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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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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생물서식 낙원으로"…여의도공원 5배 규모 한강숲 조성

서울시가 녹지와 생태, 수질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공원의 5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한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31일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강에서 보기 어려운 큰고니, 황복, 물총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물서식지를 복원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한강의 수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독일 라인강변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잠원·잠실·반포·난지 한강둔치 등 13곳에 여의도공원 크기 5배인 104만7000㎡ 규모의 숲을 만든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토사 퇴적이 가능한 탄천·중랑천·여의도샛강을 생태거점으로 조성하고 이촌권역과 반포천 주변을 천변습지로 만들어 한강개발로 훼손된 생물서식처를 복원한다. 또 도시화와 강변도로 건설로 단절된 한강 생태축을 강서·광나루· 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68만9000㎡ 구간에서 복원한다. 세 곳을 중심으로 서쪽의 강서(개화산~덕양산), 동쪽의 광나루(아차·용마산~청량산), 남북을 잇는 이촌(용산~관악산)에 나무를 심어 생태축을 최대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강 내 인공 호안을 자연하안 또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한다. 자연하안은 콘크리트 옹벽 등을 걷어내고 수변에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등을 심어 자연이 스스로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호안을 형성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유속이 완만한 이촌~동작대교, 잠실철교~광진대교 등 4개 지역이 복원 대상이다.

2014-03-31 13:24: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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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NLL 인근 7곳 해상사격구역 선포…"금주 내 사격할 듯"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오늘 중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NLL 북쪽에서 연평도 북쪽 대수압도 인근까지 7개 구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 구역에 남측 선박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구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비록 NLL 이북이지만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에 대해 NLL 이남으로 사격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포한 해상사격구역은 NLL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에 최대 0.5노티컬마일(0.9㎞)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서해 NLL 전 구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래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백령도와 장산곶의 거리가 17km이고 76.2mm 해안포(사거리 12km)가 배치된 월래도까지는 12km에 불과하다. 연평도와 북한 강령반도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는 13km 거리이다. 북한이 보유한 포병화기의 사거리와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일부 포탄은 NLL 남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늘 서해 쪽에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이르면 금주 중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4-03-31 11:16: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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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4차 핵실험, 한 달 내 이뤄지나…과거 패턴 반복

북한이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 언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매번 외무성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실험을 예고한 후 한 달 이내에 실제로 핵실험을 진행했다. 또 핵실험을 예고하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매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발표 직후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온 것이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같은 달 16일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며 같은 해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곧바로 6일 만인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 진행된 2차 핵실험과 지난해 2월 진행된 3차 핵실험 때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올해도 과거 핵실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새벽 평안남도 숙천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이에 북한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성명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와 똑같은 패턴이라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4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으나 4~6주 정도면 핵실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38노스 운영 책임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고농축 우라늄(HEU)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와 더욱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는데, 두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14-03-31 10:11:43 김민준 기자
검찰,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03-31 09:58:37 김민준 기자
'구룡마을 개발' 감사 막바지…감사원, 서울시에 질의서 보내

감사원이 지난 28일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감사와 관련해 첫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감사원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고 나면 관련 내용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내규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사례 역시 다음 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우선 한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했고 답변 기한은 1주일"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질문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남구는 시가 개발방식을 변경할 때 구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도입으로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며 100%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을 도입하면 토지주가 땅을 돌려받아도 토지가격의 절반을 건축비로 내야 하는데다 환지로 주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한정돼 특혜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2014-03-31 09:26: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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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발언에 美 당황…해석분분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오자 단순한 '엄포용'인지, 아니면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인지를 판단하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추가도발'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온 미국 정부 당국자들로서는 북한 외무성의 이번 위협에 다소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6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공식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추가도발 자제를 거듭 촉구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북한이 왜 현시점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왔는지다. 일단 노동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위협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의 공허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3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위협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대응"이라며 "작년초에도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막으려고 긴장을 위험스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고리로 한 대화모색 국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핵도발 카드를 통해 '국면'을 다시 되돌리려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워싱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8노스 운영 책임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더욱 정교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놀랄만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전개되는 정치상황을 핵기술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북 비난과 제재 형태의 유엔의 조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이어져온 과거의 패턴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3-31 09:14:0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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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2 촬영' 마포대교 혼잡 없어…'CCTV 생중계' 논란

30일 서울 마포대교 일대에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의 촬영이 이뤄졌다. 마포대교 양방향 통행이 제한된 데다 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오전 6시부터 마포대교 양측 통행을 제한했다. 현장 통제는 겹겹이 이뤄졌다. 촬영장비를 실은 5t 트럭 30여 대가 마포대교 북단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불교방송 앞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 2개 차로를 막았다. 경찰은 또 마포역과 여의나루역 일부 출입구와 마포대교 양 끝단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과 북단에 각각 2개 중대(18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센터 관계자는 "오후 들어 나들이 차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평소 일요일보다 통행량이 적은 편"이라며 "신촌로터리와 공덕로터리 등 길목에서 우회를 안내하고 영화 촬영에 대한 홍보가 잘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할리우드 영화 촬영 현장을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달려온 시민 수십 명이 있었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강공원에도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웠다. 한산한 현장과는 달리 이날 포털사이트에는 '어벤져스'가 상위 검색어를 차지하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오전에는 서울시 CC(폐쇄회로)TV를 통해 촬영현장이 생중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접속이 폭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CCTV에서 촬영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14-03-30 17:06: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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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새로운 형태 핵실험도 배제 안해"

북한이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은 '연례적'이니 뭐니 하면서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다. 이에 대비해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각각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 드는 경우에 대처해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 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돼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맞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나 수소폭탄 실험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로켓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협상 테이블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4-03-30 15:32:3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