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김대식 국회의원, 첨단 기술 활용 산불 감시·예측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 김정재, 김예지, 김선교, 박덕흠, 서지영, 이만희, 조경태, 조정훈 의원 등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의 전형이었다"며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총 4만 8238ha가 불에 탔으며 31명이 사망하고 3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는 총 226개의 임시 대피소가 설치됐고, 1762세대 3031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덕 등은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상시 감시와 지역 맞춤형 대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및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산불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1446대 중 84%에 해당하는 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산불 취약지역 지정과 대피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