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산시는 기업 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규제 현장인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 기업 규제 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 합동으로 지역 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지역 기업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투자 기업의 투자 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 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 구·군,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에서 경제 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안을 도출한다. 이 밖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겪는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 행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협치,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 지정, 민관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 혁신안은 기업 규제 혁신 협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 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박형준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에서는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규제 개선 효과 및 우수 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 애로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 지원센터로 규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