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 노희영 CJ그룹 고문 조세포탈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조세 포탈 등 혐의로 노희영(51)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인 '히노 컨설팅펌'을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국세청이 노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9일 노 고문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고문은 국내 최초로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여러가지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다.

2014-06-18 10:04:10 김민준 기자

월드컵 거리응원 한쪽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브라질월드컵 러시아전이 열린 18일 오전 영동대로의 인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붙어 있었다. 리본에는 '잊지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벌써 잊으셨나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선 한 여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뉴스를 보는 것조차 괴롭고 나도 잊고 싶었지만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는 걸 보니 벌써 세월호 참사를 잊은 건 아닌지 걱정돼 나왔다"고 말했다. 감리교 도시빈민선교회 학생들은 노란색 X표시를 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아 세월호', '같은 노동 절반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문구가 쓴 피켓을 들고 나섰다.

2014-06-18 09:50:29 김민준 기자

러시아전 거리응원 영동대로 중계 2분간 중단

브라질월드컵 러시아전이 열린 18일 오전 7시 42분께 영동대로 응원장에서는 네트워크 오류로 경기 중계가 약 2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반 42분께 손흥민의 돌진으로 얻어낸 코너킥 이후 양팀간 공방을 주고받던 긴박한 순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원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자 시민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DMB를 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스크린은 오전 7시 44분께 회복됐고 곧 전반전이 끝났다.

2014-06-18 09:45:01 김민준 기자

거리응원 "대박 기대했는데…" 장사 안된 상인들 울상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와 한국의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들은 기업에서 홍보차 나눠준 응원도구를 손에 들었다. '대박'을 기대하며 나온 상인들은 울상을 지었다. 영동대로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산오징어 팝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일찌감치 거리로 나섰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전혀 팔지 못했다"며 자리를 떴다. 스티로폼 방석을 파는 한 60대 여성도 "전에는 수백개씩 팔곤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하나도 안 팔렸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초입에서 '코리아팀 파이팅'이라 쓴 빨강 목도리 등 응원도구를 파는 한 50대 여성은 "10개도 못팔았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호프집도 문은 열었지만 손님들은 없었다. 인근 치킨점에서도 출장판매에 나섰지만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울상을 지었다.

2014-06-18 09:44:39 김민준 기자

서울도서관 회원증, 교통신용카드로도 가능

서울도서관이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학생증 같은 다른 카드를 회원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자료실에서 회원가입하면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해왔다. 이미 회원증을 발급한 이용자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에 회원증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2014-06-18 09:32:07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2년간 3차례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2월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택시업계로부터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라는 반발을 샀다. 수십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으면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승차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받는다.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20건일 때 위반지수는 '1'로 계산된다. 위반지수가 '1'이면 사업 일부정지 60일에 처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에 처한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14-06-18 09:25:48 김민준 기자

문창극 임명동의안 제출 미뤄져…2기 박근혜 내각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16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17일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던 청와대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4-06-17 18:04:05 김민준 기자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호화생활 일당 구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 운영총책인 조모(3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 화성, 강남지역 가정집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290억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입금 받아 이 가운데 16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관계인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에 서버를 두고 도박 판돈 입·출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태국에서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거래 계좌가 20여개 가량 더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 오간 판돈이 최대 2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조씨 등은 경찰에서 한 달에 현금으로 5억원 이상 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1년에 3차례 구입하고 명품 시계와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와 현금 3000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에 참여한 도박행위자도 입건할 예정이다.

2014-06-17 15:01:49 이정우 기자

횡성·달성군 이어 전남 무안 오리농장서도 AI 발병

강원도 횡성군과 대구시 달성군에 이어 17일 전남 무안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5N8형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무안군의 육용오리 농가가 의뢰한 AI를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H5N8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의 최종 검사결과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농가의 오리 9600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다행히 이 사육 농가의 반경 500ｍ이내에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 일부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014-06-17 14:06:51 김민준 기자

2천억원대 가짜 석유 만들어 판 일당 검거

2000억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불법으로 시중에 내다 판 혐의 등으로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쓰이는 줄 알면서도 원료를 납품한 혐의로 화학업체 법인 2곳을 입건하고 해당 회사에서 일하며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직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업자 15명은 2009년 4월부터 4년 동안 충남 금산과 논산 등지 창고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은 이른바 '용제형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왔다. 경찰에 단속된 가짜 석유량은 1억2300만ℓ로, 시가 246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대형 화학업체에서 사들인 솔벤트와 톨루엔의 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세금을 빼돌리고자 '○○건설' '△△산업' 등 유령회사 8곳을 세웠다. 해당 유령회사에 솔벤트와 톨루엔을 판 것처럼 허위로 매입자료를 만들어 놓고서 실제는 다른 가짜 석유 제조업체에 팔았다.

2014-06-17 13:58:28 김민준 기자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청와대 1인시위…"망언 문창극 총리자격 없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커다란 피켓 두 개를 무릎에 걸친 채 1인 시위를 펼쳤다. 피켓에는 "극우 친일적 신념을 가진 자를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문창극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후보직 자진사퇴하라"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흰 저고리에 갈색 치마를 입은 김 할머니는 아흔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표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서울대 초빙교수로 올해 1학기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우리는 각국을 다니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는데, 이제야 정부도 눈을 뜨나 했더니 엉뚱하게 '되지도 않을 사람'이 국무총리로 나와서 망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반장도 못 할 사람을 지명한 것은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할머니는 30분간 1인 시위를 벌인 뒤 이정희 정대협 실행이사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날 정오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되는 1인 시위에는 대학생 모임 '평화나비'와 청년모임 '희망나비' 회원, 사전 신청한 일반인 등 모두 8명이 참가했다.

2014-06-17 13:34:16 김민준 기자

자살 시도했던 1등 기관사 손씨만 혐의 인정…세월호 승무원 14명 부인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 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써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 손씨는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승무원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900여개 증거목록을 대상으로 피고인별로 증거채택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선장 측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06-17 13:33:19 김민준 기자

문창극·김명수·정종섭 등 줄줄이…2기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7일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조차 16일 여권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인준 강행 기류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유임이 결정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데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번 부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4-06-17 10:54:33 김민준 기자

"장마 다가오는데" 경기북부 곳곳 산사태 우려…안전 조치 '비상'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한 결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주택 매몰 등 인명 피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최근 개발허가를 받은 사업장 53곳을 점검해 43곳(81%)이 집중 호우 때 토사유출과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비탈면 덮개, 방수포·배수로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가평은 지난해 7월 11~15일 누적강수량 최대 479㎜, 시간당 최대 94㎜ 등 기록적인 폭우가 시내를 휩쓴 곳이다. 106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가평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의정부 수락산과 남양주 화도읍 계곡에선 주변 음식점 등이 물길 위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 경우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물흐름을 막아 인근 주택이 토사에 묻힐 위험이 있다. 포천시 내촌면도 산을 뚫고 도로를 개설해 양쪽에 비탈면이 생겼고 그 아래 상가와 주택 등이 있어 집중 호우 때 매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기존 833곳에서 913곳으로 80곳 늘리고, 관리대상도 8675가구에서 46가구 추가했다. 또 공사장 등 집중 관리지역 192곳에 담당부서를 지정 월 2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2014-06-17 10:10:31 김민준 기자

송파 장지지하차도 주변 '숨통'…철거 완료 지상 5~6차로 확보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하차도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장지지하차도는 1980년 남부순환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철도부지 횡단을 위해 1986년 건설됐지만 1993년 철도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지하차도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또 건설 당시엔 외곽지역으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지하와 지상을 각각 왕복 2차로로 만들었으나 주변 지역 개발 탓에 지상 차도 이용차량이 꾸준히 늘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와 더불어 지상 차도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주민의 철거 요구가 이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8월 말 철거 공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마쳤다"며 "과거 왕복 지하 2차로, 지상 2차로이던 도로가 지상 5~6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7 10:01: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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