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석열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大)회복을 넘어서 대도약으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 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사법 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년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