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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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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보수 논객이 총리라니"…野, 문창극 후보 혹독한 인사 검증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날선 공세를 펴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언론인 시절 뚜렷한 보수 색채를 드러냈던 문 후보자가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신에 걸맞은 인사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전한 비판과 모욕, 조롱은 구분돼야 한다. 언론인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조롱한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는 사실을 지적한 언급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총리 후보자는 생각하는 바가 새로운 것과 정반대이고, 국민 통합을 이끌기에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또다시 인사 참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일대 혁신과 통합이 요구되는 지금 극단적인 이념편향과 냉전적 가치, 증오의 사고로는 통합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스캔들 연루 의혹자가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염려했다.

2014-06-11 11:13: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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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서 첫 결혼한 커플 열의 두 쌍은 '연상녀-연하남'

지난해 서울의 초혼부부 중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1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1일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혼부부 중 동갑 커플의 비율은 1993년 9.8%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다. 여성이 연상인 커플은 같은 기간 8.9%에서 15.5%로 늘었다. 남성이 연상인 커플은 1993년엔 81.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32.6세로 20년 전(28.5세)보다 4.1세 높아졌다. 여성도 30.4세로 20년 전(25.7세)에 비해 4.7세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여성 혼인 중 30대 구성비는 47%로, 20대(43.4%)를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20년 전 20대 구성비가 83.8%로 가장 많고 30대는 11.3%에 불과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해 서울의 혼인건수는 6만 8819건으로 20년 새 33.5%(3만 4692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84.9%는 초혼, 15.1%는 재혼이었다. 이혼은 2003년(3만 2499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2만 126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황혼이혼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7.4세, 여성은 44.2세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을 함께 살고도 이혼한 비율이 전체 이혼의 31.8%를 차지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47.8%로 가장 높았고 가족문제(16.1%), 경제문제(12.7%)가 뒤를 이었다.

2014-06-11 10:00: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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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첫 재판…유족 "가족 영혼까지 죽였다" 울분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 왔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적어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탈출을 감행했고 관련 법률과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4-06-10 16:43: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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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4년 안전·복지·창조경제 강조"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2기 박원순호'는 세월호 참사 후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1기 시정에 이어 복지를 확대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 노후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고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도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신설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G밸리,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밸리,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를 5대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거듭 밝혔다. 또 복지 예산을 2011년 취임 당시 전체 예산의 26%에서 지난해 32%까지 늘리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박 시장은 "2기 시정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란 원칙 하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살피는 복지플래너를 배로 늘리고, 매년 100개의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사무소로 전환해 복지·보건·금융 고민을 종합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도 서울 시정에 초청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서울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내려면 함께 하려는 통합의 정신이 중요하고,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진보와 보수는 따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당선자에게도 계속 전화해 '함께 가자' '무조건 우리가 잘 모시고 서울시를 당과 관계없이 최고 도시로 만들자'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는 결과와 더불어 과정도 중요하다"며 "낮은, 돈 안 드는, 조용한, 네거티브 없는 '4무' 선거를 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자평했다.

2014-06-10 16:05: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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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후보 언론인 문창극 깜짝 발탁…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총리 후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이로써 총리 후보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44일만에, 국정원장 후보는 남재준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20일만에 각각 지명을 받았다. 문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주워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중견 언론인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깜짝 발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야권에 모조리 빼앗기면서 충청권 총리 카드를 물색해온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충청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의 두축을 완성했다. 온건파 외교관으로 알려진 이 내정자가 국정원장을 맡음으로써 군 출신인 남재준 전 원장 때와는 달리 대북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문 총리 후보자가 내각에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6-10 15:15:04 김민준 기자
화물차가 활어 차량 둔갑…'달리는 시한폭탄' 무더기 적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이용한 활어 유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차모(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동안 화물차 수십대를 활어 운송용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미 등록된 일반 화물차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모(35)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적발된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m 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을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은 활어유통업체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불법 개조 차량이 최소 수십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활어통 550여개를 제작해 2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미등록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5명과 불법 개조된 활어 운송용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 김모(40)씨 등 17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차량이 급정거·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6-10 14:21: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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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화록 유출 편파수사…황교안·김진태 해임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현장을 감시한 야당 의원은 유죄로 기소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수사는 않고 물타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편파수사를 자행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당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4-06-10 13:53: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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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당 종부리듯 하는 '청와대 중심정치' 문제"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당·청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당을 종부리 듯 했는데 이번 7·14 전당대회가 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개조가 문제"라면서 "적폐와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할 곳이 바로 당이다. 당 지도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해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정치의 중심이고, 정권 창출의 실체인데 대통령만 되면 완전히 당을 종부리 듯 하수인 부리듯 하고, 당은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 못 한다"면서 "그렇게 돼 버리는 그것이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분이 당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당이 지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에 끌려 다니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간첩사건 서류를 조작했어도 당은 '국정원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실장이나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고 새 사람으로 꾸려야 하는데도 당은 뭐했느냐"고 꼬집었다.

2014-06-10 13:39: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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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규제신문고 건의 중 940건 수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 등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4-06-10 13:35: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