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민준
기사사진
북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1개월 만에 대장 복귀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간 사격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됐다. 장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했다. 최전방 1군단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해 8월 25일 김 제1위원장이 주재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계급 또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이로써 장 인민무력부장은 1년도 안 된 기간에 중장→상장→대장→상장→대장을 반복하며 네 번이나 계급장이 바뀌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군 고위인사들의 계급 강등과 복귀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지난해 4월 상장에서 중장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중장에서 소장(별 1개)으로 1년 만에 2계급이나 강등됐다가 올해 2월 다시 중장으로 복귀했다.

2014-03-19 10:58:36 김민준 기자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중간수사때보다 2배 증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0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정치관련 글 1만5000여 건, 정치글 2100여 건)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2014-03-19 09:49:29 김민준 기자
서울시내 슈퍼·편의점서도 술 사기 불편해진다

5월부터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는 가게는 앞으로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체 실무자들과 함께 7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19 09:09:08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검,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14-03-19 08:18:5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검, '간첩사건' 문서위조 '김사장'에 국보법 적용 안하기로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8 13:20:48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사립탐정·노년플래너 등 정부 신직업 40여개 육성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연구실 안전전문가·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도 유도할 계획이다.

2014-03-18 13:18:44 김민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재산 은닉의도 없었다"

74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에서도 보듯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 그림을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그림은 선대가 구입해 홍 회장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4-03-18 13:17:58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메카로…무역센터 등 건립

서울 장안평 일대가 자동차무역센터와 비즈니스호텔 등을 갖춘 자동차 유통 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성동·동대문구 장안평 일대 48만㎡를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해 재생시키는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중고차 매매업소와 부품전문상가가 집단 이전돼 국내 자동차 유통산업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시설이 낡고 수도권에 대규모 매매단지도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는 중고차 매매시장과 부품상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산업의 기능을 강화해 장안평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즉 매매센터, 경매장, 물류센터 등으로 자동차유통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무역센터, 박물관, 비즈니스호텔, 회의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세운다는 복안이다. 또 장안평의 자동차유통산업을 인근의 중랑물재생센터와 서울재사용플라자와 연계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리사이클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묶여 있는 현재 중고차매매센터의 용도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자동차유통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장안평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관리계획을 세운다. 이어 내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상인에 세제혜택과 융자지원, 건폐율·용적률 인상 같은 도시계획적 완화가 가능해진다.

2014-03-18 12:45:5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한옥 신축 지원금 받으려면 이렇게"…서울시 가이드라인 발간

인사동·북촌·돈화문로·경복궁 서측·운현궁 일대 등 서울시내 5곳의 한옥밀집지역은 한옥보전 지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서울시는 최대 6000만원 보조, 최대 4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18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사진 및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한 주민 맞춤형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간 한옥위원회 심사에서 자주 지적받았던 부분, 주요 재심 사례 등과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 중에 제기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한옥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외벽·담장·문간·석축·창호 등) ▲단면계획 ▲기타계획(마당·화단·부엌·화장실·설비시설·마루·계단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배치는 한옥밀집지역에 보편화된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으로 계획하고 방(온돌)과 대청(마루)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을 권장한다. 지붕은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변형된 한식기와 및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담장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부와 지형 차이가 있을 경우, 담장 높이는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경사지게 쌓는 것은 지양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재되고, 현장소통방, 서울시청 및 자치구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책자 형태로 배포돼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2014-03-18 10:41:10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국내 카지노 외국 기업에 첫 개방…중·미 합작 LOCZ코리아 영종도 입성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입성에 성공했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카지노 시장 개방으로 그동안 국내 진출을 타진해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LOCZ코리아는 아시아 내 대규모 호텔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화상 그룹 '리포'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이밍, 호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유한 '시저스'의 합작회사로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467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LOCZ코리아 측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할수 있도록 인천 복합리조트를 차질없이 개장할 예정"이라며 "리포·시저스 양사의 풍부한 개발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국제 복합 리조트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2014-03-18 10:06: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