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북 비핵화 실현' 촉구…핵안보 4개항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안보와 핵구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2014-03-25 10:31:5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 오찬 참석…박지성·히딩크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베푼 오찬에 참석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 중 박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만 각각 오찬과 만찬 행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르에인더 왕궁에서 열린 오찬에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아인트호벤에서 뛰는 박지성(33) 선수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는 6·25 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준 소중한 우방"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간척사업 기술을 보유하고 농업 화훼와 녹색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네덜란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협정'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도 "한국인으로 유엔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은 네덜란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2년 전 대한민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었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바통을 넘겨받는다는 사실 또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2014-03-25 10:27:29 김민준 기자

북 유엔차석대사 "美 핵위협 계속되면 핵억제력 구사"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 차석대사는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고위급 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국은 북한에 군사훈련 등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적대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리 차석대사는 북한을 악으로 규정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지목해 거듭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자위적 행동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행한 훈련"이라며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 그에 맞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6자 회담 재개 등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2014-03-25 10:20:47 김민준 기자

美 "북 단거리로켓 발사는 안보리 위반 아냐"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로켓 수십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내가 아는 한 단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동해에 발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프로그(FROG·무유도 로켓) 계열로 안보리 결의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2014-03-25 10:19:42 김민준 기자

검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전날 오후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대주주로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2014-03-25 08:49:4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한·네덜란드 경협 큰 시너지"…워킹홀리데이 서명

제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11년 양국 수교 50주년 때 대통령 특사로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또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문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운송과 물류, 금융서비스 분야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됐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뤼터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의 뒤를 이어 이번 (핵안보정상) 회의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언제나 한국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네덜란드간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4-03-24 18:53:18 김민준 기자

차기전투기 F-35A 40대·글로벌호트 4대 도입 의결

방위사업청이 24일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F-X)로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된다. F-35A의 국내 공급가격은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원 중반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정확한 차기전투기 총사업비 규모는 향후 가격협상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F-35A 가격은 대당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로 40대를 구매할 경우 6조4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부대비용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관련 협상비용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록히드마틴 측이 2016년부터 F-35A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2019년쯤이면 대당 가격을 900억원대 대폭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방사추진위는 이날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FMS로 도입하는 'HUAV 구매계획안'도 의결했다.

2014-03-24 14:16:52 김민준 기자

日에 당했다…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망언'본색

2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사실상 재개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됐다고 평가하며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도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과거사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등의 일정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내용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을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결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4-03-24 13:19:13 김민준 기자

자살기도 국정원 권과장 대공업무 '블랙' 베테랑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은 위조문서 입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국정원에서 장기간 '블랙'(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27년간 대공 업무만을 맡아 조직 내부에서도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96년 아랍계 필리핀 간첩인 '무하마드 깐수'(한국명 정수일)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등 굵직한 간첩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파견시 주로 중국에서 근무했으며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현지 인맥이 두터워 지난달에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할 단계에서부터 관련 수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권 과장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문서들을 입수할 방법을 계획하는 등 이번 증거위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위조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문서를 입수하자 권 과장이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선양 교민담당 영사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조문서 입수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실무자들과 최근 소환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 등 '윗선'을 잇는 연결고리로 권 과장을 지목하고 중국에 머물던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귀국한 권 과장은 19일부터 21일까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그는 마지막 조사에서 담당 검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서 청사를 빠져나온 뒤 다음날 오후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4-03-24 13:00:25 김민준 기자

월드컵공원, 동식물 1092종 서식 생태계 탈바꿈

쓰레기 매립지였던 서울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거듭난 지 11년만에 오염물질이 절반으로 줄고, 멸종위기종인 왕은점표범나비, 맹꽁이 등이 다시 출현하는 등 1000여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모니터링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 발생량이 2002년 8523t에서 3601t으로 57.8% 감소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총량도 2004년 164t에서 지난해 71t으로 56.7% 낮아졌다. 확인된 동식물종 수는 2000년 438종에서 지난해 1092종(식물 582종, 균류 84종, 동물 426종)으로 늘어났다. 식물의 경우 공원 조성 전 271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귀화식물을 포함한 자생종 311종, 식재종 271종 등 총 582종으로 늘어났다. 야생조류는 28과 50종이 관찰됐다. 큰말똥가리, 새매 등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 6종과 제비, 청딱다구리 등 서울시 보호종 8종이 새롭게 등장했다. 양서·파충류에서도 맹꽁이·왕은점표범나비 등 9종이 출현했다.

2014-03-24 11:21:58 김민준 기자

검 "채동욱 혼외자 조사 '건보공단'도 동원 조직적"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팀장은 지난해 6월 말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출산 전후인 2002∼2003년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진료기록을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03-24 10:21:49 김민준 기자

북 로켓 쏜 기간 한미 해병대 합동 대규모 한반도전개연습

한미 해병대 2000여 명이 경북 포항 등에서 유사시 한반도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대규모 모의연습을 실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우리 측 해병대 500여명과 미국 제3해병원정단 1500여 명 등 2000여 명이 15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과 대구 등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지휘소 연습(CPX)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연습기간인 16일과 22일, 23일 단거리 로켓 71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미 제3해병원정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이다. 예하에 제3해병사단, 제1해병비행단, 제3해병군수지원단, 제3원정전투단(MEU) 등이 있다.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습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상황을 가정해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으로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가상의 주요 국면별로 전개되는 상황을 토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가 모두 참석해 지휘소 연습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번 연습기간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 평택 발안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포항의 모의연습 지휘부 사이 작전·지휘통신체계를 실시간 가동하고 긴급 이동수단을 확보한 가운데 연습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4 09:58:46 김민준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 리조트 회원권 대금반환 소송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2014-03-24 09:56:28 김민준 기자

인천행 말레이機, 엔진결함 비상착륙 '아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24일 오전 6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4시 2분께(현지시간 3시 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현재 부품을 구하는 중이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품이 미리 구비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품만 구하면 재출발과 정상 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다. 항공기에는 모두 2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정확한 한국인 승객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 측은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다른 항공기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킬 것이며, 대체 항공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승객들을 홍콩에 입국시켜 항공편을 구할 때까지 머무를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객 이모(33)씨는 "이륙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 갑자기 기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교적 기체는 요동 없이 비상착륙했고, 기내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뒤 대합실로 이동했다. 승객들이 배가 고파도 근처에 먹을 것이라고는 커피숍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며 "항공사 측은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4-03-24 09:35:51 김민준 기자

임신 초·후기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9월부터 적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신 여성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2014-03-24 09:18: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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