CLX 총괄은 "앞으로 국내외 SAF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SAF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05 11:19:00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공립초, 6·7일 ‘5.4만여명’ 신입생 예비소집…전년 比 9.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6곳이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 국·사립초 40개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 2025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 및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3956명이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지난 2023년 6만6324명에서 2024년 5만949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이번 예비소집에서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입학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으로는 온라인 예비소집, 화상통화 또는 아동과 직접 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이 있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재 확인은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 보고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에 맞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담은 '2025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자료를 배포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걸음인 만큼 아동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방문해 입학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예비소집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학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 초등 1학년 새내기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5 11:05: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외형 커진 중견기업, 영업익·투자는 감소… 매출1조 비중도 줄어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론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식음료(7.7%↑), 바이오헬스(5.1%↑)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정보통신(9.3%↑)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 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1:00: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