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문용린·고승덕 "손잡고 서울교육 위해 협력하겠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직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조희연 당선인, 고승덕 변호사가 26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세 사람은 서울교육의 혁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 중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들은 우선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앞으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교육에 대한 꿈, 교육을 위한 공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 후보와 저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국민에게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좋겠다"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4-06-26 15:13:52 윤다혜 기자

GOP 총기난사 관련 국방부 브리핑 믿어야 하나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이 1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전날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계자가 의식을 회복한 임 병장을 상대로 1차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임 병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이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발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가짜 임 병장 후송' 논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26일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희생자 유족들은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또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한 발언에 반발, 장례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집단 따돌림을 전제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2014-06-26 14:53:04 김민준 기자

이자 450% 뜯어내고 협박까지…'영암 거북이파' 두목 검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조폭 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폭력조직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인 김모(48)씨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넸다. 또 박씨가 약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동업자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동업자의 빚과 경비 명목까지 더해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다.

2014-06-26 14:12:55 김민준 기자

시급 6700원 인상 vs 5210원 동결 '팽팽'…내년 최저임금 '진통'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포함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14-06-26 14:00:48 김민준 기자

내년 상병 월급 15만4800원…국방부 7.5% 증액 예산안 요청

국방부는 38조3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35조7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 하지만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병사 기본급식비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인당 6848원에서 내년에는 7293원으로 445원 인상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경계근무병 16만여명에게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3개씩을 보급하기로 했다.

2014-06-26 13:43:01 김민준 기자

'임 병장 대역' '메모 비공개' 軍 주장 사실 아냐!…은폐 어디까지?

군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후송과 관련해 자꾸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가짜 임 병장 후송' 논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9응급환자이송단이 강릉아산병원의 진입로가 좁고 취재진이 많은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어서 환자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26일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관련 부서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해 임 병장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논란이다. 희생자 유족은 이날 "유족들은 임 병장의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26 13:29:26 김민준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서울 "2020년까지 절반 줄인다"

서울시가 한해 4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부터 매년 20곳 이상 추가로 지정한다. 또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올해 1703개로 늘어나고, 매년 50개 이상 신규로 지정된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기존(8ｍ)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조명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운전자 맞춤교육도 강화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명보다 많고 서울의 사망자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전방위 대책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6-26 11:42:51 김민준 기자

'정당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직위유지

대법원 1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했다.

2014-06-26 11:02:42 김민준 기자

유치장 자해소동 막자…입감 때 심리검사

경찰이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자살과 자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유치인을 입감 할 때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유치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일선 경찰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처음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으로,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구금 기간은 짧지만 더 큰 상실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인 보호관과 담당 형사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유치인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유치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유치인에 대한 심리검사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큰 유치인을 선별해 이들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심리검사 문항은 남녀, 성년·미성년으로 구별해 개발된다. 범행동기(고의·과실), 죄종(지능범·강력범) 등 특성에 맞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자살, 자해, 도주 등 유치장 관련 사고는 2012년과 지난해 각 4건이 있었고 올해는 5월까지만 3건이 발생했다.

2014-06-26 10:54:53 김민준 기자

서울 월세 비율 급속 증가…2006년 16%→2012년 26%

서울시민의 59%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월세비율은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6일 '통계로 본 서울의 10대 트렌드' 세미나에서 서울시민의 전월세 주택 비율은 2006년 48%에서 2012년 59%로 증가했으며, 특히 월세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6%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가구, 1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각각 28%, 31%, 39%로 서울시 평균인 25.5%보다 높아 불안전한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인구는 2000년 985만 명에서 963만 명으로 22만 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가구 수는 308만 가구에서 350만 가구로 42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6~21세)는 18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50만 명 감소했고, 노인가구는 44만 가구에서 71만 가구로 27만 가구 증가해 총 부양비 증가에 대비한 청소년·실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2014-06-26 10:54:00 김민준 기자

"집단 따돌림이라니…" 총기난사 GOP 희생자 유족 장례절차 중단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유족들이 합동영결식을 하루 앞둔 26일 이번 사건 원인과 관련해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한 발언에 반발, 앞으로 모든 장례절차 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8시40분부터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40여분간 회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하고 국방장관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국방장관 면담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동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2014-06-26 10:27:05 김민준 기자

'2040년까지 공무원연금 20% 삭감·정년 3년 연장'설 확산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4-06-26 10:20:54 김민준 기자

모텔 연계 '풀살롱' 성매매 업주 무더기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시께 마포구 서교동 인근 한 클럽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미리 임대 계약이 체결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3억 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강서구 소재 한 호텔에서 대규모 클럽을 운영하면서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업소 85건을 단속해 25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6-26 10:10:05 김민준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양천·구로·강서 등 서남권 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이 가장 집중된 지역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만 89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2만 3244가구가 서남권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서남권에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가 속한다.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에는 2만 1356가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는 2만 1222가구,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에는 1만 1009가구, 도심권(종로·용산·중구)에는 2069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4만 4103가구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매입형(2만 5041가구), 장기안심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등 임차형(1만 9062가구)이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남권과 동북권이 임대주택 수요도 많고 가구 수도 많다 보니 실제 공급도 집중됐다"며 "동남권은 강남구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실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4-06-26 10:09:01 김민준 기자

서울 북창동 개별건축 가능해진다…관광객 급증 해결책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서울 중구 북창동에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각 획지 내 토지주 간 이견이 있으면 건축물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 도계위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면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또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대상지(756㎡)는 준주거지역이자 최고고도지구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이태원로에 접해 있는 곳이며, 3개 획지를 1개 획지로 합쳐 공동개발하도록 했다. 높이 계획은 최고고도지구 고시 기준에 따라 20ｍ 이하로 계획했다.

2014-06-26 09:18: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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