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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서울 지하철 안전결함 7만9천여건…관리 허술·예산부족 탓 11%만 보수

서울 지하철의 노후화로 최근 5년간 모두 7만 9569건의 안전 결함이 지적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건 11%(1만 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자치구 23곳(양천·광진 제외)과 합동으로 지하철역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선 균열 6만 2638건과 누수 710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9호선 구간에선 균열 1만 5931건과 누수 355건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메트로는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11년 50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30억원, 올해 22억원으로 매년 0.3%가량 줄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보수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해요소부터 근본적인 보수가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가역사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점검을 한 결과 균열, 백태, 누수, 철재 부식 등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고가역사 20곳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면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조사 등 현장재료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 재정난과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4-09-01 10:32:13 김민준 기자
여성 대기업 근속 어렵다…남성과 근속연수 격차 커

주요 대기업 50곳 가운데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긴 회사가 11개사에 그쳤다. 이들 11개 기업 대부분도 전체 사업부문이 아닌 일부에서 그쳐 한국 여성의 대기업 근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6월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네이버는 여성 근속연수가 4.96년으로 남성(4.46년)보다 길었다. 이외에 한화생명(여 15.1년·남 14.5년), LG(여 4.1년·남 2.8년), KB금융지주(여 2.5년·남 2.1년), 하나금융지주(여 3.3년·남 2.9년)가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길었다. 나머지 6개사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에서만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을 웃돌았다. 아모레퍼시픽의 MC&S(생활용품 및 녹차) 부문의 여성 근속연수는 15.23년으로 남성(8.17년)과의 근속연수 격차(7.06년)가 가장 컸다. 한국가스공사 기타 부문의 여성 근속연수도 15.43년으로 남성(12.84년)과의 격차가 큰 편에 속했다. 그밖에 KT&G 담배 부문(여 19.0년·남 17.0년), 현대건설 지원조직(여 9.0년·남 8.4년), 오리온 외식 판매직 부문(여 2.1년·남 1.6년), 강원랜드 스키장·골프 부문(여 9.5년·남 9.3년)의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길었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는 남성 근속연수가 여성을 크게 앞질렀다. 가령 현대위아의 차량부품 사업부문의 남성 근속연수는 19.1년인 반면 여성 근속연수는 5.2년에 그쳐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13.9년에 달했다. 삼성전자도 성별합계 기준 남성 근속연수(10.1년)가 여성(7.6년)보다 길었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상장사는 전체 50개사 중 절반(24개사)에 그쳤다. 한국전력이 18.5년으로 가장 길었고 포스코(18.1년), KT(18.0년), KT&G(17.0년)의 근속연수도 긴 편에 속했다.

2014-08-31 13:33:34 김민준 기자
윤일병 사건 목격자 "감금 상태로 며칠간 구타…살려주세요 애원"

3군 사령부 검찰부 살인죄 적용 아직 결정못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4월 6일 숨진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22) 일병은 숨지기 2~3일 전 기마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핵심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드러난 것이다.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도, 이를 본 목격자도 윤 일병이 계속 구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4월 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깼다. 또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들이 김 일병을 괴롭히는 중이었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병장이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라고 하자 하 병장 등 다른 선임들도 주먹질에 가담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지 상병은 인근 포병부대 쪽 문에, 이 상병은 외부로 향하는 문쪽에 서서 망을 봤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외부에서 식사하지 못했고, 종교행사에 가는 것도 선임들이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가해자들이 힘이 빠지면 교대를 해가며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김 일병은 이때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사건 초기 군은 윤 일병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목격자 김 일병은 "윤 일병이 뺨을 맞을 때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침상에서 헐떡일 때에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이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일병이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를 줄 테니 물을 먹고 오라고 했다. 윤 일병은 필사적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3초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다시 주먹질이 계속됐고, 결국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도 '살려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돌아가면서 배와 가슴 등을 때렸고, 윤 일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상병은 다음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과 노트의 내용을 찢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의 물건을 더블백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김 일병은 밝혔다.

2014-08-31 13:32: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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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병사 평일 면회 가능…GOP도 휴일때 허용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다. 다만 최전방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만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 경계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GOP 경계부대 장병이 겪는 사회·문화·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GOP 장병들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2014-08-31 11:55:06 김민준 기자
조세포탈범·거짓 기부금 명단 연말 공개한다…대상자 선별 작업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된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자 임 청장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시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5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08-31 11:35: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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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하는데…밀린 숙제 '산더미'·여야는 대치만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엔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도 국감은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실시되게 돼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탓이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2014-08-31 11:00: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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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차기전투기(F-X)사업 내달 본격화

미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소식통은 31일 "내달 하순 열리는 방추위에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방추위 이후 KF-X 사업 입찰공고와 FX 사업 구매수락서(LOA) 사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을 합해 1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다음달 말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군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관련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방추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달 중 LOA에 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4-08-31 10:51:3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