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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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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탈선등 10일새 5건 지하철 운행 중단…시민들 불안감 호소

최근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5시12분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흥 차량기지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회송열차가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는 회송 차량으로 승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3시간이 넘도록 지하철 4호선 서울역~사당 구간 하행선의 운행이 중단됐고, 대부분 구간에서 20~30분 이상 지연 운행이 속출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날 오전 7시50분께는 신도림행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자동운전장치 이상으로 선릉역에서 갑자기 멈춰 서 출근길 시민 수백여명이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에도 지하철 1호선 서울역~구로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코레일 소속 수원·인천행 10개 열차가 최대 21분까지 지연 운행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0분께 코레일 지하철 1호선 수원·인천행 열차가 전기 공급 이상으로 멈춰선 데 이어 고장 열차를 견인해 구로 차량기지로 들어가던 열차도 시청역에서 멈춰 섰다. 지난달 22일 오전 7시에는 코레일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선로 위 장애물에 부딪혀 10분간 멈춰 서기도 했다. 최근 10일 사이 무려 5건의 지하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5건 중 4건은 코레일 소속 열차였다. 철도 관계자들은 최근 끊이지 않는 코레일 소속 전동차 사고 원인으로 오랜 지하철 운영에 따른 일부 시스템·장비의 낙후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일부 인력 재교육이나 장비 업그레이드가 시스템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 배정 등 외부 요인에 이끌려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잇따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4-04-03 10:48:30 김민준 기자
성인 아들 있는 남성 성전환 신청했지만…

법원이 '트렌스젠더 아버지'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가사5단독는 트렌스젠더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던 유부남 A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고,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다. 재산을 다 줄테니 어린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 B씨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슴이 생기고 성기가 없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B씨는 "아버지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잤다. 여자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고 말했다. 10년쯤 지나고 B씨 어머니는 방치된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세 사람은 각자 삶을 찾은 듯했지만, A씨가 성년이 된 B씨에게 서류 한 장을 보낸 뒤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성별 정정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이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을 '피해자'라 지칭하며 법원에 호소했다. 또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A씨의 성별 정정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A씨 모친이 신청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처와 아들도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불복할 경우 기한 없이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4-03 09:03:36 김민준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 작년 2조원 혈세 투입

지난해 구멍난 공무원연금을 메우느라 1조998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7조4854억원이었고, 지출은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으로 총 7조4302억원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구성됐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부족금을 메우기 위해 1조9982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6억원에서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연금의 자산(15조2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조3343억원 ▲금융투자부문 3조9698억원 ▲학자금대출 3조6207억원 ▲연금대출부문 1조2847억원 ▲부담금미수금 등 9576억원 ▲공공부문 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재직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2014-04-02 17:20: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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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정원장 "국회·언론·법원에도 종북세력 침투"

이명박 정부 시절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 "북한 추종세력이 국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고,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전 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모임에서 특강을 하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에도 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벌받으면 되니까"라면서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내부에는 안보 위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변에 대해 "마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국익과 관련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변했다. 신념 같은 것은 안보이고 터미네이터를 보는 것 같다.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만 하고, 통제 불능 상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원 개혁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 앞에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2014-04-02 15:53: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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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동부청과시장, 59층 주상복합 단지로 재정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청과시장이 59층 건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일 "어제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설 건물은 지하 6층~지상 59층 규모로, 전체면적이 23만1832㎡(약 7만여평)에 달한다. 건폐율은 55.58%, 용적률은 999.99%다. 11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84㎡)과 더불어 점포,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상인에게 입점 우선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건물 중앙에는 이용객의 쉼터조성 및 쇼핑공간의 연계를 위한 대규모 썬큰광장을 도입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또 보육시설, 세미나실, 경로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 답십리길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 청량리역에서 나오는 상가 이용자와 시장 배후의 주거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해 자치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단지는 청량리, 용두1도시 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해 청량리 부도심 개발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북권의 상징적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4:41: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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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인기 비교…'글로벌호크' vs '방현' 수준차 커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측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이번에 발견된 2대의 무인항공기에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청와대 전경이나 백령도 해병부대 등의 모습이 찍혀 '공중 촬영용 소형 비행체'로 보인다"며 "우리 군보다 항공 정찰 능력이 크게 뒤져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자체 개조해 만든 '방현-Ⅰ·Ⅱ'가 대표적이다. 이 무인기는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길이 3.23m에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4㎞에 달한다. 유사시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다. 길이가 8m인'VR-3레이'는 1990년대 말 중동에서 수입한 것으로, 15분 동안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90㎞에 달한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길이 2.78m의 '프라체-1T'는 작전반경이 60㎞로, 2500m까지 상승할 수 있고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한다. 무인 항공기 외에 북한은 지난해 저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공격하는 '무인타격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무인타격기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운용 중인 고속표적기 '스트리커'와 외형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0년~2011년 사이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은 고속표적기에 고폭탄을 장착해 수차례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하지만 최근 실패를 극복하고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비행하는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군은 '송골매' '서처' '스카이락-II' 등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무인정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연구에 들어가 1999년부터 송골매를 제작했다. 2002년부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병력과 장비, 이동표적 등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신이 두절되면 자동귀환이 가능하도록 고안됐고, 실시간 원격조정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항법 비행도 할 수 있다. 길이 4.8m, 체공시간 5시간, 작전반경 110㎞ 등이다. 서처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2005년 5군단에 처음으로 실전배치됐지만,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개발되면 도태될 예정이다. 길이 5.15m, 작전반경 100㎞, 체공시간 14시간 등이다. 스카이락-II는 전방 감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차량 발사대를 이용해 이륙하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반경은 100㎞에 달한다. 우리 군은 또 2018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대북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에 이른다.

2014-04-02 14:17: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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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 2차 촬영 출근 시민 불편…"촬영 현장 잘보이는 곳" 누리꾼 관심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의 서울 2차 촬영이 진행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가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150여명을 투입, 월드컵 북로(월드컵파크 7단지~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양방향 도로와 골목골목에 있는 진입로를 전면 통제했다. 출근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우회로와 버스 임시 노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지난 주말 마포대교에서의 첫 촬영 때와 달리 등굣길·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 시민은 회사 건물을 코앞에 두고 "늦었으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통제 요원과 시민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주변 고층 건물 사무실 창가에는 촬영 장면을 지켜보려는 직장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마포대교 때와 마찬가지로 어벤져스2 촬영 관계자들은 내용 유출과 관련해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어벤져스 2' 촬영 현장 잘 보이는 명당" 등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촬영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14-04-02 11:01: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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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파주 추락 무인기 北제품 결론…군, 정밀 저고도 레이더 도입 검토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공중 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 하지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해상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추락 당일인 지난달 31일 레이더에 항적이 잠시 포착됐지만 곧바로 사라졌다"며 "항적은 북쪽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기용날자'라는 글자가 있었다. '기용날자'는 제품을 쓰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은 현재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무인항공기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최전방지역에서 수시로 육안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운용중인 저고도 탐지레이더에는 새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공군도 전방 지역에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을 탐지하기 위해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갭필러)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지역이 넓어 전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4-04-02 10:33:44 김민준 기자
SH공사, 대형 건설사에 용지대금 2천억 못받아

서울시 SH공사가 용지대금 2188억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18조 3619억원에 달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세곡2지구를 포함해 SH공사가 조성한 8개 지구 14개 용지에서 12개 업체가 모두 2188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최장 연체 업체는 W건설로 용지대금 연체 기간이 403일에 달한다. 100일 미만인 업체는 5곳, 100일 이상 200일 미만은 4곳, 200일 이상 300일 미만은 3곳, 300일 이상은 1곳이었다. 대금을 연체한 대부분 건설사는 분양대금의 10% 안팎인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세곡2지구에서 아파트를 짓는 H건설사는 분양대금 1860억원 중 계약금 186억원만 내고 나머지 1675억원과 연체이자 22억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다. H건설사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평균 110억원을 넘고 이익잉여금도 1천억원에 육박하는 회사다. 이 의원은 "공사의 부채가 18조원이 넘는데도 수천억원대의 연체 용지대금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공사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더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4-02 09:20: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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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 장성들에 "美 적대정책 짓부셔야"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서해 해상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양강도 삼지연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염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했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부대 지휘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답사행군을 시작해 행군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군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2014-04-02 09:12:2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