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하원 4명, 미국내 北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을 남겨두고 미국에 이민을 온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동 결의안(H.CON.RES.91)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한반도 분단으로 1000만명의 한국인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간간이 열리고 있음에도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현재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친지를 만날 기회를 얻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앞서 지난달 초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바 있다.

2014-03-08 05:41:31 김민준 기자

"흡연, 청소년 신체 성장 속도 늦춰"…MDA양과 연관

흡연이 청소년의 신체 성장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명여대 약대 양미희 교수팀에 의뢰한 '흡연에 의한 한국의 특이적 위해요소 연구'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은 흡연으로 인한 손상의 결과물인 말론디알데히드(MDA)의 양이 늘어날수록 성장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전과 그 주변에 사는 성인·청소년 547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문을 통해 흡연관련 질환을 파악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한 노화와 면역이상이 예측됐으며 특히 고지혈증 발생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집단은 소변에서 MDA의 양이 증가할수록 성장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이 청소년 성장을 지연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03-08 05:41:04 김민준 기자

'이석기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으로 결정됐다.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자동 시스템상에서 12개 서울고법 형사부 중 한 곳에 임의 배당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9부에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2014-03-08 05:40:36 김민준 기자

성김 美대사 "일본군 위안부 중대한 인권침해"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는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김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징집된 전시 성노예로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전날 유엔 연설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그 고통에서 살아가는,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저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분(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해결 방식에 대해 "(그것은) 결국 한일 문제"라면서도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우려나 고통을 다스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권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4-03-06 16:20:1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북 미사일 도발 독자 대응능력 조기 확충"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북한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핵"이라며 "핵 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큰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토대를 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6 16:19:14 김민준 기자

서울시 여성 대체인력센터 설치…특화 일자리 확대

출산과 육아를 앞둔 여성이 마음 편히 휴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체인력을 공급해주는 서울시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6일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을 6일 발표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모두 6곳으로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 총괄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마포·광진·양천·금천·노원구에 1곳씩 운영된다. 센터는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예약을 받았다가, 대체인력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무교육을 해 적시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20대 여성을 위해 2~3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적성을 찾도록 돕는 '여성 잡 투턴십(tour+internship)'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7월부터 만 27세 이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인턴 1명당 시가 8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지원하며 1년 이상 장기 고용하는 기업에는 환경개선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또 이미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을 위해 아동시설 도우미 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처럼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3만2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4-03-06 14:18:18 김민준 기자

군병력 8년간 11만명 감소…군단중심 작전

국방부가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지상작전을 책임지게 했다. 6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해 군의 작전수행체계를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린다. 지작사 창설시기는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졌다.

2014-03-06 11:22:09 김민준 기자

북 '이산가족 실무접촉' 제의 거부…"분위기 아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6일 오전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4-03-06 10:58:07 김민준 기자

군 작전체계 전방군단 중심 개편…'능동적 억제' 개념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는 폐지된다. 2030년까지 마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빨라졌다.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중 사단은 28개로 줄이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번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됐다.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라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됐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14-03-06 10:52:05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복지사각지대 해소 최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혁신해서 다시 한번 대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03-06 09:26:27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이주영 해수장관 정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 임명안이 상신됐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늘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03-05 18:22:53 김민준 기자

북 "로켓 발사는 자위적 행동…도발 운운하면 보복"

북한은 5일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자위적 행동'이라며 미국이 이를 '도발'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달 21일~이달 4일 '로켓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전했다. 담화는 미국이 이 훈련을 '도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파렴치한 미국식 판단"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 로켓들의 훈련 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 로켓 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3-05 17:00:08 김민준 기자

북한 방사포 궤적에 中민항기 통과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300㎜ 신형 방사포가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의 궤적을 스쳐가는 아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전날 오후 4시17분에 1차로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인 4시24분에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남방항공 소속 CZ628)가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민항기는 에어버스321 기종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220여명이 탑승해 있었고, 북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가 지나간 상공을 6분 정도 차이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했다.

2014-03-05 16:20:50 김민준 기자

북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하자" 제의

정부가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제의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지는 불투명하다.

2014-03-05 14:47:05 김민준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서울시 3년간 883건 접수

아직도 공공 건설공사에서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문을 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883건을 신고받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2500만원에 이른다. 신고 건수는 2011년 309건과 2012년 326건에 이어 지난해 248건으로 낮아졌지만, 금액은 2011년 30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59억1600만원으로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46%로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30%)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17%) 이 뒤를 이었다. 체불 기간은 '4개월 초과' 사례가 2011년 88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하 단기 체불 신고는 12건에서 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접수 민원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재하도급(12건), 건설업 무등록 시공(8건),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건)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조처했다. 송병훈 서울시 감사관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거나 장비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은밀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하도급 부조리 예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14-03-05 14:44: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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