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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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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 병장 인성검사 관심 분류…작년 11월 A급→B급 하향

2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22)은 전역을 3개월 앞둔 '관심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어제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임 병장은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초(생활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K-2 소총 수 발을 발사하고 다시 이어서 생활관 통로를 진입해 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3명은 생활관 밖에서, 사망자 2명은 생활관 안에서 발생했다"며 "수류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K-2 소총으로 10여발의 실탄을 발사했고, 사망 및 부상 장병은 관통상과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활관 밖에는 (주간근무 이후) 총기·실탄 반납 직전의 장병이 있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고 생활관 안에 있는 병력은 비무장 상태였다"며 "생활관 밖의 병력은 순식간에 당한 것 같고 생활관 안은 비무장 상태여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기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9월 16일 전역을 앞둔 'B급' 관심병사였다. 관심병사는 특별관심 대상자인 'A급'과 중점 관리대상자인 'B급', 기본관리대상인 'C급'으로 구분된다. A급 관심병사는 GOP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B, C급은 근무할 수 있다. 대학 1학년 재학 중 2012년 12월 17일 입대한 임 병장은 지난해 2월 해당 부대로 배치됐다. 임 병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인성검사에선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11월 20일 검사에선 B급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임 병장의 성격을 밝게 하려고 부분대장 직책을 맡겼는데 이후 주변과 대화하고 성격도 밝아져 B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06-22 11:43:26 김민준 기자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유사소송 잇따를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014-06-22 10:21:27 김민준 기자
핵심 전자부품 빠진 공군 첨단 수송기…"美 행정절차 지연 탓"

공군이 최근 실전배치한 첨단 수송기 C-130J(수퍼 허큘리스)에 핵심 전자전 장비가 아직 장착되지 않아 전시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22일 "지난 10일 공군이 전력화 행사를 가진 대형 수송기 C-130J에 전자전 장비 2종인 레이더 조기 경보기(RWR)와 유도탑 접근 경보기(MAWS)가 미장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두 장비가 없으면 전시에 우리 병력을 적지에 침투시킬 수 없고 전장의 아군이 필요한 보급품을 공급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며 "해외파병 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C-130J 수송기 기체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상업구매로 구매하고 핵심 전자전 장비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정부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체는 지난 4월 1, 2호, 이달 들어 3, 4호기의 인도가 이뤄졌지만 전자전 장비인 RWR과 MWAS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RWR은 그나마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내년 3~5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MWAS는 아직 미 정부가 제작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미 공군과 회의를 갖고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MWAS도 미 정부가 올해 9월에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9월 말까지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2 10:08:16 김민준 기자
日 '고노담화' 흔들기 맞서 위안부 사료 유네스코 등재 속도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여가부와 외교부, 문화재청 동북아 역사재단, 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진위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20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2017년 6월에 결정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 영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록물로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한다.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목적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도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등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유네스코에 공식 신청했다.

2014-06-22 10:02: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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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30 '재보선 모드'로…'전략공천' 수도권 빅매치 준비

여야는 7·30 재보궐 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7·30 선거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재보선은 최소 14곳에서 최대 16석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총선'인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어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26일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7·30 재보선 선거 지역이 모두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를 꾸리고 18일부터 매주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2~25일 공천신청을 받아 다음달 6~7일 모든 지역의 공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는 26일부터 서류심사에 착수해 공천 신청자에 대해 '1차 컷오프(예비경선)'로 후보를 걸러낸 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선을 하거나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3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착수한다. 공천위는 주승용 사무총장를 비롯한 당내인사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략공천과 경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적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거물급들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6곳이 몰린 수도권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최적의 카드'를 전략공천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세지역은 경선, 취약 지역은 전략공천 고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2014-06-22 10:01:46 김민준 기자
병영문화개선에도 총기사고 잇따라…대책마련 시급

국방부와 육군은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530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 내 악습과 구태를 일소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당시 총기 난사로 장교와 병사 등 8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2011년 해병대 2사단 해안 소초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하사와 병사 등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뒤 3년 만인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K-2 소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병영문화개선 대책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1980년대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총기사고다. ▲ 1984.6.26 = 강원도 동해안 육군 모 부대서 총기 발사·수류탄 3발 투척해 12명 사망, 11명 중경상. ▲ 1994.10.31 = 경기도 양주군 황적면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문모 일병이 통제관들을 향해 K-2 소총 난사, 중대장 김모 대위와 소대장 황모 중위 등 2명 사망, 6~7명 중경상. ▲ 1996.9.22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육군 모 부대 김모 이병, 부대 내 취사장 및 내무반에 수류탄 2발 투척하고 소총 20여발 난사, 9명 중경상. ▲ 1996.10.1 = 경기도 화천군 육군 모 부대 김모 상병이 중대 행정반에 총기난사, 동료 병사 3명 사망, 1명 중상. ▲ 1996.12.22 = 강원도 강릉시 남포동 포남 주공아파트 인근 지하철물점 앞길에서 육군 모 부대 김모 대위가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K-1 소총을 난사, 민간인 최모씨가 무릎 및 가슴에 총상. ▲ 2005.5.19 =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전방초소 내무반에서 김모 일병, 수류탄 1발 던지고 소총 난사, 8명 사망, 2명 중상. ▲ 2006.8.10 = 경기도 가평군 현리 육군 모 부대, 이모 이병 동료 병사 2명에게 실탄 발사, 1명 사망. ▲ 2011.7.4 =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김모 상병 내무반에서 K-2 소총 난사. 4명 사망.

2014-06-22 09:18: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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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GOP서 총기난사 5명 사망·7명 부상 '충격'…탈령 임병장 추적 총력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21일 밤 총기난사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토요일 밤 강원도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총기를 발사하고 탈영한 이 부대 임모 병장이 체포되어야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임 병장은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5분까지 GOP 주간 경계근무에 투입됐다. 그는 근무에 투입되면서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을 지급받았다. 근무 후 소대로 돌아와 이들 무기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 병장은 무기를 즉각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분 뒤인 오후 8시15분께 부대원들에게 실탄 10여 발을 발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임 병장이 무기를 반납하기 전에 발사한 것 같다"며 "사건 현장에 수류탄 1발이 터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수류탄이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주간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려고 각 초소에서 나와 모여 있는 장소에 사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김모 하사와 상병 2명, 일병 1명, 이병 1명 등 5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7명이나 나왔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부상자 중 중상자 2명은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과 강릉 국군병원으로, 경상자 5명은 구급차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으로 각각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사건을 저지른 뒤 K-2 소총 1정과 남은 실탄 60여 발을 소지하고 부대를 탈영했다. 근무에 투입되면서 지급받은 수류탄 1발을 소지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주요 도주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 및 체포에 들어갔다. 전방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군은 일단 전방 도주 가능성은 낮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방부대에서는 최전방 철책을 긴급 점검하기도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임 병장의 도주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합참과 육군, 일선부대에서도 검문과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2014-06-22 08:58: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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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눈치없는 버티기' 청와대 곤혹…여권 '불가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문창극 불가론'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압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며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졌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청와대도 곡혹스러워졌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한 친박 핵심인사는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6:20:47 김민준 기자
음주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취소 아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모(44)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음주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혈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19 14:28: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