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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새정치연합, 현역 서울구청장·시의원 20%이상 교체 방침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이 6·4 지방선거 구청장 및 시의원 후보 공천에서 다면평가 등을 통해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20%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오영식·이계안 공동위원장과 이목희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엄격한 기준과 원칙, 민주적 경선 등을 통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최적·최강의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에 대해선 지난 4년간 구정에 대한 만족도 및 재출마시 지지도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역 구의원의 경우 당원 및 구의원, 지역위원장 평가 등을 각각 실시해 이를 지수화한 평가모델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25개구의 구청장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고재득 성동구청장을 포함해 19명이고, 시의원의 경우 전체 109명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77명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3~4명, 시의원은 15명 안팎에서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당의 이러한 현역 대규모 교체 방침을 둘러싸고 공천 과정에서 구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측 인사간 지분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04-13 16:46: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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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軍 위안부 국장급 협의 16일 서울 개최 확정

한국과 일본은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3~25일 일본, 25~26일 한국 예정)에 앞서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여서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나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맞서 왔다.

2014-04-13 16:33: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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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뚱뚱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심장·신장질환 징후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6·전자정보계열) 교수는 13일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 심장이나 신장질환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뚱뚱한 체형과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에 그동안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을 동반해 신장과 심장기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혓소리(설음)가 부정확해지고, 신장질환은 입술소리(순음)를 어눌하게 한다는 한의학의 '청진 이론'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친애하는 동지들' 속 혓소리와 '인민군 장병' 속 입술소리 샘플을 끄집어 내 분석한 결과, 주파수 대역폭이 각각 209.23~266.06㎐, 195.76~214.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질환자(60명)와 신장질환자(50명)의 음성을 분석했을 때 주파수 대역폭은 평균 800㎐ 안팎으로 나왔다. 주파수 대역폭은 소리의 규칙성이 없을 때 커지는데, 이는 부정확한 발음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심장과 신장상태로 미뤄볼 때 적어도 대사증후군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04-13 11:56:56 김민준 기자
서울대공원·시립대도 석면이…서울시 공공건물 53% 검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곳이 105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007곳 가운데 10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6곳은 위해성 '중간', 1053곳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은 강서소방서 청사, 서울시청 남산청사,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가락어린이집 등 6곳이다.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 또는 폐쇄해야 한다. 석면 위해성 판정을 받은 시설은 놀이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병원, 복지관, 관공서 등 다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대공원은 조사 대상 건물 137개 중 65개(47%)에서 석면이 나왔다. 호주관 1층 관람통로 천장은 백석면 5%와 갈석면 6%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원 내 화장실 17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랜드는 68개 건물 중 42개(62%)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음식점과 화장실 이외에도 귀신 동굴, 착각의 집 등 놀이시설 곳곳에서 석면 포함 건축 자재가 발견됐다. 서울숲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10개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시설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낮음'이라도 자재가 손상되는 즉시 석면 가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4-04-13 11:48: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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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근로자 주소지에 내야"…박원석 의원 발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회사 주소지가 아닌 근로자 주소지로 지방소득세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8771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경북의 수입은 742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4030억원에서 4919억원으로 늘고, 대구는 397억원에서 61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울산, 세종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증가하게 된다.

2014-04-13 10:56:21 김민준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투입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재정안정화 정도가 약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13 10:53:25 김민준 기자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2014-04-13 10:36: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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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한식vs이춘희, 충북 윤진식vs이시종 등 6·4 대진표 확정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됐다. 13일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인천시장(유정복),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한식), 경북지사(김관용),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결정됐다.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정재), 전남지사(이중효), 전북지사(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상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종), 경북지사(오중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본선무대에 각각 진출한다. 새누리당은 12일 울산광역시와 세종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해 김기현 의원과 유한식 현 시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의원과 당원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51.98%(1361표)를 얻어 강길부 의원(48.02%, 1251표)을 따돌렸다. 또 유 시장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66.2%(676표)를 얻어 최민호(345표) 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은 9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이 끝나고 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월초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며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결한다. 최근들어 판세를 쉽사리 점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양당은 진단하고 있다. 충청과 강원의 선거판은 '현역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성을 지닌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명수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을 모두 앞서고 있다. 강원 역시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 등을 뚜렷하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윤진식 예비후보가 접전 중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4-04-13 10:20: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