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초무지개·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와 강남구 일원동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남부터미널과 뱅뱅사거리 중간에 있는 무지개아파트는 건폐율 14.88%, 용적률 299.85%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35층, 1천489세대로 재건축된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1351세대, 임대 주택은 138세대다. 일원현대아파트는 건폐율 19.30%,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5층, 12개동 840세대로 지어진다.

2014-07-09 17:33:41 김민준 기자

천정배,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 수사과장 전략공천 수용해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논란이 돼 온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으며 그동안 전략공천에 반발해 왔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수용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 천정배 전 장관은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정치인이 돼서도 대선개입 사건 수사때 보여줬던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광주 광산을은 권은희 전 과장으로 결정났다. 원래 광산을에 4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는데, 천정배 전 의원 죽이기 공천"이라면서 "호남 민심을 짓밟는 것으로, 두 대표는 밀어붙이기식 잘못된 공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일부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2014-07-09 17:31:27 윤다혜 기자

김명수 "전교조, 법에 따라야…교육감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법외노조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법의 판단에 의한 것은 법에 맞춰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진보)이든 이쪽(보수)이든 관계없이 이념편향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교육감 중) 많은 분이 전교조 관련한 분이 되셨는데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대안으로 "일정한 시기까지 잘라놓고 그 이후부터는 정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며 특정 시점 이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4-07-09 16:59:08 윤다혜 기자

태풍 '너구리' 일본 오키나와 강타, 2명 사망·최소 25명 부상 '인명피해 속출'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남부를 강타하면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오키나와 등지에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5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날 고치현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낚싯배가 뒤집혀 고기잡이를 하던 62세 남성이 사망했고, 구마모토현에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선박 고정을 하러 항구에 나간 81세 남성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강풍과 호우로 인해 오키나와의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여행객의 발길이 묶였고, 오키나와 내 7만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지역 내 학교는 휴교로 문을 닫은 상태다. 너구리는 이날 오전 7시 오키나와 아마미 북동쪽의 동중국해에서 시속 20㎞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로 각각 측정됐다. 기상청은 이날 너구리가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해 일본 본토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새벽 규슈 남부 지역이 풍속 25㎧의 폭풍 권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7-09 16:58:53 윤다혜 기자

권은희 공천…새정치연합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후보로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7·30 재보선의 광주 광산을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과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권 전 과장이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권 전 과장을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에는 시민단체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발족해 권 과장의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전 과장은 지난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 43회에 합격, 2005년 여성 최초로 경정에 특채됐다. 권 전 과장이 출마 의사를 굳힘에 따라 관심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쏠린다. 천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자신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2014-07-09 16:48:14 윤다혜 기자

장마 오는데…재해위험지 절반 "아직 공사 중"

풍수해 시즌이 시작됐지만 올해 재해예방공사가 예정된 재해위험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가운데 64%인 497곳의 공사를 상반기 안에 조기 완공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공사를 우기 전에 마치도록 독려한 결과"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재해예방사업지구 중 285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재해위험지구'(총 253곳)는 54%에서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방재청은 공사 기간이 길어 하반기에 공사를 마칠 예정인 사업지구는 재해에 취약한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예방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한 결과, 여러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고 일부 지역은 주택 매몰 등 인명 피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평군의 경우 사업장 53곳 중 43곳(81%)이 집중 호우 때 토사유출과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재청은 "사업조기완공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최대 10% 증액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재해예방사업을 연내에 끝내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9 14:50:14 김민준 기자

학교 급식업체, 안전기준 한번만 위반해도 지정취소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4-07-09 14:13:51 김민준 기자

"결혼식 하객 스펙도 보자"던 허세남, 혼인 파탄 책임

돈에 눈이 멀어 부인에게 결혼 전부터 기상천외한 요구를 일삼던 '허세남'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게 됐다. '허세남'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고 과시하며 중소기업 오너 딸 B씨와 결혼해 경영권을 물려받으려 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B씨에게 예물·예단으로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현금 7000만원, 유명 브랜드 시계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네 친구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5명만 최종 선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했지만, A씨는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를 따지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방에 가두고 구타하기도 했다. 그의 만행은 계속 이어졌고 견디지 못한 B씨는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신혼 생활 100여일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9일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 결혼 후에도 B씨를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지적하며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2014-07-09 14:08:05 김민준 기자

김명수 인사청문회 "뭐라고요?" "30초만 숨 쉴 시간달라" 코미디

9일 진행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뜻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라며 몇 차례 되물어본 뒤 교육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또 강서중학교 윤리교사 재직기간을 묻는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되물은 뒤 "저에게 30초만 숨을 쉴 시간을 달라"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논문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자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다. 제가 임의로 앞에 놔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기자들에게 몇 마디 했더니 그게 완전히 왜곡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더 말하면 의혹만 증폭시킬 것 같았다"면서 "공직후보자로서 가능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사실을 밝힐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07-09 13:35:18 김민준 기자

김정은 암살 내용 담다니…北, 유엔에 영화 '인터뷰' 항의 서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2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제1위원장의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 '인터뷰'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권 국가의 수반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가 제작, 배급되도록 하는 것은 '적나라한 테러 지원이자 전쟁행위'라며 미국 정부가 이 영화의 제작, 배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대사는 서한에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첨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건으로 회람해달라고 반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 성명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의 예고편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하면 무자비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영화 '인터뷰'는 인류의 종말을 코미디화 한 '디스 이즈 디 엔드(This Is the End)'(2013년)를 만든 에반 골드버그와 세스 로건이 다시 뭉쳐 만든 코미디 영화다. 북한 김정은 제1 위원장을 대놓고 암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스 로건이 감독이자 주연배우 아론 역을 맡았고, 코미디언 랜달 박이 김정은 역으로 분한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2014-07-09 11:34:37 김민준 기자

북, 단거리 미사일 2발 황해도서 발사…올해 13번째

북한이 9일 새벽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되며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스커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이번 발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지난 2일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이후 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0여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부근에서 발사돼 북한 지역을 가로지른 뒤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북한은 3월26일에도 평안도 숙천 일대에서 노동 미사일 2발을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황해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화전 양면 전술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기습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무력시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07-09 11:03:51 김민준 기자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기간 또 성매매 영업…추가기소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바지사장'을 맡은 노모(48)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D업소와 B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평균 32만씩 받고 인근에 빌려둔 모텔과 오피스텔 방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속칭 '풀살롱'을 운영, 이 기간 10억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07-09 10:47:00 김민준 기자

효성가 자식들 이권다툼…조석래 회장 차남, 형·동생 고발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자식들 사이에서 이권다툼이 일어났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이 형과 동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은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각각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과 조현상(43) 부사장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신동진 역시 부실 계열사 인수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으나 아직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효성그룹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투자는)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07-09 10:43:44 김민준 기자

석달 전 퇴출 윈도XP를 아직도…정부 '전자문서함' 뒤늦게 개선작업

석달 전 공식 퇴출된 윈도XP를 아직도 일부 정부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전자문서를 통신망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의 일부인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윈도XP에서 정상 작동하지만 윈도7과 윈도8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자문서함은 전국 170여개 기관에서 정부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데 쓰이는 서비스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공기관·공기업·사단법인 등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윈도XP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4월 기술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퇴출됐다. 정부는 윈도XP가 퇴출되기 전 전자문서함을 개선해야 했지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윈도XP가 대거 윈도7·8로 교체되면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오작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윈도7·8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뒤늦게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2014-07-09 10:25:28 김민준 기자

강남 호텔서 성매매 피의자 분신자살 소동, 11시간 만에 종료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였던 성매매 알선 피의자가 약 1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과 호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모(49)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투숙객으로 위장해 7층 객실에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인화물질을 뿌렸다. 같은날 오후 6시 7분께 옆방 투숙객이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고, 박씨는 이때부터 라마다서울호텔을 운영하는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현장에 협상 전문가들을 투입, 인터폰을 통해 박씨를 10시간 넘게 설득했고, 박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4시 50분께 스스로 문을 열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문 이사장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날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유흥주점 대표 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2014-07-09 10:13:0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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