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6분 화재로 21명 사망 '참사'…스프링클러조차 없어

단 6분 만에 진화된 요양병원 화재에 치매환자 등 노인 20명과 불을 끄려던 50대 간호조무사가 숨졌다. 불에 탄 면적이 33㎡에 불과했지만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 남쪽 끝방(306호)에서 불이 난 것은 28일 0시 27분이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다시 2분 만인 0시 33분에 불을 껐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연기였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깊은 잠에 들어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환자들은 연기에 질식해 숨을 거뒀다. 306호는 다용도실로 매트리스, 침구류, 일부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었다. 매트리스 등에 붙은 불로 생긴 연기는 같은 층 10개 방으로 급속히 퍼졌다. 특히 이곳은 불이나 연기나 났을 경우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침대째 복도 끝까지 이동시킨 뒤 환자들을 안아서 1층을 통해 건물 밖으로 이송했지만, 상당수는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2층 환자 35명(1명은 외박으로 부재) 가운데 5명은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였으며 25명은 치매 환자, 5명은 노인성 질환자로 대부분 자력 탈출이 어려웠다. 한편 전남 장성경찰서는 치매환자로 입원 중인 82세 김모 할아버지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김 할아버지가 불이 나기 1분 전인 0시 26분에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2014-05-28 13:48:58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 '안대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이종걸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외에 같은 당 김재윤 김기식 박범계 배재정 서영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재윤 의원이 특위에서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는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6년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열린우리당 간사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 연속 검증에 나서게 됐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에게 대통령의 총리 후보자 지명이 또다른 깊은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과 부적절한 공직 관행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5-28 13:35:59 김민준 기자

美공군 F-16 전투기 12대 한국 순환배치…기존 전투기 타지역 이동

미국 본토에 있는 F-16 전투기 12대가 내달 초 한국에 순환배치된다. 주한미군 7공군사령부는 28일 "다음 달 1일 뉴저지와 워싱턴DC의 주 공군 방위군으로부터 12대의 F-16 전투기가 군산 공군기지에 전개될 예정"이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7공군은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전투기를 이 지역에 보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과 미 태평양군사령부에 전구(theater) 방어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 공군 전투기의 태평양 지역 전개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지역 부대의 전투역량 및 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2004년 3월부터 정기적으로 이행됐다"며 "이는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미 공군은 지난달 1월 중순에도 미국 유타주의 힐 공군기지에 있는 F-16 12대와 병력 300여명을 한국에 순환배치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 배치되는 미군 F-16 전투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기존 F-16 전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며 "이번 순환배치로 국내에 있는 미군 전투기 대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05-28 13:35:40 김민준 기자

세월호 가족 "의원들, 선장과 같은 행동…국정조사 임해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여야에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가동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및 증인(출석), 자료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이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조 요구서·계획서 채택 형식과 무관하게 국조 특위 가동과 조사대상 및 증인(출석), 자료공개 등에 사전 합의해 본회의와 국조 특위를 같은 날에 개최하라"며 "국조 특위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날 오후부터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 및 특위 회의 개최를 여야에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르고 있다. 대책위는 밤샘협상에도 여야가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의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8 11:09:57 김민준 기자

CCTV 분석…장성요양병원 방화 혐의 80대 치매환자 긴급체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환자를 방화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오전 김모(82)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불이 나기 1분 전인 이날 0시 26분에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후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4-05-28 11:04:33 김민준 기자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6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의 이런 혐의들은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남편 고 전 회장측의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2004년부터 회사 지분을 딸들에게 넘겨주다가 남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운전기사 박씨는 박 대표가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6~7월 구명로비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2014-05-28 10:47:57 김민준 기자

고양 장성 이어 홈플러스 동대문점 화재…놀란 시민들 "큰 사고 아니라 다행"

28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건물의 지상 주차장 5층에 주차돼 있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시작돼 27분만에 완진됐다. 화재 당시 이 차량 주인 권모(50)씨는 차량 에어컨 쪽에서 연기가 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매장은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하 1층 홈플러스 매장에 있던 50여명을 즉각 밖으로 대피시켰다. 최초 신고를 한 차량 주인 권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큰 화재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오전 9시 8명이 사망하는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에 이어 이날 새벽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조그만 화재에도 놀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2014-05-28 10:36:13 김민준 기자

업체서 3천만원 뇌물받은 인천 세무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회장에게서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2014-05-28 10:11:03 김민준 기자

강서·송파·구로 위치한 시유지 3곳 공개 매각

서울시가 강서·송파·구로에 위치한 시 소유 토지 14필지 1822.3㎡(약 550평)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 강서로 7길 35 토지는 지상에 해당 지역 자치구가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2층 건물을 포함하고 있고, 까치산역으로부터 400ｍ 거리에 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송파구 가락동 170-4번지는 주변에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많아 주택지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는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와 인접해 있고 전면에 편도 2차로와 접해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매각 공고를 한다. 입찰은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4-05-28 09:59:42 김민준 기자

안행부 살아남는다…조직 존치 행정자치부로 이름 변경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회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 수석은 방침 변경에 대해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3.0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이다.

2014-05-27 15:50:09 김민준 기자

울산 6세 아이 입맞춤 3차례 추행 집유 3년

울산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당연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27 15:05:08 김민준 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들, 하나 같이 혐의 부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54)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며 "중국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도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 3명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국정원 '협조자'로 함께 기소된 김모(62)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14-05-27 14:42:24 김민준 기자

나이트서 잘못된 만남…수천만원 뜯기고 인터넷 사기까지 가담

서울 중랑경찰서는 27일 애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최모(22)씨와 공범 신모(22)씨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6월 서울 신촌 인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대생이었던 김모(22)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 이후 최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엄마 주소도 알고 있다"라는 등 갖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4개월에 걸쳐 김씨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부모에게 들키자 집을 나와 최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최씨는 또 공범 신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돈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65명으로부터 총 4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이 기간에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씨의 물품 사기에 가담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의 한 모텔에서 김씨가 경찰에 자수해 최씨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2014-05-27 13:38:55 김민준 기자

송파·강동 연쇄성폭행범 기소…검찰,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송파·강동 지역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자신의 집 근처인 송파·강동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 지하 등에서 혼자 사는 10~40대 여성 9명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4월 11일 암사동 소재 주차장에서 밤길을 가는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강도)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김씨는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2014-05-27 13:20:1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6년만에 부활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2014-05-27 13:19: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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