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해경 해체 문책 아닌 시스템 전환…유병언 일가 신속 검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지만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 조직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7 11:46:45 김민준 기자

전두환 추징금 절반가량 1022억 추징…7월 선산도 공매

전두환(83) 전 대통령이 추징금 대신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이르면 7월 매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에 있는 선산 69만3000여㎡(21만여평)를 7월 공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산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63)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일가는 지난해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1708억원 상당 책임재산의 일부로 내놨다. 그러나 전씨 일가의 주장대로 선산을 팔아 현금 60억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 땅은 별다른 개발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1억5000여만원, 실거래가는 5억~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선산의 전체 가치가 30억원을 조금 넘는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임목의 가치다. 토지 가격은 극히 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합천 선산과 연희동 사저(80억원), 차남 재용(50)씨가 사는 이태원 준아트빌(20억원) 등은 후순위로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른 부동산이 예상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또다른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굳이 선산이나 일가의 주거지를 팔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딸 효선(51)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20억원)는 4차례나 유찰됐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시 양산동 토지(500억원)는 300억원의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부동산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에 이어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현재 1997년 4월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의 46.3％인 1022억원이 징수됐다.

2014-05-27 10:55:40 김민준 기자

안대희 "11억 기부 좋게 봐줬으면"…박영선 "안대희법 발의할 것"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변호사 활동 수입의 사회환원 등 자신의 기부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그런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정치기부'라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3억원의 '세월호 참사' 기부 시점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 공보실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안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 활동으로 불린 재산 11억여원을 느닷없이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뜬금없고 기분이 나쁘다는 게 국민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관료 마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5-27 10:44:08 김민준 기자

세월호 희생자 미니홈피 등 SNS 어떻게…대법원, 사망자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하고 있다.

2014-05-27 09:51:15 김민준 기자

고종황제 사촌 후손 남양주 일대 땅 소송서 대법 "친일재산 환수해야"

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작위를 물려받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토지를 확인받기 전에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5-27 09:40:59 김민준 기자

SH공사, 내달 2~3일 은평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평당 700만원

서울시 SH공사가 내달 2~3일 은평도시개발사업구역 단독주택 용지 78필지를 일반에 분양한다. 입찰 대상 용지의 면적은 2만4803.9㎡(약 7500평)이고, 분양 예정가는 총 547억원이다. SH공사는 27일 "이 용지는 주변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은평뉴타운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 속 전원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공급가격은 평당 700만원 정도로 조성원가 대비 20% 저렴하다"면서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적용하고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곳은 담·턱·옹벽·전신주·간판 등 5가지가 없고, 자연환경·이웃과의 나눔·걷고 싶은 거리·가보고 싶은 곳·보기 좋은 경관 등 5가지가 있는 '5무5유' 신도시로 조성된다. 입찰 예정지 주변에 주민센터나 병원, 쇼핑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롯데자산개발이 올해 10월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짓기 시작한다고 SH공사는 덧붙였다. 입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할 수 있다. 5일 개찰 후 11~13일 계약이 진행된다. 문의:02)3410-7484

2014-05-27 09:19:34 김민준 기자

지하철 2호선 지연운행 되풀이될라…"자동제동장치 해결까진 규정강화"

월요일인 26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한 역당 5분 이상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한 정거장 이동하는데 7분씩 걸린다" "20분에서 40분 지각은 각오해야 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2일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음 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야 뒷 열차가 출발하는 식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았고,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되자 연쇄적으로 운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자동정지장치(AT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가 발생한 만큼 문제 해결 전까지 사실상 '통표폐색식'(한 구간에 한 열차만 운행)을 적용해 열차를 운행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길이었고, 신도림 외선 순환열차에서 간격 조정 중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자 승강장의 승객수가 늘어나 또 다시 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출근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열차 지연 운행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규정을 강화하면 오늘처럼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강화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4-05-26 14:21:39 김민준 기자

헬스장·피트니스 피해경보 발령…서울시 "시민 피해사례 늘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26일 발령했다. 서울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모두 15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6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훈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2.5%(4건) 등 사례가 접수됐다. 체력단련장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4-05-26 11:41:58 김민준 기자

서울 남학생 '학업·진로' 여학생 '대인관계' 가장 고민

서울시 남학생은 '학업과 진로', 여학생은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25곳을 찾은 9~24세 청소년 73만 469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35만1647명)의 22.7%가 '학업·진로'를, 여학생(38만3045명)의 24.3%가 '대인관계' 문제로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고민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남학생의 '학업·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17.7%(2011년)→22.4%(2012년)→22.7%(2013년)로 늘었고, 여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담 역시 14.5%→20.2%→24.3%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의 상담 사유는 학업·진로에 이어 대인관계(16.1%), 일탈 및 비행(14.5%), 정신건강(11.5%), PC·인터넷사용(8.5%), 가족(7.7%) 순으로 파악됐다. 여자청소년은 대인관계 다음으로 학업·진로(18.4%), 정신건강(13.5%), 가족(11.2%), 일탈 및 비행(8.6%) 등 문제로 상담을 많이 받았다. 이회승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학부모는 가까운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85-1318)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2014-05-26 11:35:39 김민준 기자

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내달 10일 첫 재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송 대표를 시작으로 유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6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순서대로 배당된다"면서 "차례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유씨 및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 총 5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05-26 11:06:54 김민준 기자

유병언 현상금 5억 올리니 신고 2배 껑충…검·경 절반씩 부담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두 기관이 보상금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4-05-26 10:36:30 김민준 기자

대잠어뢰 '홍상어' 3발 연속 명중…사격시험 통과 양산 재개

잇따른 시험발사 실패로 양산이 중단됐던 국산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가 최종 사격시험을 통과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실시한 홍상어 품질확인 사격시험 결과 연습탄 1발과 실탄 1발이 명중한 데 이어 23일 실시한 사격시험에서도 실탄 1발이 명중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 사격시험에서 3발이 연속으로 명중해 2012년 8월 해군이 제기한 홍상어 품질 불만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수(入水) 충격에 따른 부품 오작동 등의 품질개선 요소를 식별해 개선했다"며 "최종 사격시험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양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사거리 20㎞의 대잠수함 어뢰다. 물속에서 발사되는 일반 어뢰와 달리 로켓추진 장치로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바다로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한다. 길이 5.7ｍ, 지름 0.38ｍ, 무게 820㎏으로 1발의 가격은 18억원에 이른다. 2010년부터 1차 사업분 50여 발이 실전 배치돼 2012년 7월 25일 동해 상에서 이뤄진 성능 검증 목적의 시험발사 때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유실됐다. 이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습탄 5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는 품질확인 사격시험을 했으나 8발 중 5발(명중률 62.5%)만 명중해 '전투용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 기준은 명중률 75% 이상이다.

2014-05-26 10:15:39 김민준 기자

안대희 "재산 송구스럽게 생각"…김한길 "5개월간 16억 수임 너무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 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연말까지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자신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값이 부담돼 밤새워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참변을 당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이럴 때 세월호 참사를 반성한다면서 꺼내놓은 새 총리 후보가 다섯 달 동안 16억원, 하루에 천만원씩 번 분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게 한 전관예우의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4-05-26 10:05:26 김민준 기자

[6·4지방선거] 선거인수 4129만 6천여명…4년 전보다 6.3% 증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전국의 유권자수가 총 4129만 62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133만 3301명의 80.4%에 해당하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수 3885만 1159명보다 244만 569명(6.3%)이 증가한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수가 증가한 데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노년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선거인수가 4년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에 일시 체류해 거소투표를 신고한 재외국민 수도 4년 전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2044만6197명, 여자가 2085만3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유권자 수가 967만 931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844만 1594명, 부산광역시 293만 2179명 순이었다.

2014-05-25 17:43:05 김민준 기자

가장 인기 이름 男 '민준'·女 '서윤'…대법 매달 가족관계통계 공개

앞으로 출생신고나 개명할 때 가장 선호된 이름 등 다양한 가족관계 통계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해 참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26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법연감과 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했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통계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출생·입양신고 건수와 출생·개명신고 시 인기있는 이름 순위(상위 10개), 국제 혼인신고 건수, 이혼신고 건수, 개명신고 건수 등 17가지 통계정보가 매달 새로 공개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출생신고 시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민준'이었다. 남자아이 이름은 민준에 이어 '서준', '주원' 등 순이었다. 여자아이 이름은 '서윤'이 가장 인기 있었고 '서연', '민서'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4월 한 달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남자가 4803명, 여자가 9517건으로 여자가 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 한 달간 국제 결혼한 커플은 1898쌍으로 전체 혼인건수(2만3981쌍)의 7.9%를 차지했다.

2014-05-25 16:34:41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